으이구! 이 띨띨한 새끼야!
한글도 제대로 독해 못해서 대원군이 일본과 합세해서 며느리 민비를 죽였다고 씨불럭거리는 띨띨한 새끼야!
너같은 띨띨한 새끼들의 특징이 바로 말과 글에 담겨있는 속뜻을 못알아처먹고 그 말과 글의 겉껍데기를 고지곧대로 해석해 그 말과 글에 집착하는 건데... 딱! 그 수준이다, 너같은 띨띨이들의 수준이...!!!!
존만한 새끼들아! 잘들어!
이번 딱 한번만 갈챠줄테니까!
성금이든 나발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핵심은 일본의 배상책임이고 일본의 잘못이야!
성금으로 돈을 모으든 말든 일본이 잘못을 했고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내야 된다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 이 띨띨이들아!
오히려 일본이 성금을 모아 배상을 하면 이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라서 일본은 절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성금을 모으니 마니 하는 건 오히려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란 얘기야!
일본은 그걸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고...
그걸 인정하면 앞으로 북일수교 시에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하니까 말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성금을 모으자는 건 일반 국민들한테 모으자는 게 아니야.
박정희가 일본한테 돈 받아서 세운 포항제철같은 기업들한테 모은다는 거야.
이 기업들이 일본 돈으로 세워졌고 그덕에 잘먹고 잘살았으니까 이참에 좀 내라는 거 뿐이야.
원래 그 돈이 피해자들한테 가야하는데 그걸고 포철같은 기업들 세우고 잘먹고 잘살았으니까 말야.
근데 존만한 병쉰들이 성금모금에만 눈까리 대가리가 꽃혀 문창달창 개씹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으니...
그러니 니덜이 띨띨한 새끼들일 수 밖에....!!!
이 띨띨한 새끼들아!!!!
필명은 구분인데 똥 오줌을 못가리네 ㅋㅋㅋㅋㅋ.......일전에 안티 놈이 후달리다 토낀거 그거 말이냐......명성왕후 시해사건때 일본군이 강제로 대원군을 납치해 갔는데 그래서 대원군은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당한거라고????......어이그 등신아 안티는 눈치채고 변명이라도 하면서 도망갔잖아 댓글 싹 지우고 운영자가 지웠다고 징징 짜면서......그리고 한 말 남기데 <니가 쓴 한글도 못읽냐고> ㅋㅋㅋㅋ...... 하도 가련해서 그냥뒀다 뭐 기대도 하지 않지만.......머저리야 정리해 줄테니께 자료는 니가 찾아봐라......대원군이 역모에 연루되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일본군과 대원군이 긴밀히 연락을 못하고 사람을 붙여 담장 너머로 소식을 주고 받았지.....그러다 일제와 조선 친일파들에 의해 명성왕후 시해되고 그 후속조치로 대원군을 데랴간다. <가택해금의 정부조치도 없이 강제로>. 대원군에 대한 강제가 아니라 조선정부에 대한 강제조치였다고......대원군은 일본과 내통한 악질 친일파였지. 오죽하면 대원군이 죽을때 아들인 고종이 임종도 안봤겠냐......그저 친일파들이 결겨놓은 역사나 쇠대가리에 금석문처럼 외우고있는 대깨문 그리고 일베들 다를성 싶냐 ㄱ ㅅ ㄲ만도 못한 놈들아
뭘 갈쳐줘????.....잠꼬대하냐????.....니들 국적이 어딘데???....강제징용,위안부 국적이 어디냐???.....일제 식민지 치하의 인민들 국적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는데 무슨 배상????......그 부작용의 일례가 제일교포다......그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진의다.....북한???? 배상해 준대도 아닥한 북한정권이다.....일전에 자료 올려줬잖아.....미안하지만 북한도 남한도 일제 배상 당사자가 못돼 알긋냐???? 백날 천날 씨부린다고 될 일이냐.......독립운동이 죄다 다 망쳤지.....침탈된 국권을 회복한 광복이면 좋았지만 국적을 세탁해버린 관계로 개털된 거잖아......뭐 받을게 있냐 국적이 다른데 그래서 피해자 개별청구권만 살아있다고 개소릴 처씨부린다꼬.......독립운동으로 나라 바궈치기한 것이 애국애족했다고 광고하는 게 누굴위한거냐???.....바로 일본아니냐 아베나 일본 천황 빨기 바쁜 문달창들아
띨띨한 새끼야!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다!
