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제재위반 北선박 '와이즈 어니스트' 매각 승인

2019-07-20 08:19

VOA "'北억류 후 사망' 웜비어 유족, 매각대금 받을듯"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미국 법원이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의 매각을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이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자마자 사망한 아들(오토 웜비어)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과정에서 이 선박 소유권을 주장한 오토 웜비어 씨 유가족이 사실상 선박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VOA에 따르면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19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검찰이 제안한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매각 요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유일한 청구자인 웜비어의 부모와 협의를 거쳐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검찰은 요청서에서 '조선송이무역회사'와 '송이운송회사'를 와이즈 어니스트호와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기관"으로 보고 평양의 주소지로 소유권 청구 통지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미 검찰은 지난 5월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산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인도네시아로부터 넘겨받아 압류 조치하고 뉴욕법원에 선박에 대한 몰수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낸 소유권 청구 공고에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부부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웜비어 부모는 청구서에서 "북한은 (웜비어 사망에 대한 배상금) 민사소송 관련 모든 통지와 송달을 받았음에도 법원 출두나 방어,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북한의 독재자에 의한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보상받기 위해 북한의 자산을 추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웜비어 부모는 지난해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에 미 법원이 5억113만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북한은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미 법무부 연방보안관실(USMS)에 의해 매각되며, 관리비용 등을 제한 매각대금은 재판이 끝나면 웜비어 측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VOA는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가치를 미화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사이로 추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0014200504?site=newsflash

검찰은 요청서에서 '조선송이무역회사'와 '송이운송회사'를 와이즈 어니스트호와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기관"으로 보고 평양의 주소지로 소유권 청구 통지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웜비어 부모는 청구서에서 "북한은 (웜비어 사망에 대한 배상금) 민사소송 관련 모든 통지와 송달을 받았음에도 법원 출두나 방어,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북한의 독재자에 의한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보상받기 위해 북한의 자산을 추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北, “화물선 강탈행위” 맹비난에…美 “논평거부”, 靑 “입장 없다”

2019.05.15.

-미, 북한반발에 “추가 언급 없다”며 무대응
-청와대도 “따로 밝힐 입장 없다”며 말 아껴
-“압박 유지 속 北과의 설전은 자제” 분석도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북한이 “강탈행위”라고 비난하며 압류 해제와 송환을 요구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논평을 거부했다. 우리 청와대도 일체의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번 화물선 압류를 결정한 주무부처 가운데 하나인 미국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 외무성이 같은 날 ‘와이즈 어니스트’호 송환을 촉구한 것에 대해 “논평을 거부한다(declines comment)”며 “지난번 발표에 추가로 언급할 것도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북한 화물선 압류 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와이즈 어니스트는 북한 최대 벌크선 중 하나로, 북한 석탄의 불법 선적에 쓰였으며 중장비를 북한으로 수송하는 데도 사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북한 측 반응에 대해 미 국무부도 법무부와 같은 자세를 취하며 말을 최대한 아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자국 화물선 압류를 강하게 비난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내외신에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이 우리 무역짐배(화물선)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 조선(북한) 제재 결의와 저들의 대 조선 제재법들에 걸어, 미국령 사모아에 끌고 가는 불법무도한 강탈행위를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이 담화에서 “미국의 이번 처사는 ‘최대의 압박’으로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미국식 계산법의 연장”이라며 “새로운 조미 관계(북미 관계) 수립을 공약한 6ㆍ12 조미(북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저들의 날강도적인 행위가 금후 정세 발전에 어떤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를 숙고하고, 지체 없이 우리 선박을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며 와이즈 어니스토호의 빠른 송환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도 이번 화물선 압류와 관련한 북미 간 신경전에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 외무성이 강경한 톤으로 입장을 냈고, 그것이 향후 북미관계에도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는 기자들 질의에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사실상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미국이 화물선 압류를 둘러싼 북한의 반발에 최대한 낮은 수위로 받아넘기며 대응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굳이 나서서 입장을 밝힐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하노이회담 이후 북한이 내놓은 성명이나 담화 등에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압박은 압박대로 하되, 일일이 ‘말싸움’은 않으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6&aid=0001535008

앞서 북한 외무성은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이 우리 무역짐배(화물선)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 조선(북한) 제재 결의와 저들의 대 조선 제재법들에 걸어, 미국령 사모아에 끌고 가는 불법무도한 강탈행위를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이 담화에서 “미국의 이번 처사는 ‘최대의 압박’으로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미국식 계산법의 연장”이라며 “새로운 조미 관계(북미 관계) 수립을 공약한 6ㆍ12 조미(북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미국의 국내법으로 다른 나라의 선박을 압류하고 매각처리하는 것이므로 완전히 불법적인 것인데,
북당국이 외무성대변인 담화까지 내놓고, 행동하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