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제국에 탈취된 지구온난화 문제
新興諸国に乗っ取られた地球温暖化問題
２００９年１０月３１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12월에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동 조약 체결국 회의(COP15)를 위해, 세계각국에서 온난화 대책의 대응이 추진되고 있지만, 영국인으로 이전부터 "온난화 문제는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는 전 신문기자인 크리스토퍼 몽크톤 경은, 미국 각지를 돌며, 미국민에게 "오바마가 COP15에 서명하는 것에 반대하라"고 선동하며 다니고 있다. (Lord Christopher Monckton-Climate Change-Treaty-Videos)
이 몽크톤의 반대론의 취지는 "COP15에서 각국이 서명하려는 조약의 초안에는, 이미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했던 선진국이, 거기에 합당한 거액의 자금(매년 670억~1400억달러)을 내, 앞으로 배출을 증가할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환경대책비용을 보전하는 의무가 포함된다. 게다가, 그 실시를 감독하기 위해, 유엔에 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계정부"를 만들어, 조약체결국은 재정, 경제정책, 세제, 환경 등의 분야에서 유엔의 세계정부로부터의 개입을 받아, 주권이 제한당한다. 이렇게 국가의 주권을 팔아먹는 조약에 가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Has Anyone Read Copenhagen Agreement) -UN2 plans for new'government'are scary)
온난화 대책 추진자들은 몽크톤에게 음모론자라는 낙인을 붙이고 있다.그러나, 몽크톤은 그 증거로서, 유엔의 기후변화협약회의 웹사이트 에 있는, 동 회의의 작업부서가 올해 10월에 태국의 방콕에서 열린 회의의 결과를 정리한 조약초안의 파일을 제시했다. 그 파일을 보면, 확실히 몽크톤이 지적하는 것처럼 18~19페이지에 협약을 실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선진국이 낸 돈을 관리하는 "정부"(government)와, 선진국에서 돈을 모으는 장치,그리고 도상국에게 돈을 내는 장치라는 3개의 골조를 만든다고 쓰여 있다. (FCCC Note by the secretariat)
마찬가지로 39페이지에는, 2020년까지는, 매년 670억달러 혹은 700억~1400억달러의 자금이 도상국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쓰여 있다. 또 135페이지에는, 이 돈을 선진국이 예산에서 내지 못할 경우, 선진국 간의 국제항공권에 과세하거나, 아니면 선진국 간의 금융거래에 2%를 과세해 자금을 만드는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과세 방법은, 이전부터 유엔을 세계정부로 만들기 위한 독자재원으로서 구상되던 "토빈세"와 같은 것이다. "기후변화 골조협약은, 유엔에 세계정부를 만들어, 선진국으로부터 국권과 돈을 박탈하는 조약"이라는 몽크톤의 지적은 옳다. 그는 조약의 초안문에 대해 "유엔은, 의도적으로 난해한 문장으로 쓰므로서, 조약의 진짜 의미를 각국의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Ｇ８에서Ｇ２０으로의 교대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863)
▼손해보는 측과 득을 보는 측의 교체
지구온난화 문제는 종래,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국이 선진국에게 참가가 요구받았으나 거부해, 선진국이 조성하는 국제여론에게 비판받는 구도였다. 골조조약에는, 처음에는 선진국만이 가입해 온난화대책을 의무화했지만, 선진국이 대책을 일단락시킨 후에는, 신흥국에게 가입압력이 가해져, 최종적으로는 신흥국이 선진국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비싼 값에 사게되어, 선진국이 신흥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구도로 되어 있었다. (구미중심의 세계는 끝난다? http://cafe.daum.net/flyingdaese/Ff32/339)
그러나, COP15의 조약초안에서 은밀하게 제시되고 있는 구도는 그 반대로, 신흥국이 선진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구도가 될 수 있다. 도상국이 온난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선진국이 지원금을 내서 기금을 만드는 구도는, 92년에 골조협약을 만들 때 이미 담겼지만, 이 기금을 움직이는 것이 선진국인지 도상국인지에 의해 그 의미가 달라진다. 선진국이 기금을 관리한다면, 기존의 개발지원과 마찬가지로, 자금이라는 미끼를 드리대면서 조건을 붙여 개도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9월 25일에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는, G20이 G8로 대체되는 것이 선언되었다. G20정상회의는 중러 등 신흥국들이 우세한 세계의사 결정기관으로, 유엔과의 친화성이 높다. 