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조선을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일로 귀결될지 모른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에 대해서 핵보유국인 것처럼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고 행정부 당국자들도 이를 부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이 보유한 핵폭탄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인식을 피하기 어렵게 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행정부 내《핵 동결론》검토 설과 맞물려 함께 여론전을 잃으 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목표지점을 조정해 놓고 조선의《(FFVD) :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서 하향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미조야 내에서 계속 제기돼왔다고 하였다.
루이스 소장은 미 정부의 스탠스 변화조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 이슈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뭔가 해결하길 원한다라고만 언급하며 신중한 속도(deliberate speed)를 거론한 점 등을 주목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후 제재는 유지되지만 협상의 어느 시점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언급한 것도 미국 측이 2월 말 하노이 회담에서 조선이 낸 제안들을 걷어찬 아이디어를 이제는 마음이 열려있음을 내비친 지점이라고 루이스 소장은 해석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언급과 관련, 조선 측의 훨씬 작은 조치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제한된 제재완화를 고려하는 쪽으로 행정부 당국자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음을 반영한 발언처럼 보였다는 동향을 들었다.
기존 빅딜 론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풀이한 루이스 소장은《핵 동결론》보도에 대해 강경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NSC) 내에서 논의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강력히 반발한 데 대해 볼턴 보좌관의 노여움은 이해할만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조선과 핵협상 역사에서《동결》이란 단어는 미국에게《가장 더러운 단어였다》며 핵 동결 등을 둘러싼 그간 협상 실패의 역사를 되짚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는 건 자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협상을 멈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과거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으로 날아갔을 때 중국을 핵보유국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한 기초 우에서 협상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점을 거론, 오히려 평양과의 핵전쟁 가능성이 협상지속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루이스 소장은 조선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및 일부 핵시설 폐기
의향표시가 군축이라는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제재완화 및 외교과정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할 수 있다면서 군축도 결국 동아시아의 안보체계 재구성이라는 보다 야심찬 최종 목표지점으로 가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여기에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남북 간 화해협력, 대일 적대감 완화 등이 포괄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핵 동결 론으로 핵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꽤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⑵ 뉴욕타임스는 6월 30일자 조선 핵용인 보도
√ 뉴욕타임스(NYT)는 6월 30일자 보도는《앞으로의 회담에서 미국은 조선의 핵 동결로 만족할 수도 있다.(in New Talks, U.S. May Settle for a Nuclear Freeze by North Korea)》라는 보도에서 미국이 조선의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현 수준에서의 핵동결을 통한 암묵적인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세기적, 행성 적 이벤트를 연출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DMZ)회담을 두고 거의 지구촌 전체의 언론들이 분석과 전망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언론들의 초점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핵 문제를 두고 어떤 거래를 했느냐에 쏠리고 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미국이《전혀 다른 셈법》으로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
협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터라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셈법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이 이에 응했냐는 것이 관심의 초점이었다. 이런 가운데 회담이 열리던 당일 뉴욕타임스 일요판 신문에 실린 기사 하나가《바뀐 셈법》의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뉴욕타임스는「김 위원장에게 DMZ에 잠시 들러 안부 인사나 나누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제안으로 시작된
그 회담 몇 주 전에 새로운 협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새로운 구상이 형성되고 있었다며 그 구상은 본질적으로 현 상태를 여실히 고려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수용하는《핵 동결》에 이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그 접근방식은 무기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20개에서 60개로 다양하게 추산되는
모든 현존하는 핵탄두 수자를 없애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조선의 미사일 능력을 막지도 못할 것이라고 추정한 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공식, 비공식적으로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주장하지만 김 위원장에게 아끼는 핵 프로그램을 가까운 시일에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비타협적 요구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의미심장한-그러나 제한적인-첫 걸음을 시작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조선에게 영변+알파를 요구하는 것으로 김 위원장의 새로운 협상 팀이 영변 부지의 규정을 물리적 경계를 훨씬 넘어 확장하는 데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만약 성공한다면-그리고 조선이 개입 적이고, 아마도 거의 침략적인 사찰을 수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장애물들이 있긴 해도 이는 조선의 새로운 핵 물질 생산을 저지하는 핵 동결에 사실상 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에 대해 비건 국무부 대북특사는 행정부에서 새로운 구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순수한 추정이고 자신의 팀은 현재 아무런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는 바 없다고 말했다고 전한 뉴욕 타임스는 이러한 구상에 대한 미국 내의 많은 우려를 이어 전하였다.
