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국과 종단 간 암호화 통신 시스템 구축 협정안 승인
2019.04.16. 00:22 http://cafe.daum.net/flyingdaese/VlPy/160


한러 군사협력 양해각서(모스크바)

평가

한국의 김동진 국방장관과 러시아의 로디오노프 국방장관이 〈한·러 군사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양국은 본격적인 군사동반자관계로 접어들면서 실질적 군사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추진되어오던 군사교류를 체계적으로 다듬어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양국이 동반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을 의식하여 본 〈양해각서〉 체결의 의미를 대외적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따라서 한·러 군사협력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 공동선언이 가지는 의의는 양국이 실질적 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골격을 마련했다는데 있다. 이는 비록 선언에 불과하지만 21세기 양국간 경제협력의 기본방향을 문서로 구체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체르노미르딘 총리는 이 선언은 앞으로 한·러 양국간 경제협력의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선언의 채택은 러시아가 「조­소 우호 및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기로 한데 이어 한국과의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러시아의 한반도에 있어서 한국중시 정책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그간 만족스럽지 못한 양국 경제관계를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러시아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도 고려하여 이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근거

「한·러 군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1996)

냉전 시대의 적대국인 대한민국과 소련의 계승국인 러시아연방이 군사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1992년 수교 직후부터 1995년 5월 사이에 체결된 세 차례의 〈군사교류 양해각서〉에서 진일보 하여 본격적인 협력의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양해각서〉의 체결은 1996년 11월 4일 김동진 국방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이루어졌고, 이 방문은 1995년 그라초프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한에 대한 답방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배경

한국전쟁 이후 냉전시대에서 진영을 달리했던 양국은 소련 해체 이후 1991년부터 러시아와 한국에 상주무관부가 설치됐으며 고위급 군인사들의 상호방문과 파견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93년에는 양국 해군함정이 각각 블라디보스토크와 부산항에 번갈아 입항했으며, 1996년에는 경협상환조건으로 도입된 러시아제 탱크로 우리나라에 전차대대가 창설되기도 했다. 또한, 김일성 사망 이후 한국과 러시아 사이가 이완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었는데, 북·미 제네바 합의와〈4자회담〉제의에서 배제되면서 소외감을 느낀 러시아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접근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시기 북한 잠수함 도발사건으로 한반도 군사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러 군사 우호를 돈독히 하고 군사 분야의 장기적인 협력을 추구하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 국방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군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또 다른 편으로는 러시아내 정치적 보수화 경향으로 과거로 회귀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러시아 관계에 대한 견제의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용

1996년 체결된 이 〈군사협력 양해각서〉는 1992년 러시아 국방장관 방한 때 체결된 〈1993∼1994 한·러 군사교류 양해각서〉보다 한단계 발전된 양국 군사협력 실행을 위한 일반적 포괄적 내용을 규정한 군사협력 각서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군사요원의 교환, 부대간 훈련 실시, 교육·통신·수로측량·군사전문가 및 과학자의 교환협력 방안 등이 들어있다. 이같은 협력분야에 대해 군 수뇌부 및 실무자의 방문과 군부대 및 교육기관에 교육 및 견학을 위한 군인파견, 훈련·학술회의·세미나에 대한 상대측 군인사의 초청 및 연수 제공, 정보 및 문서교환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시행방법도 담고 있다.


지속적인 군사분야의 접촉으로 양국은 이 분야에서 신뢰관계를 마련하였지만 해결해야할 과제는 남아 있었다. 「방산기술 및 군수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다. 〈군사협력 양해각서〉가 주로 인적 교류에 초점이 맞춰줘 있다면 군수협력 협정은 러시아 무기도입에 따른 후속 군수지원과 무기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필수적이었다. 양국은 이 회담에서 상기 협정에 서명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러시아측이 대러 경협차관 형태로 도입되고 있는 무기와 관련해서는 군사 절충교역을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서명은 무산됐다.

참고자료

하용출 (편),《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서대숙 (편),《한국과 러시아관계: 평가와 전망》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1
한국언론재단 http://www.kinds.or.kr)에서 검색한 사건관련 신문 및 잡지 기사
러시아 Natrional News Service (http://www.nns.ru) 검색 기사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931&pageFl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