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美대사 "지금은 미국이 한일관계 중재·개입할 때 아냐"

2019-07-12 20:45

윤상현 외통위원장 면담…해리스 "두 나라가 해결책 모색해야"
尹 "한일관계 악화는 美 국익에도 반해, 美 역할 희망 전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동환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12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 "지금은 미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중재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윤 의원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해리스 대사는 "지금은 미국이 두 나라 관계에 개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한 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성숙한 국가인 만큼 각자 정부면 정부, 의회면 의회,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해리스 대사에게 '한일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평화, 경제 발전에 좋지 않고 미국의 국익에도 반한다'고 말했다"며 "여야 모든 의원이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원한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해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이는 외교적 멘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2160600001?site=newsflash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12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 "지금은 미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중재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과 한국의 군사협력 전망은?

日本と韓国の軍事協力の展望は？

2019年07月02日 ドミトリー ヴェルホトゥロフ 번역 오마니나

G20오사카 회의에서 아베총리는 대다수의 정상이나 국제기관의 톱과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이웃나라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군사분야를 포함해,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에는 상당히 많은 저해요인이 남아있다.그 중의 하나가, 2018년 12월 20일에 발생한 일본초계기와 한국구축함 사건이다.

2018년 12월 20일의 사건이란, 쉽게 말하면, 한국의 구축함 "광개토대왕(DDH-971)"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화기관제레이더 STIR-180을 조사했다는 것이다. 독도에서 동북쪽으로 100킬로미터인 일본해상에서 발생했다.구축함은 몇 분간에 걸쳐 초계기에 조준을 계속 맞추었다. 이 레이더는 지대공 미사일 SM-2ER의 조준을 조작하는 것으로, 가설상, 한국의 구축함이 일본초계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여러차례 한국 측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 했다. 그러나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 국방부는 한국구축함의 상공에서 위험한 저공비행을 감행했다며 일본 초계기의 승무원들을 비난한 것이다. 이 사건은 지금도 의견차가 남아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일한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되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일본측과 한국측은 이 회담에서, 군사분야에서의 관계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합의했다.그렇다고는 해도, 지금의 상황에서 이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레이더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것을 분명히 했다.

첫번째는, 일본은 한국에게 중요한 군사동반자 또는 군사동맹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 둘째, 한국은 이 지역에서 가까운 장래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군사지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세번째는 북조선 정상과의 협상 성공을 배경으로, 안티일본의 기운이 남북의 정치적 접점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런 요소는 한국정부의 비우호적 행위를 뒷받침하는 것이며, 일본과의 군사협력의 동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국의 자세는 지역의 군사적·정치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특히 한미일에 의한 3개국의 군사협력을 구축한다는 미국의 계획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 한일군사협력이 사실상 해소됨으로써, 미사령부는 자국의 병력과 이 지역의 동맹국의 병력을 통합할 가능성을 잃게 된다. 한국지도부는 아마, 아직 일본과 공공연하게 결렬할 결심은 하지 않은 듯, 미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듯하다. 그때문에, 싱가포르에서 한일회담 뒤에 열린 미국을 더한 3자회담에서는, 한일관계 문제가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한국의 내정에 큰 변화가 일어나거나, 중국과의 관계악화와 같은 지역안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한국이 계속 현상의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https://jp.sputniknews.com/opinion/201907026424106/

레이더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것을 분명히 했다.

첫번째는, 일본은 한국에게 중요한 군사동반자 또는 군사동맹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 둘째, 한국은 이 지역에서 가까운 장래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군사지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세번째는 북조선 정상과의 협상 성공을 배경으로, 안티일본의 기운이 남북의 정치적 접점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러한 한국의 자세는 지역의 군사적·정치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특히 한미일에 의한 3개국의 군사협력을 구축한다는 미국의 계획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 한일군사협력이 사실상 해소됨으로써, 미사령부는 자국의 병력과 이 지역의 동맹국의 병력을 통합할 가능성을 잃게 된다.


美해군, '자위대 초계기' 논란에 "당사자 해결 촉구"

2019.01.18.

리처드슨 참모총장, 일본서 "상호신뢰·협력" 강조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존 리처드슨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18일 '한국 해군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일본 측 주장을 둘러싼 진실공방에 대해 '당사자 간 해결'을 주문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리처드슨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자위대 초계기 논란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해결토록 힘써줄 것을 계속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겨냥해 사격통제레이더(STIR)를 가동했다'며 한국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반면 한국 측은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자위대기를 향해 STIR를 가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위대기가 광개토대왕함 상공으로 저공비행하며 위협했다'면서 일본 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을 만나 이번 논란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하는 등 사실상 미국 측의 '개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서 앞서 미국을 다녀온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 또한 현지 싱크탱크 강연과 의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한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중요한 역할"을 주문했었다.

그러나 리처드슨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양에서의 자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일이) 상호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장기적인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해군 최고지휘관인 리처드슨 총장의 이 같은 발언엔 일단 이번 자위대 초계기 논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https://news.v.daum.net/v/20190118170543861

존 리처드슨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18일 '한국 해군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일본 측 주장을 둘러싼 진실공방에 대해 '당사자 간 해결'을 주문했다.

일본은 한국구축함의 레이더 락에 관한 모든 전파정보를 가지고 미국의 중재를 원했는데도, 미국이 이렇게 나온 것은 충격적이네요. 미군산세력의 파워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역시 군산과 싸우는 트럼프의 백업에 힘입은 바 큽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정책이 한일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 초계기 조사사건은 한일의 군사부문에 기생하던 미국의 군사세력의 뿌리를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 외무성과 자위대측의 친군산세력이 드러나겠지요.

일본 방위대강, 한국···안보협력 5순위로--＞미일한 군사동맹 완전히 사라져
2018.12.31. 10:41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589

*文정부 외교중심 대이동 … 日 빼고 ‘중국국’ 만든다
2018.12.11. 14:27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477

이와 같은 안보지형의 변화는 사실,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되어, 17년 11월 트럼프의 방한을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3NO 원칙 선언’과 향후 전망

2017년 11월 08일

[뉴스워커_염정민 기자] 지난 10월 30일 국정 감사장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언한 이른바 3NO원칙으로 불리는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이 주목을 끌고 있다.

3NO 원칙은 첫째 “한국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둘째 “한국은 미국 MD에 편입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셋째 “한미일 공조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11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3NO원칙을 공식 확인함으로서 3NO원칙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재차 천명하였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73


3NO 원칙은

첫째 “한국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둘째 “한국은 미국 MD에 편입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셋째 “한미일 공조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이 트럼프가 오기 직전(의도적)에 국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그러나 군산과 싸우고 있는 트럼프의 미국은, "한중의 사드갈등 화해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므로서 한국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바탕이 되어 다음 해 8월 15일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활동은 한국이 결정한다"는 선언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국빈 방한 해설(2)]
2017.11.08. http://cafe.daum.net/flyingdaese/VRwU/90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국가안보전략" ②항과 레이더 조사사건의 이면
2019.01.12. 21:05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