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조선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 자체를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금년 말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미국에 경고를 하였다. 아직 조선은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조·미양국은 내심 대화를 고만두거나 단절하겠다는 것을 감추고 있다.

양측 다 대화를 유지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지만, 핵심쟁점인 비핵화와 제재해제 반대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대통령인 만큼 협상재개여부와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조선은 이미 자신의 원칙적인 방침은 명료하다. 이제 남을 일은 결단의 그 길을 가는 것뿐이다, 미국과 정면에서 맞서는 남한 국민들의 반미운동의 힘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남한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원과 언론 등이 나서주면 힘의 효과가 배가 될 터인데 그러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쉽게 이룰 수 있다. 남한은 미국이 원하는 부류의 동맹국이 아니다. 까딱 잘못하면 조선과 원치 않는 핵전쟁을 해야 하는 동맹관계이다. 남한은 미국이 언제라도 걷어차면, 걷어차일 수 있는 동맹관계에 있다. 굳건하다는 말은 정치적 「레파토리」일 뿐이다.

문재인정부가 남북 관계개선과 관련해 자주적이지 못한 면이 많지만 최근 청와대가 군사·안보 분야에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국내 기업에 화웨이 장비 사용 중단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5G 장비를 선택하는 문제는 개별 기업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라고 발표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이에 대해 미국에 붙어 사는 남한의 우익들 태극기부대들은 펄쩍 뛰며《지랄발광》을 하고 있다.

미국의 보복을 우려하고 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시각이다. 시정잡배 같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보좌관 등이 밑도 끝도 없는 헛소리를 남발하는데 그 소리에 휘둘릴 만큼 조선은 허약한 나라가 아니다. 중·미간의 무역전쟁을 계기로 미국을 아예 거덜 내 버려야 하는데 그러기엔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도 아직 적극적인 대항할 마음이 없는 수준이다.

물론 무력이 개입할 일도 아니거니와 공식 회의석상에서 강경한 발언을 하기도 무리인 점은 있다. 그는 타지키스탄 수도「두샨베」에서 열린《아시아 상호협력·신뢰 조치회의》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조선반도 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조하였다. 평화적 해결은 대화밖에 없다는 대화중요성을 강조하였음을 15일자 타스통신이 보도하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과 국제통상에서의 보호주의 무역 경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아시아 상호협력·신뢰 조치회의》정상회의에서 연설하며 국제무역에서 국가 간의 신뢰가 복원돼야 하며 무역전쟁과「규칙 없는 싸움」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푸틴대통령은 현재 세계에선 치열한 무역 전쟁이 전개되고 비시장적 방식을 통한 경쟁자 위협과 제거 등의 규칙 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이 그 어는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 하였다. 그는 국가 간의 신뢰를 복원하고 공정한 경제협력 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첫 조치로 우선 무역제한과 제재로부터 긴급물품, 의약품 및 의료 설비 등 인도주의 분야만이라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우리는 상호 교역 확대를 지지하고,〈보호주의〉〈불법제재〉〈정치적 동기〉의 제한과 장애물을 거부하며, 다면적 투자협력 확대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반규정에 기반을 둔 생산 협력확대를 지향한자고 부연설명을 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13일 중앙아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 하였다.

5,000년의 유구한 역사와 단군 혙통을 가진 조선인민과 달리 어중이떠중이 친일 친미 사대매국세력을 긁어모아 남한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식민지 용병무력을 강화하는 짓을 하는 나라가 남한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그 근본부터가 다르다. 그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건 유구한 역사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혁명적 기풍, 강인한 백두혈통의 기질, 아름다운 향기 나는 조선의 인민적 기질이다.

이것은 이념을 달리해도 지울 수 DNA와 같은 것이다. 요즘 문재인정부는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개성공단 단 한가지 문제도 해결 못하는 그런 약골 정권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대통령이 맺은 두 공동선언은 이전의 선언문들에 종이 한 장 더 추가한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남북군사협정을 맺어 뭔 골치 아픈 일이나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군사적 보신조치를 취 것 외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문재인정부가 뭘 제대로 하지 못하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감도 점점 하락하고 멀어지고 있다. 조선은 무능력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뭘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조선은 좋은 기회와 환경을 문대통령에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것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내는데 열정이 없다. 조선은 장차 트럼프의 미국제일주의 보호무역을 좌절시키면서 주변국과 우호국들과, 여러 나라와 협력해 반미연합전선 군대를 편성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유엔 안보리가 각 나라에 부당하게 부과하는 무차별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특히 조선에게 가하는 살인적인「대북경제제재」를 폐기하며, 남한을 위해서도「한미동맹」「주한미군철군」「유엔사해체」「사드철거」「미래연합사령부해체」「주한 미 대사관 내 CIA 지부철수」,「전작권 환수」,「방위비 분담금 절대거부」등 미국에 착취당하는 수만 가지 난제가 한꺼번에 해결된다.

우리민족끼리 힘만 합치면 못 할 일이 없게 된다. 조선이 이런 절호의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줘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받아 물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무엇 하나 신임을 얻어 보려고 집무실 핫라인 전화기를 불이 나게 수시로 집어 들고 있다. 외세의존 습관은 무서운 것이고 바꾸기가 어렵다.