◆DMZ 간 트럼프, 볼턴 대신 옆 자리 차지한 사람은 누구?
√ 2019년 6월 30일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비무장지대(DMZ) 방문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해리 해리스」주한 미국 대사,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이방카」트럼프와 사위인「재럴드 쿠슈너」백악관 선임보좌관 등이 동행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봐 왔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조·미 수뇌회동을 지켜보는 인물이 있었다. 바로 미국 폭스뉴스의 앵커 터커 칼슨(50)이다. 폭스뉴스에서 정치토크쇼「터커 칼슨 투나잇」을 진행하는 칼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DMZ 방문에 동행해 마치 당국자처럼 대통령의 곁을 가까이서 지켰다. 자유의 집 회담장 바로 앞에서 이용호 조선한 외무상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같은 시간 볼턴 보좌관은 서울을 떠나 몽골의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중이었다. 미국정치 저널리즘 웹사이트인 TPM(Talking Points Memo)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 대신 터커 칼슨을 조선에 데려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언론인인 터커 칼슨이 최근 볼턴 보좌관과 대립각을 세우며 트럼프의 외교정책에 깊이 조언자로 관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터커 칼슨의 동행은 미국 기자들도 잘 몰랐을 정도로 은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폭스뉴스는 「폭스 앤드 프렌즈」프로그램에서 판문점에 있는 터커 칼슨을 전화로 연결해 그가 현장에 갔음을 확인하였다. 칼슨 앵커는 이날 방송에서 자신이 두 정상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들이 악수하는 장면을 지켜봤다고 전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DMZ는《지구의 끝》같았다며 두 정상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서로를 향해 걸어가 만났다고 묘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내가 본 것 중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다.》고 전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이 일은 아마도 그가 아니었고, 그의 남다른 정치·사고방식이 아니었다면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은 자신보다 키와 덩치가 큰 트럼프에 약간 압도당한 것 같았다며 두 사람은 확실히 또래의 느낌은 아니었다.「형과 아우가 만나는 느낌이었다.」고도 하였다.
이란 공격 주장하는 볼턴 보좌관에 「관료적 촌충」잡지 「더 위클린 스탠다드」와 방송 CNN, MSNBC 등을 거친 터커 칼슨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 언론인이다. 특히 외교정책에 있어 불간섭주의를 내세우는 정통 보수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터커 칼슨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직접 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2일 이란이 미국의 무인정찰기를 격추시킨 데 대한 대응으로,
군사 공격을 계획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철회하는 데 영향을 미친 인물이 터커 칼슨이 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그는 방송에서 (볼턴 보좌관과 같은) 매파들의 말을 듣고 공격을 한다면 재선에서 이기지 못 한다고 트럼프에게 조언했으며 개인적으로도 이런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이란 공격을 주도했던 볼턴 보좌관을 관료적 촌충(bureaucratic tapeworm)이라며 자신의 방송에서 맹렬히 공격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DMZ) 판문점에서 볼턴 보좌관 대신 칼슨을 데려간 것은 볼턴 보좌관에 반감을 표출해 온 조선의 입장을 배려한 조처로도 해석될 수 있다. 조선은 그동안 대북 문제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볼턴 보좌관을 《전쟁광신자》등으로 표현하며 노골적으로 비난해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의 조선과 대화에 관여했던 리처드 하스 외교위원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 핵문제의 조언자이다. 그는 조선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줄였다는 사실에 대해 그 공을 스스로에게 거듭 돌려왔다고 말하며, 그러나 전쟁의 가능성이 증가했던 것은 조선이 무언가 다르게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미 행정부가 전쟁으로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위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부가 비핵화의 환상에 만족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제한적인 기대치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계획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질지도 모른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국에 대한 모든 경제적 제재조치들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기는 하지만, 일부 조선의 분석가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할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어 준다면 부분적인 제재 완화도 기쁘게 수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는 조선의 GDP 년 40~50억 달러가 감소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하루에 400조 달러조선의 10배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이런 비대칭적인 사안에 지렛대 운운하며 대북 제재를 지속하는 건 할 일없는 갱스터들이나 하는 짓이다.
