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北 원하는 안전 보장 갖춰지도록 해야"..언급 의미는?

2019.07.13.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미 간 실무협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 발언의 내용과 의미,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체제 안전보장' 언급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보수적인 프로그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충분하게 완전히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역사적 업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이 갖춰지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나온 이 같은 발언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목표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우선시하는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이용호 외무상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제재완화가 아닌 체제보장이라고 밝혔고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4월 당 전원회의 시정연설에서 더는 제재완화 문제를 꺼내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무엇이 대북 체제안전보장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평화협정을 포함해 조약형태의 안전보장을 북한이 원한다는 분석이 있지만 공식적 발표나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은) 많이 웃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나를 봤을 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행복해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분위기 조성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민족끼리'등 북한의 대남, 대외 선전매체들은 "남한과 대화해도 해결될 게 없다"면서 선 북미 후 남북 대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713212116436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이용호 외무상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제재완화가 아닌 체제보장이라고 밝혔고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4월 당 전원회의 시정연설에서 더는 제재완화 문제를 꺼내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文 정부“북한 체제 안전 보장하는 비핵화 추구할 것”
2019.03.06. 09:55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316

*김위윈장의 "체제보장"요구, 중러지지 후 한미도 반응
2019.06.20. 13:45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943


폼페이오 "北체제안전 보장 갖춰야"…北에 유화메시지

2019.07.13.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한다면 역사적 업적 될 것"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 라디오 프로그램 '아메리카 퍼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올바르고,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검증될 수 있는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면, 이는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이 일을 더 잘해야 하고,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보장이 갖춰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판문점 회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발언은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체제 안전 보장조치를 할 수 있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을 비핵화함으로써 세계, 그리고 미국을 향한 위험을 줄이기를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외교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들과 상당한 시간을 보낼 기회를 가진 것과, 자신이 카운터파트와 시간을 보내면서 양측이 바라는 최종 상태(end-state)인 공동 목표, 어떻게 모든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지 등에 대해 대화를 하는 것을 "진정으로 주시할 만한 무언가"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421&aid=0004091609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판문점 회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발언은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체제 안전 보장조치를 할 수 있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文 정부“북한 체제 안전 보장하는 비핵화 추구할 것”

2018.12.20

20일 외교안보 최상위 지침서 『국가안보전략』발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일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이 이날 발간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이하 국가안보전략)에서다. 국가안보전략은 최근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의 목표와 실현방법을 담은 전략 최상위 지침서다. 문 대통령은 서문에서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 목표는 ‘평화 지키기’에서 나아가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있다”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평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전략』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외교안보 분야의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캠프 때부터 언급해 왔던 내용으로, 한반도 평화를 통해 번영을 이루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①한반도 전쟁 재발 방지 및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 등의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②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
③평화의 제도화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④한반도 경제지도 구상으로 번영
⑤비정치적인 교류협력은 정치ㆍ군사와 분리해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평화를 조성해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협력과 북한을 경유한 한국의 대륙진출로 경제 번영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특히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강조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북한의 의구심을 없애 비핵화의 길로 나서도록 조건과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은 경제난으로 재래식 군비경쟁이 어렵고, 핵으로 체제보장을 받겠다는 주장”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한다면 이런 북한의 주장을 희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하략--

https://news.joins.com/article/23226392

전문보기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5169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일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강조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북한의 의구심을 없애 비핵화의 길로 나서도록 조건과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그런데, 이 말도 안되는 정부의 구상에는 분명한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바로 "북의 비핵화"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은 경제난으로 재래식 군비경쟁이 어렵고, 핵으로 체제보장을 받겠다는 주장”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한다면 이런 북한의 주장을 희석할 수 있는 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