이전의 온난화 문제는 영미중심의 G8이 좌우해, 유엔을 하청기관으로 썼지만, 지난 1년동안 그 구도는 크게 전환되었다. 지금은, 신흥제국이 유엔과 결탁해 온난화 문제를 정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고, 기금은 고스란히 개도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신흥국들은 G20과 유엔 양측에서 지배권을 획득하고 있으며, 유엔을 이용해 온난화문제의 구도를 "선진국의 개도국 착취"에서 "개발도상국의 선진국 착취"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미국 중추의 관계자들 중에도 신흥국들의 유엔탈취에 협력하는 사람들(그림자 다극주의자)이 있어, 그들의 지원도 받아, 신흥국들은 교묘하게 협상테이블을 돌리면서, 손해를 보는 측과 득을 보는 측을 교체해버렸다. 과거 미영중심주의의 도구였던 지구온난화는, 이제는 다극주의의 도구로 변신하고 있다.(유엔을 장악하는 반미제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Ff32/218)
유엔은, 외교암투의 장이다. 종전에는, 영국이, 유엔조직의 사무국을 괴뢰화해 자국의 이익이 되는 국제구조를 만들어내는 기능에 뛰어나, 지구온난화 대책도 영국식 책략 중의 하나였다. 영국은, 환경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에게 국익이 된다고 제안해, 일독에게도 협력시켜 온난화 대책을 국제정치의 주요과제로 정착시켰다. 미국에서는, 경제에서의 영미중심주의를 취하던 클린턴 정권은 온난화 문제에 적극적이었지만, 그림자 다극주의(그림자 반영주의)인 공화당의 부시정권이 되어 반전했고, 호주 등도 나서 저항을 개시해, 미국과 영국 간의 암투가 계속되어 왔다. 지금 그 암투극의 최종국면이 드러난 감이 있다.
선진국 측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EU에서는 COP15의 새조약에 관해, 선진국에서 도상국에게 돈을 건네는 기금을 만드는 것은 각국이 합의했다.하지만, EU27개국의 어느 나라가 얼마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지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다.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부담을 늘리는 것에 반대해, 미리 각국의 부담액을 정하자고 주장하지만, 독일 등 EU 내의 강대국들은 이것을 모호하게 만들겠다고 해 맞서고 있다. (EU leaders fail to agree on climate change fund)
온난화대책 골조협약의 구조는, 세상을 공업국(Annex I)과 개도국으로 나누어, 공업국 중에서도 선진국(G7국가들과 다른 서방국가, 호주.Annex II)만이 도상국의 온난화대책을 지원한다. 동유럽 국가들은 공업국이지만 선진국은 아니다. 동유럽은, 같은 EU에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서구 선진국과 같은 기준의 지불을 강요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서구제국은 그것을 애매하게 해두려고 하므로,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지 않다.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10월 31일, COP15에서 교토의정서의 후계가 될 새조약을 체결할 전망은 약화됐다고 밝혔다. EU는, 세계의 선진국이 내야 할 기금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결의했지만, 그 기금 가운데 EU가 얼마만큼의 액수를 부담할 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즉, EU는 돈을 내는 것을 결의할 수 없었다. 그 한편, 도상국의 상당수는, 돈을 받게 되면 신조약에 서명해도 좋지만, 받을 수 없다면 서명하지 않겠다고 표명하고 있다. (Merkel: no chance of Kyoto-style agreement at Copenhagen)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penhagen Talks))
미정부는, COP15에서 새조약이 정리된다면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서명하러 갈 생각이었지만, 일정의 전망이 없어 가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했다.미의회에서는 지구온난화 대책 법안이 심의되고 있지만, 심의의 속도는 늦어, COP15에 맞출 수가 없다.오바마는, 12월 10일에 오슬로에서 열리는 노벨수상식에 참가해, 거기에서 환경문제를 포함한 연설을 한다. 오슬로는 COP15개최지인 코펜하겐과 가까워, COP15에 나와서 했어야 할 연설은 오슬로에서 할 것이라고 미정부는 말한다. 영국은, 오바마에게 COP15에 참가시켜 성공으로 연결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Obama not going to Copenhagen)
▼ 한랭화의 강설 속에 온난화법안 통과