소문에 의하면 위와 같은 핵 공격은 2~3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미국은 이런 사태를 대비할 어떤 능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조미수뇌 간 판문점 회동에서 트럼프가《영변＋α》를 요구하였으며 미국은 상응조치로 조미 상호간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경제지원 등으로 추측한다고 하였다. 연락사무소는 조미국교 정상화를 대비한 대사관 역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조선에 국가안전보장의 담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우라늄 농축시설 등의 비핵화 조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 최고령도자는 동시 병행적 비핵화를 다시 강조하였고, 영변 폐기 용의를 밝혔다. 또한, 미국의 조선 적대시정책 포기와 국가안전보장의 담보를 요구하였으며, 올해 안에 다시 한 번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의 하였다고 한다.
영변 핵시설은 조선의 핵 개발 산실이고, 조선의 핵 80%를 제조하는 핵 단지이며 이미 미국을 반쯤 뻐드러지게 만들 핵무기를 생산한 핵 단지이다. 지금도 매일 도시 하나를 통째로 날릴 핵무기가 생산되고 있는 곳. 미국과 핵전쟁이 일어나면 트럼프가 판문점을 방문한 이후에 생산된 핵무기로 워싱턴 D.C.와 뉴욕 맨해탄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량이라고 한다. 즉, 손도 안 대고 코 풀려다가 워싱턴 D.C.와 인근 도시는 물론 뉴욕과 보스턴, 애틀랜타와 마이애미에 이르기까지 미국 동부지역은 조선의 열핵무기로 불바다가 될 것이다.
조선은 매일 20만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핵무기가 꽝꽝 생산된다고 한다. 대북 제재해제를 지체하면 할수록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일본, 남한, 호주,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스라엘과 영국 등 유럽연합도 동맹국들도 위험하다. 트럼프는 조선을 적대시하는 강경파를 갈아치우고, 조건 없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조선과 평화협정체결을 하는 것이 미국의 멸망을 막고 세계평화를 지키는 일이라 될 것이다.
◆몸값 올라간'영변핵단지'가치 미 상응조치에 성패 달려
물꼬가 트인다면, 조․미간 고위급회담의 향후를 전망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 단지 폐기는 일단 하나의 단계로 인정하고 일괄타결을 고수했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조미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 한 후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도 한결 밝아져 조미고위급 실무협상 시 영변 핵시설 동결범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비핵화 협상 결실 가능성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미 수뇌 분의 판문점 만남은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4개월간 지속된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차기 조미수뇌회담 성공의 관건은《영변 핵시설에 대한 가치 평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영변 핵 단지의 가치》에 대한 조미 간 이견은 하노이 회담 결렬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조선은 영변의 값어치를 매우 높게 본 반면 미국은 영변을 평가절하하면서《+⍺알파》에 더 관심을 돌렸다.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핵화의 정의부터 조미가 합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조선의《영변 핵 단지의 가치》를 높게 치면서 이를 비핵화의 입구로 삼아 조선의 비핵화 조치를 추동해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문제는 미국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에 다가선 듯 한 뉘앙스를 풍겼다.
조선의 비핵화는 실상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부대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얼마든지 해결을 볼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미국이 안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렬된 것이다. 왜냐, 미국은 장기적인 전망에 따르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묵인해 묶어 두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미․ 중간에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 조선은 미국의 지랫대가 될 수도 있다는 야심 때문이다, 만약에 중 ․ 미 전쟁이 게시된다면,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만, 중국은 5개의 전선이 필요하다,
첫째, 무역전쟁의 전선이다.
둘째, 기술, 에너지 전쟁전선이다,
셋째, 전략자원확보 전쟁전선이며,
넷째, 국제금융 전쟁전선이고.
다섯째. 군사무력의 힘에 의한 전쟁전선 등이다.
