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쟁에서 중국에 이기지 못하는 미국

<金融戦争で中国に勝てない米国>

２０１３年１２月２６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리만 쇼크로부터 반 년 후인 2009년 3월의 비가 내리던 화요일, 미 정부의 군사- 첩보 전문가들이, 미국 워싱턴 DC 북쪽 교외에 있는 미 정부의 전략 입안실에 모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만약 미국과 중국이 금융시장을 무대로 상대국의 자산을 서로 무너 뜨리는 금융 전쟁을 한다면, 과연 어느 쪽이 이길까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 결론은, 미국이 어떻게 싸운다고 해도 중국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이게 되면, 중국은 소지하고 있는 달러 기준의 자산을 마구 팔아, 미국과 동맹 제국의 경제를 혼란에 빠뜨려, 미 정부가 정치적으로 양보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 미국의 져널리스트, 에릭・와이나는 전문가들이 조건을 입력하자, 컴퓨터가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냈다고 지적했다.（China Guts dollar, Crushes U.S. in Alarming Financial War Game）

미 당국이, 대 중국 금융 전쟁의 패전을 예측한 이 시뮬레이션을 행한 것이, 지금부터 4년도 넘는 과거의 일이다. 미 정부는 그 이후, 미국채를 대량 발행해, 리만 위기의 후유증(채권금융 시스템의 동결 상태)에서, 미 금융계를 구하는 자금을 만들었는데, 그 미국채를 가장 많이 산 것은 중국이었다. 금융 전쟁에 있어서 중국의 우세는, 시뮬레이션을 했던 과거보다 훨씬 증가했다.

미 정부의 지나친 국채발행으로 잠재적인 위험이 늘어난 후, 구제역할이 미 연방은행으로 바뀌었고, 연방은행은 달러를 과잉 발행해, 미국채와 금융계의 불량 채권(정크채권)을 매입하는 QE(양적 완화책)를 확대했다. 그 QE도, 연방은행의 계산(밸런스시트)을 위기적으로 팽창시켜, 전 회의 기사에서 쓴 것처럼, 12월 18일 QE의 축소가 결정되었다.

미국에서는, 일찌기 왕성한 소비 활동을 하던 중산 계급이, 이젠 거의 소비 활동을 할 수 없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흐름이 계속 되고 있다. 미국,유럽, 일본 등 선진 제국이 금융 위기나 경제난으로 소비 활동이 부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경제를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주도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미국, 유럽, 일본의 내수 시장을 대신해, 중국을 비롯한 신흥 시장 제국의 내수 시장이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견인역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당시와 비교해 경제적으로, 중국의 우세와 미국의 열세가 확대되었다.

중국과의 금융 전쟁에서 미국의 패배가 2009년부터 예측되었고, 그 후로도 미국의 열세가 확대되었을 뿐이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은 중국과의 대립을 회피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그러나, 그것과 정반대로 오바마 정권은 2011년부터 군사적인 중국 포위망 강화인「아시아 중시책」을 개시해, 일본이나 필리핀, 베트남 등을 부추켜, 중국과의 군사적 대립을 유도시켰다.

「미국은, 경제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군사 면에서 중국을 포위했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생각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금융시장이 석권하고 있는 최근 20년 정도의 세계에서는, 군사보다 경제가, 국가의 안전 보장에 훨씬 중요하다. 투기 수법을 사용해 상대국의 금융이나 환율을 붕괴시키는「금융 무기」는, 이미 세계에서 몇번이나 사용되었지만, 언제나 누가 공격자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선전포고도 없는 채 발동되어 당한 측의 국가경제를 순식간에 파탄시킨다.

군사에 의한 전쟁은, 우선 외교적인 적대가 발생하고, 군사적인 소규모 전투로 발전해, 그 후에 드디어 전쟁으로 이어지는 명시적인 경과 과정이 필요하다. 칼을 뽑아들고「우리야 말로」라며, 서로 싸우던 옛날 칼싸움와 같은 것이다. 거기에 비교하면 금융 무기는, 소음기가 달린 작은 권총으로 뒤에서 소리없이 죽이는 암살이나, 스파이에 의한 독살과 같은 것으로, 당한 쪽은 때때로「자신이 살해당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죽은 몸이 된다.「전쟁은 악」이라는 가치관이 정착되어 있는 지금의 세계에서는, 무기는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 사용해야만 할 것은 아니다. 상대국에게「악」이란 이미지를 뒤집어 씌운 후「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권선징악적인 전쟁을 하던 미국과 영국식의 수법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쓰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그 전에, 미국채를 중국이 사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종결되는 미 정부의 재정 재건이 가장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비의 대폭 삭감이 필수 조건인데, 미국에서 중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의 필두는 군산 복합체로, 그들은 미 정부의 군사비 삭감을 저지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전쟁하는 자세를 취하는 만큼, 미국은 중국에게 이길 수 없게 된다.