10월 25일, 영국 의회에서 온난화 대책법이 통과됐다. 2050년까지 배출량을 8할삭감한다는 대담한 것이었다. 영국당국은,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환경보호단체들이 영국의회의 지붕에 올라가 소동을 벌이는 것을 거의 제지하지 않고 묵인해, 그 소동을 TV로 중계시켜 온난화 대책을 지지하는 여론을 띄우려고 했다. 의안은 찬성 463, 반대 3으로 가결되었다. (The real climate change catastrophe) (Greenpeace activists spend night on Houses of Parliament roof in climate change protest)
그러나, 정말 상징적이었던 것은, 심의 때 반대파 의원 중의 한 명(Peter Lilley)이 "밖에는 눈이 오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런던에서는 이날 10월 기준으로 74년 만에 눈이 내렸다. 온난화 대책법이 통과된 날, 10월의 강설이라는 한랭화를 상징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10월 관측사상 최저기온은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에서도 기록되었다. (Cold spell brings record low temperatures to Southern California)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항로가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상선이 항해하게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실은 북극해 항로는 1934년 이후 계속 여름에는 항행가능한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되었다. (Northeast Passage has been opened for commerce since 1934)
아무래도 지구의 기후변화는, 인위적인 온실가스의 배출보다는, 태양흑점의 활동에 의한 바가 많은 것 같다. 영국에서는 지구온난화를 강조(과장)하는 정부의 광고캠페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광고의 과장을 감독하는 기구(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가 조사에 나섰다. 미국에서도 지구온난화를 믿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Decades of Global Cooling Ahead?)(Government climate change ad investigated after 350 complaints)(Number of Americans who believe in climate change drops, survey shows)
북극곰이 온난화로 작아져 가는 빙산 위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NY타임스나 영국 텔레그래프 등이 보도했지만, 이 사진을 찍은 호주의 사진가들은 "사진에 찍힌 북극곰은 물가까지 헤엄쳐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사진에 찍힌 빙산은 온난화의 결과로서 작아진 것이 아니라, 여름이기 때문에 작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Australian TV Exposes'Stranded Polar Bear' Global Warming Hoax)
▼ COP 신조약은 부결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구는 온난화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은 인위적인 것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고 있는데도, COP에서의 온난화 대책을 위한 국제논의는, 여전히 "온난화"를 전제로 계속 되고 있다.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는지 한랭화하고 있는지 라는 사실(사람들이 사실로 느끼는 이미지)은, 언론이나 유엔기관을 조작하면 바꿀 수 있으므로, 현실이 어느 쪽인지는 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한편으로, 온난화 대책의 총괄역인 유엔을 좌우하는 것은, 영국중심의 선진국에서, 중러 등 신흥제국으로 대체되고 있다. 신흥제국은 흰색을 검다고 주장하는 온난화의 국제프로파간다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해, 자금이 선진국으로부터 도상국으로 유입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영미중심주의자로서는, 현실인 한랭화보다는, 신흥제국에 의한 이 "공작(工作)"이 훨씬 위협적일 것이다.
영미중심주의의 위기감을 반영했는지, 지금까지 지구온난화를 마구 부추켜 온 영국언론 BBC는 10월 9일, 그 동안의 주장과는 180도 반대인 "지표의 평균기온은 1998년부터 오르지 않고있다" "온난화의 원인은 배출가스가 아니라 태양흑점이라는 설이 유력하게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그러나 프로파간다라는 것은 일단 일정한 방향으로 달려나가면, 중단하기 어렵다. (What happened to global warming?)