국가안전보장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동시에 등장하게 된다. 군사가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군사 이외의 나머지 4가지는 군사를 보조하는 수단일 뿐 그렇다고 하위개념은 아니다. 본격적인 미․중군사대결전에 앞서 중국의 힘을 빼놓으려고 미국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리가 비상하다. 그의 사업상 노련미는 한방에 날리지 않고 조였다 풀었다 하는 식으로 점점 압박을 가한다.
압박을 높여가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한 번에 조여 버리면 반항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풀어주는 동작을 취하면서 조이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독사뱀을 잡아본 사람 있는가, 독이 시퍼렇게 오른 살모사 말이다. 처음 손으로 잡으면 어마어마한 힘으로 저항해온다. 그때 잘 못 잡으면 잡은 사람이 독에 올라 죽는다. 그러나 잡았다가 한번 풀어주고 다시 끓어 잡아당기면 힘이 소진돼 80%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세 번 정도 잡았다 풀어주면서 기진맥진하게 축 늘어져서 반항할 생각도 못한다.
그때 힘들이지 않고 독사를 잡을 수 있다. 맹수를 잡는 정석을 쓰면 된다. 중국에 대해서 G-20회담을 기점으로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약간 풀어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낚시에 물린 물고기의 힘 빼기 기술, 낚시 줄을 늘려주었을 뿐이다. (현재 두 번째 낚시 줄을 풀어준 것임) 다시 잡아당겨 조일 것이다.
또 한 번 풀어주었다가 막판에 다시 조여서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만들어 잡겠다는 것이 미국의 협상전략이다. 미국이 중국 바다에서 군사적 전장 터로 상정한 장소는《남중국》해와《대만해협》이지만 대륙진출의 전략적 교두보 통로 길은 북조선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동북삼성》이다. 중국도 덩치가 있는 나라이지만 전선이 사면팔방으로 분산되면 힘을 분산해야 된다. 전쟁이 발생하면 단기전은 어려워진다.
미국도 피해가 막심하게 클 것이다. 이때 미국의 지랫대가 조선반도가 되는 것이다. 특히 지형상 북조선이 그렇다. 이때 미국이 기획해왔던 전략이 드디어 실행될 수 있다. 북조선을 진짜 우군으로 잡고 싶은 것이 미국이다. 북쪽으로 미국의 점 선은 몽골이 될 것이다. 몽골에는 유라시아를 카바하는 미국의 정보통신망 기지가 있다. 조선의 동북삼성과 연해주 만주침공을 예견 할 수 있다. 이 땅은 옛 조선의 땅이기도 하다.
이를 조선민족의 고토회복이라 부르자. 볼턴 보좌관이 하노이 회담장에서 하지말아야 되는 국가적 장기 전략적 사안을 무심코 한 말이 있다. 조선이 핵을 리비아 방식으로 해체해 끝낸다면 조선은 창창한 미래가 약속 되였다고 하였다. 거대한《부동산》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휙 던진 볼턴의 지나가는 말을 무관심하게 들었을 것이다, 이 말이 바로 미국이 승리하면 동북삼성이나 연해주를 조선에 넘겨준다는 의미였다. 조선에서 베이징은 가깝다.
중국의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병력 70만과 중부전구 무력 30만은 3일 이내에 전부 소탕할 수가 있다. 중부전구에서 약간 전투다운 전투를 할 수 있으나 측면에서 두개의 전선을 맞이한 중국은 밀릴 수밖에 없으며 베이징, 천진은 가볍게 함락 당할 수 있다. 전선이 확대되면 중국은 불리해 진다, 계속해서 산동성, 하북성, 산서성, 섬서성, 호북성 일부지역으로 치고 내려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동북삼성이 더 중요하다.
조선은 500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중국이 조선에 핵을 쏜다면 조선도 10배의 핵을 쏘아버릴 수 있다. 이것이 미국이 조선을 핵동결과 핵보유국으로 남게 존치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미국에 의하여 중국은 6개의 소국으로 분할되고 인구 3억 이상을 넘지 않는 소수민족국가 정치체제를 만들고 싶어 한다. 미국은 중국을 6등분 해 6개 부족국가로 쪼개 패권국으로 식민지 지배하에 두며, 1개 신생국은 조선으로 넘겨 자신들을 측면 보호세력화 할 수도 있다.