배상은 설혹 국가배상이라고 해도 소송은 민사소송이고...
민사소송이란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냐? 이 띨띨아!
근데, 뭐 국적, 일본국적이 뭐 어쩌고 저쨌다고....
국적이 천번 백번 바껴도 소송의 본질은 민사소송이다, 이 씨발롬아!
니깟게 뭘 알아처먹겠냐만....
중국은 배상청구 못받았다 씨발롬아!
당시 중국을 대표한 건 중화민국 대만이었다.
72년까지는 대만이 유엔 상임이사국이었고...
그 대만이 청구권을 포기했다.
그래서 중공은 청구권 배상이 아니라 경제원조를 받아처먹은 거다, 씹쌔야!
대원군 얘기는 애진작에 글러먹은 얘기고...
너같은 새끼 말대로면 세상에 살인자 아닌 놈이 누가 있겠냐?!
그저 일제가 연금상태의 대원군을 대려간 것만 가지고 민비시해의 공범이라고 씨부려대면...
살인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살인자와 공모한 거고 살인의 공범이냐?! 이 미친놈아!
그리고 씹쌔야! 정말로 대원군이 일제와 공모했다면 민비시해 후에 정권은 대원군에게 넘어가야하는데...
과연 그렇게 됐냐? 이 띨띨한 새끼야!
그니까 개소리 좀 고만좀 해라 씹쌔야!
그리고 씹쌔가 말끝마다 개독 개독하는데...
씨발롬이 전광훈이 빤스는 니 눈까리 귓구멍에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냐?!
이런게 바로 개독이다 씹쌔야!
조또 개독이 뭔지도 모르는 씹쌔가 개독타령하고 자빠졌어...확! 씨발~ 마!
그니까 고만하고 꺼져! 새끼야!
개조또 안되는 대가리 디밀지 말고...
개조또 안되는 아가리 털어대지 말고...
ㅍㅎㅎㅎㅎㅎ 머저리 인증샷 날리는구나.....그러면 그렇지 대개눔 돌대가리들이 어딜 가냐.....설대 로스쿨 교수란 놈도 그 모양이던데 지 전공인 형법의 오상방위가 뭔지도 몰라 배틀토론하다 일반인에게 개쪽이나 팔고.....구분이 너 글을 읽고도 뭔 소리하는지 1도 이해 못하는구나 그러니 버스지난지 언젠데 민사소송이 어쩌고 보상이니 배상이니 저쩌고 주절거리냐......보상이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런 이야기를 얽어내는거 봉께 어디서 줏어들은 모양이네.......야 임마 글 좀 똑똑히 읽어라. 하기사 기초가 없으니 무지렁이에게 공부 부지런히 해라란 말과 같지......지금 이야기하는게 진도가 어디가지 나갔냐 하면 전쟁으로 인한 가해국과 피해국이 국제사법 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경우 재판관할권 문제 그리고 소송당사자 적격의 문제 더 나아가 송송당사자 지위 승계의 문제까지 논하고 있는거 아니냐......국제사법재판의 민사소송에서도 다룰 소송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확립되었냐 ??? 대한민국이 소송당사자가 되느냐고?? 합방을 불법으로 보고 피해 당시 국명을 현재의 대한민국이 승계가 가능하냐고 ???.........현 대법원 판결은 국가 자체는 배상청구권이 없고 피해당사자의 개인청구권이 남았다는건데 모욕적이지 않아 니들은????.......현재 국내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적즉적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거라고 장담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오로지 주딩이 입진보 학자들이 말하는 논린가 뭐냐면 < 국재법상 노예제도를 인정치 않기 때문에 승소 가능> 이런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다.....이게 말이냐 글이냐......전쟁과 식민지 가해 당사자와 피해 당사자를 논하는 마당에.....댓글지우고 토껴뿌라 얼치기 진보들 전공아이가 등신아. 늦으면 전국적으로 개쪽판다