이 외세의존 습관 때문에 오늘날 남북문제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1세기는 다극화시대이다. 미국의 식민지 지배체제에 복무하면서 오늘을 헛되게 살아온 정치인은 내일이 두렵겠지만, 오늘을 민족을 위해 충실하게 산 정치인들, 민족의 후대를 위한 정치를 한 정치인들은 밤잠을 편히 잘 수 있는 것이다.

√ 2019년 6월 19일. 러시아 정부의 안보 분야 고위 인사가 19일 내년에 조선반도 정세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들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의 안보분야 대통령 자문기구인 안보회의 부서기(남측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 격)「알렉산드르 베네딕토프」는 이날 중부 도시 (우파)에서 열린 국제안보관련 회의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베네딕토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미국이 협상 태도를 바꿀 시간은 올해 말까지만 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때까지) 미 국무부가 대북 관계개선 의지와 진지함에 대해 조선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2020년에는 조선반도 정세악화가 불가피하다고 경고성 예측을 하였다. 그는 조선반도 정세는 가장 복잡한 국제안보문제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예측하였다.

현재 여러 정황이 조선반도 문제의 조속한 해결전망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된 다. 그 근거로 대북제재 영향력은 사실상 완전히 고갈됐으며, 국제사회는 조선의 핵·미사일 시험동결, 중단조치에 대응할 외교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선전으로 돌입하고 있으며, 조선에 대한 양보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미국의 권위상실로 비칠 수 있다며 대북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운신 폭이 점점 좁아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 비건 특별대표 협상의 문 활짝 열려 있다?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019년 6월19일 조선의 핵 협상과 관련해 조미 양측 모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동아시아재단」과 합동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식 트위터에 공개한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우리는 지난 25년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시도 했던 실패한 공식을 뒤로 하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공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비건 특별대표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조선과 미국간의 외교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비밀이 아니다 면서 조선과 우리는 아직 실무차원의 협상을 재개한 것은 아니지만, 양국 정부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미 수뇌분 이 처음으로 만난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 조·미관계 역사상 세기적인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진전을 위한 중요한 통로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고 하였다. 하노이 회담의 생산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한 가지 중요한 흠결은 조선동료들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비건 특별대표의 그와 같은 발언은 잘 못된 발언이다.

수많은 협상이나 거래의 방법론을 갖고 있다 하드라도 유명한 정치인이나 억만장자의 성공 노하우를 배웠다고 하드라도, 현실에 맞는 방법과 방식을 찾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먹는 약 하나도 그 사람의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면 자본주의 미국식의 방법과 방식, 조선식의 사회주의적 자기주체적인 삶과 제도의 방법과 방식이 같지 않은 것이다.

다른 국가 간의 협상방식이 맞지 않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문제는 왜? 라는 물음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부족한데 근본요인 있다. 조선이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미국이 왜? 그 길을 가고자 하는지, 그 같은 물음에 깊이 사고하지 않고 명백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왜? 라는 의문에 명백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후의 모든 일은 매우 간단해 진다.

비건 대표는 러시아와 중국과 관련해서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간 관계에서 많은 갈등 영역이 있지만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고 조선의 대량 살상무기 (MD)를 없애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한 차원 높은 협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 하였다.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은 여전히 조선과 협상의 문은 열려 있으며 조선과 대화가 곧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협상의 문은 열려있을지 몰라도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여전히 문은 꽉 닫게 하고 있는 것이다. 비건 대표는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실질적인 방향으로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 아직 넘어야 할 산 정상은 먼 곳에 있겠지만 좀 더 신뢰 속에 높은 곳을 향해 다가 가기위한 힘을 키울 수 있다.

그는 이어. 단,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 없이는 진전을 이룰 수 없다며 이것은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조·미가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갖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우리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시 톱다운 방식(top-down)을 원하는 것 같다. 남·북·미 수뇌분 들의 정치적 결단이 확고한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강조하였다. 비건 특별대표의「유연한 접근」이란 말을 처음 언급해 미국의 입장변화 시사를 한다, 그러나 변화를 시사 한 것인지 회담에서 나타날 것이다,

√ 2019년 6월 20일 문정인 청와대통일외교담당 특별보좌관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유연성》과 《국가안전보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문 특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안보전문연구기관인 「애틀랜틱카운슬」과「동아시아재단」이 공동개최한 행사에서 가진 연설에서

「미국이 외교적 관계정상화」와「군사적 불가침조약 체결」등을 통해 국가안전 보장을 제시한다면 조선도 비핵화를 받아들이고, 대북제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문정인 특보는 이에 대해 비건 특별대표가「조미협상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보장(security assurance) 담보문제를 언급한 것이 매우 흥미로우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전망해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 비건 특별대표가《유연한 접근》을 오늘 처음 강조한 것 같다. 그러나 제재해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안전보장문제가 전면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아 미국입장이 좀 달라진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간의 접촉이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작년 5월 26일에 원 포인트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했을 때 조선에서 20시간 전에 알려줬다. 그러니까 20시간만 있으면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 전문가들 견해를 경청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