미국은 할 수 있지만 중국은 미국을 향해 선제적으로 핵을 쏘지 못한다. 그럴 뱃장이 없다. 요즘 일본과 중국 간에 좀 가까워졌는데 영원한 이웃?, 헛소리를 지껄여대는 것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눈치 챘기 때문이다. 일본은 징용자 배상문제는 겉치레에 불과하고 이 시나리오가 가동되는 그 날에 일본이 철저히 소외되어서 대단히 불만이다.
미국에 불만이 많은 것이다, 중. 일. 남을 실질적 타겟으로 한 것은 아니다. 사건 속에 숨은 진정한 의도를 간파하는 게 전략가들의 몫이 될 것이다. 대만해협에서의 전쟁은 오끼나와를 거쳐 일본까지 확전될 것이며 비핵화국인 일본을 향하여 중국은 마음대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 왜 일본이 남한에 대해 개《지랄》을 떠는지 그 이유가 짐작이 되지 않는가. 결과적으로 중국은 미국과 한 번은 전쟁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경제제재 풀지 않으면 조선 비핵화 그 만큼 지체 돼
비건 특별대표의 말대로라면 지난 6~8일 사이의 평양협상에서 비건-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 새 라인은 향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양측의 요구와 의중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하노이 조미수뇌회담에서 다룰 의제를 12개 안팎으로 압축해 놓은 상태에서 조미 간 본격적인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김명길조선 측 실무대표(?) 와 비건 특별대표는 이미 예고된 추가협상을 통해 12개 안팎의 의제내용을 채워 넣기 위한 담판을 벌이게 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4가지 사항의 합의문에 서명한
▼ 조미관계 정상화,
▼ 조선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 조선반도 완전한 비핵화,
▼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등이다.
하노이 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선언문이 채택된다면 싱가포르 합의 항목을 구체화하기 위한 로드맵과 방법론이 담길 전망이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은 조선의의 비핵화 로드맵은 물론,
▲ 조미 간 평양 워싱턴 대표부 설치,
▲ 조선반도 종전선언 – 평화협정
▲ 조선의《국가안전보장》담보- 주한민군철군
그와 관련된 상응조치에 집중 협의 될 수 있을 것이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향후 조선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실질적인 진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장 민감한 이슈로 되고 있는 조선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와 경제적 지원문제, 최근 미국 정부와 백악관의 외교 안보 라인들은 조선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국가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해야한다.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경제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도 이날 (FFVD)를 이루기 전까지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조선의 비핵화는 그 만큼 지체되거나 늦어지거나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 것이다. 2020년 1월부터는 조선은《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번 조미수뇌회담은 향후에도 여러 차례 예고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결정하기보다는《동결》대《동결》혹은 쌍방동결의 동시적 실천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미국은 미리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찾아 1단계 조치로 한․미 합동군사훈련부터 중단해야 된다. 그러나 남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명칭만 바꿔 계속진행 되고 있어 협상에서 장애물로 등장 할 것이다
원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은 조선의 핵·미사일 시험발사의 중단과 맞교환하자고 2015년 1월과 201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제안하였던 사안이다. 조선의 의해 제안 되였다가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던 문제이며 본질은 조․미 군사대화를 가져야 되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것을 미국이 차 버린 것이다, 그러다가 2017년 7월 조선이 수소핵폭탄 시험이 완성되고 핵·미사일을 동원한 군사훈련장소를 괌 부근 해상으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은 태도를 바꾸어져 조미대화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때 조선의 요구는 미국이 먼저《대북적대시정책과 적대행위부터 중단》해야 조미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서 공을 미국에게 넘겼던 것이다. 그런 후 이제는 미국이 먼저 자진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뿐 아니라 대 조선비판이나 대조선 이미지의 희화화도 삼가하고 미국인들의 대조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해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적대행위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대북적대시 정책과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것은 군사적 대북위협 도발 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적대행위 전부를 중단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미․ 쏘 냉전시기에 미․쏘 두 나라가 서로 형식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고는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념적으로는 대립관계를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조미관계에서 서로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면 (DMZ) 대북확성기방송중단, 반북삐라살포중단, 정치적 인권공세중단, 조선에 대한 가짜뉴스보도중단, 등 반북영상물이나 반북출판물을 이용한 반북선전활동 중단,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봉쇄 고립전략 등 이 같은 적대행위까지 중단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트럼프 행정부는 고작 한미합동군사훈련만 중단했을 뿐 다른 것은 여전히 적대시정책과 적대행위를 버리지 않고 있다. 