일본 놈들이나 현재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니들을 얼마나 능멸하냐 하면......대한제국의 국권이 침탈 당했고 그 불법은 논하지 않는다고.....왜???..... 독립운동으로 다른나라를 만들었거등.....그래서 국가 대 국가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는거야 그걸 숨기고 있다고......징용과 위안부는 솔직히 우리의 요구보다는 미국이 동아시아를 요리하기 위해 한국똘마니들을 이용하서 불을 지르는 거고 .....그래서 <청구권 문제>가 등장하는거야......<청구권>이 뭐냐면 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끝났고 도덕적 의무만이 남은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거야 일본 넘들이......대륙법계 논리로는 소멸시효가 긑나는게 맞는거지......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미법계 특히, 미국에서는 전쟁에 관한 한 소명시효가 없고 그 청구권은 살아있다고......그래서 한국에서는 미국의 법을 은근히 기대는것 같다고.......일본이 말하는 <청구권>은 법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리둥절이야 굳이 얽어 붙이자면 <자연채무> 같은 개념이지......법적 채무는 소멸시효가 끝나고 <채권자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청구당했을때 채무자가 갚아도 되고 안갚아도 되는 도덕적 채무>!!!!!!.....지금 벌어지는 한일간의 분쟁은 <한국과 일본간 당사자로서의 싸움이 아니라 <국베전쟁의 룰에 의한 자연인의 피해>로써 다투는 실정이라고.......그래서 국민들을 기만하고있는 것이지......한국으로서는 지금 배상청구를 하면 딜레마지. 북한도 그렇고 .....통일이 되는 그 시점에 어떤 형태로든 불법침탈의 당사자인 대한제국을 승계해야 하고 그 때 비로소 식민지와 전쟁피해국의 배상을 논해야 한다고.......센프란시스코 조약의 진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승국이 아닌 전범 협조자>로 보고있는거야.......그래서 독립운동 운운하면서 임시정부 만들고 개명을 하여 건국이라 말하는 자들이 천인공노할 자들이란 말이지
왜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을 조직하여 전쟁에 참여하려할때 내부 간자들에 의한 분열과 미국이 은근히 방해를 했는지 알아야지....미국과 일본이 원수로서 전쟁을 했냐 공모된 짝패로서 전쟁을 했냐가 문제인 거지.....일본보다 더 나쁜 양키들한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을 보자니 토가 나와서
야! 띨띨아!
솔직히 말해봐?
너 개조또 모르지?
그니까 무슨 국제사법재판소니 뭐니 해대는 거지? 그치!!
마! 존만한 새끼야!
징용공 소송의 기본은 징용공 개인이 개인의 청구권을 행사해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일본 전범기업을 당사자로 해서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근데 뭔 국제사법재판소가 나오고 지랄이냐고 이 병신아!!!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법인(일본 전범기업이 우리나라에 법인설립했으므로)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서 승소한 거라고 이 병신아!!
알아처먹냐?!!!
그니까...개씹소리 고만하고 꺼져 새꺄!!