전회 기사에서 쓰다가 말았지만, 연방은행이 QE를 축소하면, 축소한 만큼의 버블을 팽창시켜서 채권금융 시스템을 돌리는 대체책을 취할 수 밖에는 없다. 이미, 불충분한 담보조차 잡지않고 융자한 「코브라이트 (경담보 융자=軽担保融資)」채권 등, 리만 쇼크 전의 버블 붕괴로 연결되었던 고위험도의 채권류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내년은, 금융을 돌리기 위해 버블을 재팽창시키는 움직임이 더 가속될 것이다. 이 버블은 머지않아 재붕괴하고, 리만 쇼크가 재래한다. 재붕괴가 내년 중에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이미「일어날 지」가 아니라「언제 일어날까」라는 상황에 들어와 있다.

리만 위기의 원흉이 된 2006년의 서브 프라임 위기 발생 시의 선례를 생각해 볼 때, 버블 붕괴는 아마, 채권에 대한 신용이 악화되어 정크채권의 이율이 상승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제로금리 정책에서 급전해 고금리 시대가 된다. 오늘의 시점에서 2・98%인 2010년의 미국채 이율이 3%를 크게 넘은 채, 내리지 않으면 채권 버블 붕괴의 염려가 늘어난다. 미국채가 격하된 2011년 여름에 일어난 것 같은, 채권시장에 자금을 유입해 국채의 격하를 막기 위해 주식시세의 급락을 유발하는 일도 일어날질지도 모른다.

리만 위기 이후, 금융계가 보유하고 있던 가치가 급락한 채권을, 미 당국이 재정 출동이나 달러 증쇄(QE)로 매입해 두었는데, 연방은행의 QE 삭감액이 상징하듯, 당국에 의한 매입해두기는 이미 한계상황이다. 다음 번의 버블 붕괴시, 미 당국은 불충분한 금융 구제 밖에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연명하고 있는 채권금융 시스템은 불가역적으로 기능이 정지할지도 모른다. 어디까지가 일어런 지 예측은 곤란하지만, 채권의 가치가 폭락해 종이조각에 가까워져,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시대가 끝날지도 모른다 （Asset managers could blow us all up）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재발하게되면,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된다. 중국 역시도 경제난이 된다. 미국에서 대량 발행된 달러기준 자금의 일부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 시장 제국에 투자되고 있지만, 그 자금이 돌연 철수하는 사태가 일어난다. 연방은행의 QE축소에 의해, 극심한 자금 유출이 일어날 것 같은「취약한 5개국」으로서,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와 BRICS의 3개국으로 터키, 인도네시아가 지명해 되고 있다. 금융 위기가 재발하고 미국이 무너지기 전에, 이러한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Fragile five' countries face taper crunch）

중국은, 유엔 등의 국제사회에 있어서, 다른 BRICS나 발전도상 제국과 손을 잡고 다극형 신세계 질서를 만들면서,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재붕괴하는 과정에서, 먼저 BRICS가 자금 유출에 휩쓸려 무너지면, 상대적으로 중국도 약해져, 금융 전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기는 흐름으로 연결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면, 중국 등 BRICS 제국은 리만 위기 후, 미국 중심의 금융과 환율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저하시키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 인민원의 환시세를 기본적으로 달러에 연동시키고 있는데, 이 달러페그를 점차 그만두는 흐름이며, 달러가 아니라 인민원으로 결제되는 무역액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외국의 무역에서 원으로 결제되는 액수가, 금년의 4 조원 에서, 내년은 6조 원이 넘게 된다고 예측되고 있다(비율적으로는17%에서 20% 로 증가). 중국 정부는, 2017년 경까지 인민원의 국제 이용 자유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가 붕괴하고 있는 미국 달러의 사용을 그만두는 움직임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Yuan trade settlement to grow by 50% in 2014: Deutsche Bank） （China, Russia 'moving away' from dollr）

중국 등 신흥 제국은 향후, 시간이 흐르는 만큼,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나 달러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를 운영해 가는 신세계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지금 곧 미국의 금융이 재붕괴하면, 중국 등에 대한 악영향이 크지만, 3년 후 정도 후에 일어난다면 악영향은 꽤 적을 것이다.