앞으로, 유엔을 주도하게 된 신흥국들은, 선진국이 만든 지구온난화의 거짓말 구도를 탈취해,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형태로 계속 이용할 것인가. 나에게는 "(세계)정부"라는 조항을 담은 코펜하겐의 새조약 초안은, 조약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조약을 정리할 수없게 할 목적, 선진국의 사기를 꺾을 목적으로 만든 것처럼 느껴진다. G20과 유엔은 이미 세계정부가 되어가고 있으며, 온난화대책이라는 도구는 특히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다. (The Second Battle Of Copenhagen by Patrick J. Buchanan)
"부결되기 위해 조약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이 문제가,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지 않았는데도 온난화대책이 계속 외쳐야 한다는, 복잡한 역전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의도적으로 동유럽과의 간극을 메우지 않아, COP15에 대한 EU의 의사일치에 실패했는 지도 모른다.
선진국의 언론은, 1970년대에는 "지구한랭화"를 부추키고 있었다. 지구가 한랭화한다면, 그에 따른 프로파간다로 전환될 수 있다. 신흥국들은 국제 프로파간다가 서투르므로, 선진국에 의한 정보조작을 두려워하고 있다.따라서, 선진국의 선동을 역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엔의 온난화 대책회의의 시스템 자체를 실패시켜 부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COP15의 실패는, 이미 유엔자신이 예측하고 있지만, 내년 이후, COP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한랭화의 가시화와 함께 온난화대책론 자체가 수그러들어 갈지가 주목된다. (UN climate chief doubts full treaty this year)
http://tanakanews.com/091031warming.php
지구온난화 문제는 종래,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국이 선진국에게 참가가 요구받았으나 거부해, 선진국이 조성하는 국제여론에게 비판받는 구도였다. 골조조약에는, 처음에는 선진국만이 가입해 온난화대책을 의무화했지만, 선진국이 대책을 일단락시킨 후에는, 신흥국에게 가입압력이 가해져, 최종적으로는 신흥국이 선진국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비싼 값에 사게되어, 선진국이 신흥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구도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COP15의 조약초안에서 은밀하게 제시되고 있는 구도는 그 반대로, 신흥국이 선진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구도가 될 수 있다.
**********************
파리 기후총회 최종 합의 "선진국, 개도국에 매년 118조 원 지원"
2015-12-12
"파리 기후총회 합의문 법적 구속력
5년마다 탄소 감축 약속 이행 검토"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폐막일인 12일(현지시간)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이 마련됐다.
총회에 참석한 195개 협약 당사국이 이날 합의문에 서명한다면 전 세계가 참가하는 보편적 기후변화 협정이 처음으로 탄생하게 된다.
총회 의장인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회의장인 파리 인근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한 연설에서 "합의문이 채택된다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모든 국가가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41페이지 분량의 '파리 협정' 최종 합의문은 법적 구속력도 갖추게 돼 위반 시 처벌이 따르며 5년마다 당사국이 탄소 감축 약속을 지키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합의문에서는 2020년부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등 가난한 국가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도록 매년 1천억 달러(약 118조1천5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파리협약을 성공시킨 주역은, 오바마, 시진핑, 반기문이다. 최근 만들어진 미세먼지 공동대응 동북아 협력체의 출범은, 미국이 배제된 국제기구의 창설로 의미있는 변화다.
'미세먼지 공동대응' 동북아협력체 본격 가동
2019/07/03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NEACAP는 한국·일본·중국·러시아·몽골·북한 등 동북아 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역내 대기오염 공동대응 협력체다.
외교부는 NEACAP 첫 회의가 이달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다고 3일 밝혔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앞서 동북아 6개 회원국은 지난해 10월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고위관리회의에서 NEACAP 출범에 뜻을 모았다.
북한을 제외한 5개 회원국은 전문가들로 꾸려진 과학정책위원회와 기술센터 구성을 최근 완료했다.
외교부는 NEACAP 공식 발족을 기념해 첫 회의 하루 전날인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NEACAP 동북아대기협력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목록을 작성하고 대기오염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감축 시나리오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저감에 공동대응하는 논의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3154600504?section=nk/news/all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 없고, 중국이 들어간 국제협조체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미패권의 저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文대통령 ‘미세먼지 범국가 기구’ 지시… 반기문에 위원장직 제안
2019-03-13 03:00
동남아 순방중 손학규 제안 수용… 潘측 “소명의식 느끼고 있다”
동남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지시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기구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브루나이 현지에서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반 전 총장에게 이 기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기존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새로 만들어질 범국가적 기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손 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 위원장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적임자”라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313/9451307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