징용공 소송의 기본은 징용공 개인이 개인의 청구권을 행사해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일본 전범기업을 당사자로 해서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법인(일본 전범기업이 우리나라에 법인설립했으므로)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서 승소한 거 ?????......쇠대가리 금석문 꼴에 인정은 커녕 오기로 고집부리는거 봐라 꼭 죄국이를 보는거 같네......니 글로 봐서는 징용판결문 읽어봐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해......니들처럼 독립운동 빨며 1919년 건국이니 1948년 건국이니 이딴 소리하는 놈들은 모조리 얼치기 ㅅㄲ들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법원에??.....에라이 해괴망측한 놈들아.....한일합방 무효를 밝히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곧 내선일체의 일본국>이라는거야 알아 임마 토착왜구야......한일합방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많어 ..... 국가대 국가의 소송이 되고, 재판관할권과 국제사법상 준거법이 어느 나라가 되야 하며 당사자 적격은 되는지 새로 건국한 대한민국이 당사자 지위 승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불법침탈된 대한제국의 신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사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그런데 말짱 도루목이야 임마.....1965년 기본조약때 거래를 해버렸거든....already와 such를 거래해 버렸거든......이걸 알려면 공부 많이 해야돼 ......이걸 알아야 남,북한 어느 일방이 통일 주체가 되면 안되는 이유야......남한은 일본과 미국을 통해서 저런 빙식으로 찌그러져 있고 , 북한은 줄,러를 통해 저런 식으로 찌그러져 있다고......우선 국경문제부터!!!! 그래서 현재의 남북한 헤게모니 장악의 개소리는 듣질 말고 향후 남북한 통일체가 대한제국을 승계하면서 리셋팅을 해야 된다 그 말이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위안부,징용자 피해배상이 의미가 있다꼬......죄국이가 휴대폰이 올려 광고한 한국대법원 징용판결은 <국제적 관할권도 셀프로 대법원이 핀결한 , 불매운동을 위한 사발통문 내지 격문이란 비판이 일어나는 법적으로는 국제적 망신살이다>......니들 대법원이 그런 곳이다. 그래서 정치시녀라고 말하는거야.....사법부 독립과 직선제없이는 1당 독재 북한과 꼭같다......착각말어 얼치기 진보민주 참칭하는 금석문 쇠대가리들아
구분이 넘 혹 재판관할권이 뭔지는 아냐??? 한국 대법원이 셀프로 재판관할권을 판결한거 말이야. 재판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판결하고 주저리 주저리 본안판결한 거 말이다.....재판관할권은 판결 승소 패소에 결정적이다.....왜넘들 동경재판소 관할때와 니들 대법원관할이 달라질때 같은 내용의 판결이 180됴 달라지듯이(참고로 엄밀히 말하면 징용판결은 당시 일본 내국인이므로 동경관할이 맞아 정확히. 그래서 already가 중요한 거고.....소급적 무효가 되지 않으면 한일합방 기간 일본 식민지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거거등)......그래서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재판관할권부터 시작해 당자자 적격,지위승계 등등 준거법부터 설정>되어야 하는거야.....예로 국적법도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나라 속지주의를 적용하는 나라 등등 각각 다르지. 그래서 그 사건 당사자들에게 적용시킬 <즌거법>부터 정해야 하는거야.....그래서 국제법적 재판은 일국 당사자 일방 법원이 관할권이 되면 안되고
이거는 참고나 해라 문달창들아....... 2005년 참여정부가 구성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에서는 “청구권협정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다”고 결정내린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시 위원으로 참석해 내렸던 결론이다........하여튼 다까끼 독재의 프락치들 아니랄까봐........지들이 모두 결론 내렸는데 아니 결론 내렸다기보다 아메리칸 오더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하는 푸들 ㄱ ㅅ ㄲ들이지.......수구 꼴통과 얼치기 민주진보의 가면이다!!!!!!......다 알고 있으면서 궁민들만 노리개로 갖고 논다 그말이다
문어벙,해골찬 프락치 니들이 진짜 양심적 주장을 할거면......5.16 무장 폭도들에게 찬탈된 정부에 의해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무효부터 먼저 주장해야 할 것이야.....한일합방의 비소급적 무효를 승인할 주체적 당자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체제경쟁의 산물로 거래해 버린 already null and void !!!!!....그러고도 위안부 상 건립하고 징용판결로 선동하는건 사람이 낮가죽을 쓰고 그게 할 짓이냐!!!!!!!!!
재판관할 중 주소지관할은 일본 한국 양쪽에 다 있으므로 청구인은 어느쪽에 청구해도 상관없다.
