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경제공격을 두고 일각에서 일 극우세력과 미 제국주의 세력의 합작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은 물론 트럼프도 문재인도 싫은 일 군국주의 세력이 반트럼프 진영인 미 군산복합체 세력을 등에 업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및 조중동을 앞세워 문재인 경제를 ‘폭망’시킨 뒤 내년 한국 총선 그리고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에게 정권을 되찾게 해준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음모론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과도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겁니다.
허나, 다 부질없는 짓. 우리 국민들은 지금, 아베의 경제공격을 ‘발악’으로 규정하고 ‘애국주의’와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법. 우리 국민들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난 뒤 일 군국주의 놈들과 미 군산복합체 놈들에게 손 들어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사요나라(さようなら)
바이 바이(bye-bye)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 판독 능력,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가 체결 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우리 자체의 정보자산과 한미연합 자산을 통해 철저한 대비가 가능하다. 일본과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통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차장과의 일문일답
-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표했다.
= 정부는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7월24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 7월, 8월만 해도 양국 NSC 간 총 9번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 사실 미국은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온 게 사실이다.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다. 희망한 대로 결과가 안 나왔으니 (실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 우리는 국익과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계기라는 점이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이해했다고 설명했는데 그 설명은 여전히 유효한가.
= 그 질문에 대해 똑같이 답할 수밖에 없다. 지소미아 종료 검토 과정에서 긴밀히 (미국과) 협의했다. 한일관계 문제로 인해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우리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지소미아에 대해 우리가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상황이 악화되거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의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제가 백악관에 가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도 이 포인트를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말을 하면 한일 간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미정상 통화 계획이 있나.
= 한미 관계에서 북핵 등 여러가지 이슈가 많다. 여러 차원에서 늘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오늘도 실무자 차원에서 그런 대화가 있었다. 정상 간 통화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 추가적으로 말하면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다. 한일 지소미아가 2016년 11월에 체결됐다. 지소미아 체결 전에도 정찰 감시자산, 한미 연합자산을 활용했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3국 간 정보공유가 이뤄졌다. 쉽게 말하면 (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지소미아가 체결 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다. 우리 자체의 정보자산과 한미연합 자산을 통해 철저한 대비가 가능하다. 일본과도 TISA를 통해 미국을 통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지소미아와 TISA의 차이점은.
= 정보공유약정은 반드시 미국을 공유해서 일본과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 한미동맹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국방 차원에서 해야한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정찰 인공위성이 없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분야에 우리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 판독 능력,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게 맞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 증가율이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보다 높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더 긴밀히 협조해서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 우리는 여러차례 외교채널을 통해 창의적 솔루션까지 상대방에 언급해가면서 문제를 잘 해결하자고 했다. 미국은 스탠드스틸(현상동결)까지 제시했는데 일본은 (거부하고)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그럴(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 8·15에 일본을 방문한 고위 당국자는 누구인가.
= 누가 간 것 보다 그만큼 노력한 게 중요하다. 15일에 당국자를 보냈다는 게 중요하다.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늘 또 대화에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 왜 비판을 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 3~4가지의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협상을 하기 전에는 자기 입장을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충분히 표명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한미관계가 굳건하다는 것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한미가 긴밀히 협조해서 엔드스테이트(비핵화 최종 상태) 로드맵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靑 "北, 한미연합훈련 종료에도 단거리 발사체 발사…강한 우려"
https://m.yna.co.kr/view/AKR20190824023052001?section=politics/index
큰 그림을 보자.
구체적으로 김 차장은 “역동적인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는 국방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우리는 군 정찰용 인공위성이 하나도 없는데 일본은 8개, 중국은 30개 이상이다. 경항모(경항공모함) 같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 증가율이 연평균 7.6%로 이명박 정부(5.3%)와 박근혜 정부(4.0%)에 비해 높아졌다고 설명하고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더 긴밀히 협조해서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0823/970914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