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에 대해서도 중단이 아니리 이름만 바뀌 계속하고 있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도발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 조․미 수뇌 사이의 핫라인도 미국이 먼저 자진해서 제공했지만, 미국의 정치적 계략인 인권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도 미국은 탈퇴하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지도자를 추켜세우고 조선의 최고령도자에 대한 조선인민들의 경배태도를 미국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추켜세우기까지 하였다. 로동신문이 보도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의 최종목적지를 미국은 20%의 조선반도비핵화에 두고 있다. 비핵화가 20%에만 이르면 되돌아가기 어려운 임계점에 왔다고 보고 유엔경제제재의 해제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그 반대급부로 약속하였다. 조선의 최종목적지는 다르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더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중단과 적대행위의 중단이다. 왜 미국이 (CVID)에 대한 요구를 꺼내고 슬그머니 내려놓았을까.? 자신이 먼저 걸려들었기 때문이다. 조선도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CVID)요구를 거부한 적이 없지만, (CVID)를 요구하려면,미국도 거기에 상응해서(CVIG)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꾸했을 뿐이다.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의 보유 핵무기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핵능력까지 제거하자는 것이다. 지하 곳곳에 숨겨놓은 핵무기를 일일이 찾아 제거해야할 뿐만 아니라 핵관련 기술자와 과학자도 국외로 다 내보내어야 한다. 미국은 이 모든 과정을 사찰단을 파견해 일일이 검증해야 안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이처럼 불가능한 상대방의 내장 속까지 다 꺼내어 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구도의 요구이다. 그러나 조선의 (CVIG)는 상대방의 머리와 가슴까지 확고하게 지배해야 직성이 풀리는 요구이다. 조선이 핵을 어디다 숨겨놓았는지, 나중에 핵을 다시 만들지 않을지 미국이 검증하듯이 조선도 미국을 검증해야 한다. 미국의 비핵화 정신과 마음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권리가 있다.
언제 어떻게 미국이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의 책자, SNS, 문화적 및 예술적 표현에까지 아시아나 조선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지는 그렇지 않은지,반북감정을 지닌 사람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차단하고 검증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친북감정을 갖고 있어도 또 언제 마음이 변해 어떻게 반북으로 바뀔지 모르지 않은가,
그것을 방지할 대책도 조선의 마음에 쏙 들도록 미국이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인가 싱가포르회담 직전까지도 조선의 (CVID)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다짐했던 폼페이오가 싱가포르회담 이후에는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 속에 이미 (CVID)가 다 들어있다고 연막을 쳤다.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불가역적 임계지점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유엔경제제재의 해제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약속해야 한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미국본토에 대한 조선의 타격능력 제거 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 핵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장의 폐쇄, 미사일 엔진시험장의 폐쇄가 모두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에 해당한다고 정의하였다.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술핵탄두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남한지역의 100% 비핵화는 주한미군의 철수에 의해서만 완전한 비가역적 비핵화를 이룬다.
그러나 남한 내부의 핵무기와 핵시설만 철거하고 미 지상군을 남겨두면 남한지역 비핵화는 20%에 불과하다. 미 지상군만 있으면 언제든지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쉽게 조선반도로 접근시킬 수 있다. 조선의 (ICBM)폐기를 미국에 대한 핵위협을 비가역적으로 해소하는 20%의 비핵화로 평가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선의 20% 비핵화와 남한의 100% 비핵화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20%의 비핵화, 즉 장거리 핵미사일이 제거되고 나면 미국이 마음을 바꾸어 조선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만들면 된다. 남한주민의 다수가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을 원하고 있다고 우기면 조선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남한지역 비핵화의 100%에 해당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조선지역 비핵화의 100%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00% 대 100%의 등가교환을 하자고 수정제안을 해야겠는가.
그래서 조선이 요구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이 담보되지 않으면 비핵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완전철수 할 때까지《핵동결》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끝: 2019년 7월 11일)
※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