원고적격은 징용공이 아직까지 살아있으니 문제 없고...
다만, 피고적격은 사건 당시의 일본제철(구제철)은 없어지고 신일본제철(신제철)이 남아있는데... 과연 신제철이 구제철의 권리의무, 채권채무를 인수했냐 하는게 문제다.
쉽게 얘기해 신제철이 구제철의 채무를 상속받았냐 하는 거다.
일본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일본법원에서의 패소판결은 각하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법원에선 승계 상속을 인정해 본안심사에 들어갔는데...
쟁점은 청구권의 시효소멸 문제와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자체의 소멸 문제였다.
시효소멸 문제는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중단기간이 있었으므로 별문제가 아니라고 봤고...
문제는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었는데...
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식민지배에 불법이 없었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65년에도 합법적 식민지배를 전제로 한 피해보상을 했다고 주장했고 한국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런 취지로 다시한번 참여정부가 65년협정을 인정한 거고...
근데 이게 일본의 발목을 잡았다!!
즉 일본은 합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피해보상만 했지 불법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징용공이 임금체불이나 뭐 이런걸 가지고 소송을 낸 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거다.
일본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당사자 일방의 주장일 뿐 명백한 증거로 밝혀진 게 아니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면 깨지기 마련이었으니까...
그래서 징용공은 합법적 피해보상이 모자라거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건 전혀 따지지 않았다.
왜냐면, 그건 65년 청구권협정으로 깨끗이 해결됐으니까!!!
대신 여전히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불법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다.
거기에 징용공 개인이 가지고 있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걸 인정받은 거고...
그래서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라고 했던 거다, 이 등신 새끼야!!
일본은 지금까지도 위안부 보상이니 뭐니 하면서 일본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주장한다.
즉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동안 일체의 불법적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정부, 일본기업이 뭔 무결점의 신도 아니고...
한 점의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하니...
뭔 개소리도 아니고..
일본은 65년 한일청구권협정 때도 그랬다.
불법행위는 일절 없었고 한 점의 부끄러운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국제법을 존중하고 양국간의 국제적 협약을 존중해 이를 받아들였다.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전, 이후의 정부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도 그렇다.
근데.......
징용공 재판으로 일본과 일본기업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증명됐다.
65협정으로 피해보상은 끝났지만 이 협정에 불법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불법이 없었으므로 불법 손해배상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거다.
불법이 증명됐으므로...
일본의 줄기찬 식민지 합법지배 주장이 발목을 잡은 거다.
이 승소판결에 힘을 얻어 위안부들도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승소하기 쉬울 거다.
그래서 아베가 박근혜 정권 때 서둘러 위안부 보상금을 제시하면서 이를 무마하려 했다.
거기에 상고법원을 따내려는 양승태 대법원과 거대 로펌이 서로 말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치유재단이니 뭐니 하면서 일본이 보상금을 쾌척했던 거다.
지금도 일본은 식민지배에 불법이 없었다고 고집을 부린다.
다 필요없고....
한국은 65년협정을 뒤엎지 않았고 국제법을 준수했다.
불법이 없었다는 건 일본의 주장일 뿐이지만 우리 정부는 그걸 인정해줬다.
국제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불법이 없었다고 일본이 주장하고 한국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법 손해배상도 없었다.
오로지 보상, 피해보상만 했다.
손해배상은 하지 않았고....
근데, 징용공이 불법행위를 증명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는 거다.
