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워킹그룹, 실무협의…北돼지열병 방역협력·식량지원 논의


2019/06/05

알렉스 웡 美국무부 부차관보 방한…4∼5일 연쇄 협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한미 외교당국자들이 서울에서 이틀 연속으로 만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 방역협력과 대북식량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와 남북협력상황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정부가 최근 북측에 ASF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남북협력을 추진하자는 뜻을 전달한 사실과, 그에 대한 북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등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ASF 남북 공동방역 제안에 응한다면 관련 장비 등을 북한으로 가져가야 하는 만큼 향후 제재면제 절차 등에 대한 한미 간의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남북방역협력 추진과 관련해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하고도 실무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또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세계식량계획(WFP)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검토하는 대북식량지원 계획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했으며, 직·간접 지원의 구체적인 시기·규모·방식 등을 검토해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 "WFP가 북한 식량 사정을 평가했고, 북한 요청에 따라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며 "한국 정부도 WFP의 호소에 참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웡 부차관보의 방한에 대해 "대북정책 제반 사항에 관해 정례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 과정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등을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의 대면회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8∼11일 한국을 방문한 이후 약 한 달만에 이뤄졌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방한 기간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협의, 한미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를 각각 진행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5038151504?section=nk/news/all

이날 협의에서는 또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세계식량계획(WFP)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검토하는 대북식량지원 계획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웡 부차관보의 방한에 대해 "대북정책 제반 사항에 관해 정례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 과정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등을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의 대면회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8∼11일 한국을 방문한 이후 약 한 달만에 이뤄졌다.




김연철 "대북 쌀지원 남북기금서 270억·양곡회계서 1천억 지출"

2019-06-19 17:47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1천억 정도가 지출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대북 식량지원 관련 브리핑에서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 "일단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 정도가 나간다. 통상적으로 이 가격의 기준은 국제산 쌀(태국산 쌀) 가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산 쌀 가격과 국내산 쌀 가격은 약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보존 방식으로 지출된다"며 5만t 경우 1천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남측이 지원하는 쌀이 실제 북한에 전달되는 시점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면서도 "과거 관례를 보면 5만t 정도면 약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산 쌀의 수혜대상인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WFP가 영양지원을 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기자회견 일문일답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한다. 최근 10년 중 가장 심각한 식량 부족 상황에 처한 북한 주민들이 겪을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식량 지원이 159만t에 이르는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향후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금번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지원 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연철 장관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이다.

- 북한과의 협의 상황은.

= WFP를 통한 지원은 아시다시피 북한이 세계식량계획에 식량 상황을 전달했고, WFP는 국제사회에 대북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즐리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하고 저도 같이 협의를 했다. 그런 WFP의 호소에 한국 정부가 현물 공여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면 된다.

- 식량지원 여부를 북과 협의했는지. 반응이 어땠나.

= 아시다시피 식량지원은 양자지원이 아니라 WFP 통한 지원이다. 그래서 한국정부와 WFP, WFP와 북한 정부 사이에 3각 대화를 지금까지 해왔다. 어느정도 의사 확인하고 대체적인 방법론 윤곽관련해서 합의를 해서 지금 발표를 하는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9160600504

===> 이번 대북지원은 "한미워킹그룹"을 거쳐 결정된 사안



'비핵화·남북협력 논의' 한미 워킹그룹, 한국이 먼저 제안

2018-10-31

"워킹그룹 한미 협의 체계 공식화 의미"
비건-이도훈 주도 외교부 국무부 중심
우리 측이 먼저 시작하자고 제안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 등을 실무급에서 논의할 공식기구인 한미 간 '워킹그룹'이 11월 중 출범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이미 한미 간 협의가 이뤄졌지만 워킹그룹은 한미 협의를 체계화하고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워킹그룹의 화두는 '소통'이다. 한미 간에 소통이 잘 되고 빈번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국무부도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제재 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한 협력 등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위해 새로운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실무그룹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주도해서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간다"면서 "우리와 미측에 각각 팀이 짜여져있고 다른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워킹그룹 역할에 대해서는 "톱다운 방식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이란 큰 줄거리가 잡혀있어 속을 채울 수 있었다. 톱다운 장점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어떻게 이행하고 합의에 살을 붙여 구체화하는 것은 밑에서 해야 한다. 톱다운 방식을 보조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을 만든 배경에 대해 "지금 워킹그룹을 왜 갑자기 만드냐고 하는데 비건 특별대표가 몇 달 동안 저와 얘기를 해왔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시작하자고 했다"면서 "비핵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협의체제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전하기 힘들고 미국과 협의하는 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국무부가 밝힌 의제는) 우리도 똑같다. 어디에 방점을 둘지는 필요에 따라 우리 의제가 될 수있고, 나열된 것이 반드시 중요도에 따른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때 그때 의제가 있고 협의하다 보면 의제를 새로 만들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특히 비핵화 관련 한미간 워킹그룹 구성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자회담 때도 없었다. 6자회담 워킹그룹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각 분야가 만들어져있고 6개 나라가 각각 나와서 의논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협의를 한미간 하는 것이라 과거에 이런 그룹이 없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마당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남북미 워킹그룹 가능성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배제하고 싶지 않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31_0000459499

남북미 워킹그룹 가능성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배제하고 싶지 않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北, 한미워킹그룹 결과 비난.."화상상봉 물자 반출만 겨우 승인"

2019.03.21

북한 대외선전매체들이 지난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워킹그룹 회의 결과에 대해 일주일 뒤인 오늘(21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오늘 게재한 '명백히 드러난 한미실무팀(한미워킹그룹)의 실체'라는 글에서 "남한 당국은 미국에 북남협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요청을 했다가 다 외면당했다"며 "대북 제재에 대한 동참과 북남관계 문제의 긴밀한 조율을 약속한 대가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에 필요한 장비들과 물자들의 반출만 겨우 승인받았다"고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문제는 남한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추종하면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예속과 강박의 도구인 한미실무팀 폐기, 한미동맹 해체 투쟁을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고 특히 워킹그룹 회의에 대해 "다른 모든 북남경제협력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협의하자는 식으로 외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제재 면제가 회의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조선의 오늘'은 별도 기사에서 통일부가 북미대화를 견인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스스로 제 발목을 비끄러매는 어리석은 짓"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321213426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