현재의 국제금융시장을 창설한 것은 미국(미국과 영국)이다. 따라서, 선물시장 등을 이용해 자금의 국제 이동을 제어하는 투기나 금융 무기의 기능들은, BRICS 보다 미국이 훨씬 능숙하다. 그러나 향후 차츰, 환율이나 선물을 사용한 투기가,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갈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은행의 자기 계산 거래를 금지하는「볼커 규제법」이, 금융계의 맹반대를 받으면서도, 도입 되려고 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TPP등 모든 무역협정에, 환투기 금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있다. EU의 통합책의 일환인 은행 동맹도,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Our chance to slash the high costs of currency manipulation）

최근, 미국의 중국 전략은 자멸적이다. 미국의 중국 적대시가, 중국의 대두를 유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중국 자신은, 미국을 밀쳐내고 단독 패권국이 될 생각이 없고,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국의 발전에 플러스라고 줄곧 생각해 왔다. 미국이, G8에 중국을 넣어 G9로 하는 등, 대 중국 협조적인 단독 패권 운영을 하고 있다면, 지금처럼 중국이 BRICS에게 권해, 미국의 패권을 대신하려는 다극형 세계 체제를 만들려고 하지도않았을 것이다. 지금부터도 미국이 대 중국 정책을 전환하면, 미국의 패권은 지켜질지도 모르지만, 미국은 내년 이후에도 대 중국 적대시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게 양보하면서도 중국 적대시를 계속해 더욱 더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적대시하고 있는 한, 그 적대시책이 아무리 취약한 것이라도, 일본은 미국을 추종해서 중국 적대시를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정치 면에서, 미국을 양보시키는 것과 동시에 일본을 열세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최근의 방공식별권 설정이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미 정부 고관들은, 중국의 방위 식별권 설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 중국 대륙과 병행해 비행하는 민간기에도 비행 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한 점만이 문제라고 한다

대조적으로 일본은, 중국의 식별권에, 일본이 영토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제도가 들어가 있는 이상, 식별권의 설정 자체를 인정할 수 가 없다. 미국은, 뎀프시 통합 참모 의장이 기자 회견에서「중국의 식별권 설정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라고 한 시점부터, 미국은 센카쿠 제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버린 것이다. 미 정부는, 센카쿠 제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명언하고 있지 않다.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므로 일・미 안보 조약의 대상지라고만 표명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군이 센카쿠를 빼앗아 중국의 실효 지배하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일・미 안보의 대상지로부터도 사라질 수도 있다.

중국의 식별권 설정은, 이러한 일본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뚜렷하게 부각시켰다. 일본이 미국에게 버림받아, 일본 항공 회사만이 비행 계획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의 고립이 표면화된 시점에서, 식별권을 설정한 중국의 책략이 성공한 것이 된다. 중국 정부는, 식별권 문제로 일본을 불리한 입장으로 몰아넣은 후, 다음은 남지나해에 식별권을 설정하지 않을 까하고 우려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제국에 대해「식별권은 일본을 멸시하기 위한 것이며, 남지나 해에는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시사해, 동남아시아를 안도시키고 있다. 현재, 일본만이 혼자 곤경에 처해있다. 센카쿠 분쟁은, 보류한 채로 두는 편이 일본에게는 유리한 것이었다.

미국의 금융재붕괴가 내년에 일어난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 금융계는 붕괴에 가까워지고 있고 내년의 금융시장이 세계적으로 불안정감을 증가시키게 될 것도 틀림없다. 금융 붕괴는, 미국의 패권 체제가 무너지는 것도 의미한다. 무너져 가는 미국의 패권에 매달리려고, 일본 정부는, 미국이「헤노코에 기지를 만들어 후텐마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으면 해병대를 일본으로부터 철수시킬 것」이라는 위협에 밀려, 전에 없던 크기의 압력을 오키나와에 가해 헤노코의 기지 건설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금융과 패권의 붕괴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벌이고 있는 작금의 대미 종속 매달리기는 최종적으로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68년 전과 같이, 변화하고 있는 세계 정세를 읽지않는 도쿄의 정부에 의해, 쓸데없는 가혹한 괴로움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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