2005년 참여정부가 구성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에서는 “청구권협정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다”고 결정내린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시 위원으로 참석해 내렸던 결론이다............ 이 빙신은 눈깔도 없냐. 강제동원이 합법을 가정한 거냐????? 불법을 가정한거냐 ????? <포괄적으로> 이게 뭔 말이냐 이미 합법,불법을 포함한 모든 사실을 포괄적으로 합의했다는 말 아니냐??? 자세한 내막은 문어벙이나 해골찬에게 물어보던지........ 이 새끼는 아직도 똥 오줌을 분간을 못하네...... 위 댓글에서 already와 such를 거래했다고 했잖냐......1965년 한일 청구권 협약 당시 유진오가 소급적 무효를 주장하다가 점점 물러나 결국 비소급적 무효를 거래하게 되었다 이 말이다........소급적 무효앞에 already를 더하는 대신 남과 북의 체제경쟁에서 남한 단독정부를 인정 받으려고 해당 조문에 such를 붙인것이다......그 당시도 그렇고 현재 정부도 그렇고 합법 불법 포함한 포괄적 타결을 인정한한 걸 다 알고있다는거야......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일제 강점기는 비소급적 무효가 됨으로서 1945년 이전 모든 것은 완전히 논외>로 한다는 말이다 빙신아.....나라가 완전히 다르다 일제 식민지 시대가 합법이면 새로 생긴 대한민국이 팥이 어떠니 콩이 어떠니 주제넘는 짓을 하는거라고 알아 임마. 그래서 당사자가 못되는 거야......단지 지금 대한민국이 문제 삼는건 징용자나 위안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세계보편적 인류의 구성원인 자연인의 관점>에서 다루는거라고.....대한민국 대법원이 피해 국민들이 애처로워 이런 판결을 한줄 착각하냐????.....그 판사들도 위 내용은 모두 알고있어 임마 어리석은 니들만 모르는거지.....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고발할 수 있는거고......그게 시도 때도없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먹이는 미국의 이중적 태도와 맞닿아 있는거고.....즉, 나찌와 일본 군국주의를 프로파간다하면서 자신들의 악행을 숨기며 대외정책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간접적으로 들쑤시는거고.....그 정단에 놀아나는게 문달창 촛불인거고.......한일합방도 일제 식민지도 한일협정도 모두 미국이 뒤에서 조종한거 아니냐......미국이 조종하는 아베와 문어벙의 공동출연으로 불매운동 지랄할라고 문달창과 순수한 국민들을 유혹한거지.....크게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결집된 진영논리를 갈화하여 미국식민지 철옹성을 쌓기 위해.......언제는 불매운동하라 하고 이제 와선 아베 바짓가랭이 잡고 하소연하고 애먼한 궁민들 엿먹이는 뻘짓거리가 꿀잼이냐 ㄱ ㅈ ㅅ들아......전형적인 내로남불 ㄳㄲ들 바른 말을 해주어도 쌩까고 계속 지하고 싶은 억지 논리만 끌어다 대네 에라이 ㄱ만도 못한 ㅅㄲ들
이제 알긋냐??? 독립운동 이니 3.1 운동이니 모가지 핏대 올리는 것이 니들 모가지를 작두밑에 넣는 짓이란걸......그런 엄청난 행위를 감추려고 독립운동을 추켜 세우는거거등.....그게 탄로나면 보수,진보 할 것없이 궁민들 유혹하면서 세세손손 금수저 노릇하는 역적 정치 모사꾼들은 싸그리 다 뒈져....그래도 북한은 낯이 간지러운지 3.1운동은 외면하더만
이 새끼 이거 진짜 또라이 새끼 맞네!
<강제동원 피해보상>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는...
얀마! 강제수사, 강제집행은 그럼 합법이냐 불법이냐?
검찰이 어떤 사람을 살인자로 확신해 구속하고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불법을 저지른 거냐 합법적 법집행을 한거냐?
그래서 무죄가 나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은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냐? 아니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냐?
참고로 우리 헌법 28조에는 이 경우 형사피해보상을 받는다고 했다.
다 필요없고....
강제행위를 하든 강제동원을 하든 법에 규정이 있고 법적절차에 따라 한 거면 합법이다, 새꺄!
반면 법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가혹행위를 하면 그건 명백한 불법이고...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법적 가혹행위가 없다면 억울한 옥살이를 하더라도 피해보상만 받는다.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받는 거고.
그래서 <강제동원 피해보상>은 당연히 합법을 가정한 거다, 새꺄!
독일법이든 일본법이든 한국법이든 죄다 <보상>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건 당연히 <합법행위>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고 <배상>이란 말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거다, 이 또라이 새끼야!
대표적인 게 토지수용보상이고 전시징발법에 의한 피해보상이고.
공무원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이 바로 손해배상이다.
그리고 판결의 핵심은 일제의 전시징발,국민동원령을 틈타 일본제철이 불법적 강제노동을 시킨 거고...
이쯤하고.............
병신이 지 대가리로 알아처먹지도 못한 법률용어를 어디서 몇마디 줒어듣고 와선 되도 않는 원고적격이네 뭐네 국제사법재판소가 어떻네 저떻네 하고 자신조차도 알아처먹지 못하는 말들을 끄적거려 놓으면... 사람들이 아! 저 새끼가 뭘 좀 아는가보다!...할 거같냐? 등신아!!
씨발, 등신새끼가 덜떨어진 대가리로 동학이 일제의 농간에 놀아난 멍청한 민중운동이었다 씨부대고... 대원군이 일제와 합세해 민비를 시해했다고 하고...3.1운동 33인 중에 기독교가 제일 많았고 임정요인들 중에 기독교 신자가 많았다고해서 그걸가꼬 천주교 개독이 독립운동을 조종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은 다 사꾸라라고 떠벌여대면....사람들이 너보고... 아! 저 새끼가 역사의 감춰진 진실을 알고있나보다!...할 거 같냐고 이 등신아!
하여튼 씨발, 병신 육갑떼는 것도 아니고...ㅉㅉㅉ
요놈 딱 문달창 초딩수준이네.......니 말대로라면 <강제동원 합법적 피해보상> 과 <강제동원 불법적 피해배상>이 있다는 것이고.....한국정부가 합법적 피해보상만 타결했다는거야????.....너 또라이 아냐???.....그 만큼 설명했는데도 못알아 처먹냐......정확히 말해줄까......한국 대법원이 징용피해자들에게 내린 판결이 그들을 위한 메시아적 판결로 보니????....ㄱ ㅈ ㅅ아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일본 식민지 행위는 합법으로 인정한 것이고 청구권 협상으로 종료되었으며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판결이야.....그리고 한국민 전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뢰하도록 정치적 의무를 강조하는 개같은 판결이라고......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징용 피해자들이 청구한 노임에 대한 미수금 등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는 것이고.....다만, 전쟁 중이라도 유혹과 속임수를 써서 어린 소년 소녀들을 징용했다는 반인륜적 범죄임을 들어 <정신적 위자료명목으로 1인당 1억을 지급할 것을 판시한 것> 이다......전쟁 중에 비상 총동원령인데 이런 억지가 없다.....본질에 대해서는 일본에 모든 면죄부를 주고 택도없는 전쟁 중 반인륜적 근거를 들어 위자료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이런 해괴하고 망측한 판결에 굴욕과 분노는 고사하고 그게 무슨 판결인지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지저귀는 문달창 수준은 딱 초딩 수준이라는 거야....이건 일본국이라는 개별국가에 모든 면죄부를 준 것이고 세계 전체의 보편적 기준으로 비난하는 거라고 알아????.....홀로코스트 상징물이나 나 위안부 동상 보고 비난하듯이........미국이 온갖 전쟁 다 벌이고 인권침해는 밥먹듯 하면서 남의 나라에 걸핏하면 인권침해 들먹이는 거랑 뭐가 달라.....촛불들고 뒤통수 맞은거야. 일본 개서료 처먹고 일본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도와주며 멍멍거리지 말라고 ㄱ ㅅ ㄲ들아......한일협정때도 그렇고 문정권도 그렇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직접적 피해는 <보상>으로 퉁치고 간접적인 정신적 피해배상으로 궁민들 선동하는 이유가 뭐냐......아베하고 주고 받는 정치적 교감때문에 억지 판결 만들어 아베 선거 승리로 이끌어주고 문정권 비리를 불매운동으로 돌린거
어이! 꺼무위키 찐따같은 자슥아!
하나만 얘기해주께!
잘들어!!!
민사 손해배상의 법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있어왔는데...
고조선의 8조금법과 부여, 고구려의 5조목에 나오는 것처럼.... 불법으로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상해한 자는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못하면 노비로 삼는다...고 했던 것에서부터 존재한 거다, 짜식아!
이건 동서고금이 거의 같다!!!
그래서 징용공과 민간 기업인 일본제철간의 민간인끼리의 불법손해배상이 가능한 거얀~마!
더우기 소급효 문제는 형법이나 조세법 등 국민 일반에 불이익을 부담시키는 법에나 엄격히 적용하는 거고,
민법이나 민사영역에선 그 적용이 제한되는데... 이는 민사 대원칙이 법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확립된 사회적 관행에 의한다고 하기 때문인데...불법 손해배상은 동서고금에 한번도 빠짐없이 줄기차게 규정된 법이기도 하고 관습,관행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급효는 애초부터 문제꺼리도 아니얀~마!
또 일본이 주장하듯 당시 메이지 헌법에는 천왕의 신성성을 강조해 국가배상제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까지 신성하다고 할 순 없는 고로 여전히 일본군부 소속의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가능한 거다~ 짜슥아!
그리고 국가배상제도는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를 문제삼는 거고 다만, 그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 책임져 보상금을 지불하는 거얀~마!
그래서 명백한 고의의 경우엔 국가가 책임을 떠맡지도 안고 공무원 개인이 자기 돈으로 보상해야 하는 거고...짜슥아!
따라서 공무원 개인이 불법적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면 국갈배상이 아니라 민사배상이 가능한 거얀~마!
그니까 대충 이정도만 알아처먹고....
걍 꺼져!! 새꺄!!!
더이상 댓글은 없을 것잉께!!!
이제 조금씩 깨고있구나.....짜슥아 하수중의 하수가 하는 짓거리가 안보이겄냐......고조선이 나오고 하는거 봉께 뭔가를 쪼끔 터득한거 같네......청구권 징용판결은 한국 대 일본도 아니고 한국민간인 대 일본기업에 대한 판결이 아니야 알겄냐......동서고금,즉, 세계보편의 원칙에 입각한 인권존중의 시각에서 내린 판결이다.......그건 대한민국 아니라도 아프리카 남아공화국에서도 내릴 수 있는 판결이란 말이다......재판관할 합의도 없는 무적판결!!!!!.....그래서 판격의 구속력도 없고 배상액의 강제집행력도 담보할 수 없는 <주딩이 입진보 판결> 이란 말이다.....불매운동 선동 할라꼬.......그러고 소급효를 운운하는데 원칙은 국제법상 <시제법의 원리>에 따라 소급효를 제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그 원칙에 예외를 적용한 것이 영토변경에 관한 것 외에는 아직 시제법의 예외를 적용한 것이 없다고.....지금 재판관할권도 불분명한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시제법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1940년 당시는 전세계적으로 미성년 노동금지가 법적으로 완비되지 못한 상태)하여 위자료 배상 1억 판결?????......정신승리냐 정신적 고문을 하는거냐????......수구 꼴통들이 양키와 일본의 충견으로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은걸 두고 불법구데타 세력에 의한 매국조약이라 말 못하고 세월이 흘렀으니 현실적으로 유효하다는 문어벙 정권이 제정신이냐???? 그런 논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그리도 좋아???......서초동 달창 촛불 좀비들아!!!!!!!!!!!!!!
구분이 너처럼 법률용어도 수필형식으로 해석하는 게 달창 본능이냐.....죄국이도 그러더만 설대 로스쿨 교수가 부그럽지도 않나......제자들이 못배우겠다고 꺼지라해도 공엉용 본드처럼 붙어 돈만 밝히니....... 맘이 콩밭에 가있는 폴리페서 법대교수보다는 법률서적을 더 많이 본거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