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인도양 패권을 상실하는 미국

中東インド洋の覇権を失う米国

２０１９年６月７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미군이 인도양의 지배권을 잃을 지도 모르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비미적인 성향이 강한 유엔총회가 최근, 인도양 최대의 미공군기지가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서 미군을 몰아내려고 하는 결의를 했다. 디에고 가르시아섬은 인도양의 한복판에 있어, 미군이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인도양 중동지역을 오갈 때, 보급과 공습 등의 거점으로서 대단히 중요했다. 이곳의 기지는, 아프가니스탄 침공이나 이라크 전쟁 등에서도 풀 활용되어왔다. 이 섬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미군은 인도양의 최대 중요거점을 상실해, 세계적인 군사패권의 저하에 박차가 가해지게 된다. (Diego Garcia: Why This Base Is About To Get Much More Important to the U.S. Military)

디에고 가르시아섬은 "차고스 제도"의 가장 큰 섬이다. 차고스 제도는 1814년에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모리셔스의 일부로서 통치되었다. 그러나 제2차대전 후의 영국의 국제영향력 약화와 미(=군산)단독패권체제로의 이행과, 식민지 독립의 흐름 속에서, 영미(군산)는,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서 분리한 후에 디에고 가르시아에 인도양을 겨냥하는 미군기지를 새로 만들 것을 계획했다. (Diego Garcia - Wikipedia)

독립 이전의 모리셔스는, 일부를 분리당한 상태로 독립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1965년에 영국은 차고스 제도를 독립 전의 모리셔스에서 분리해 별개의 영국령(인도양 영역)으로 신설해, 68년에 차고스 제도 외의 모리셔스가 독립을 인정받아, 71년부터 미군이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기지건설을 개시했다.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는 약 1500명의 주민이 있었지만, 모두 다른 섬으로 강제이주되었다. 그러는 동안, 영국은 68년에 "수에즈 동측"(인도양,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철수를 발표하고, 71년에 철수완료를 선언했다. 디에고 가르시아의 미군기지 건설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양도된 것을 의미했다. (East of Suez - Wikipedia)(Is Diego Garcia at Risk of Slipping from Washington's Grasp?)

미국은, 1966년 말에 영국으로부터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군사사용을 50년간 인정받아, 미군기지를 건설해 운영해왔다. 영미 간의 대차협정에서는, 미군이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기지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디에고 가르시아를 포함한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돌려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왜냐하면 당시의 미국은, 아직 식민지의 독립을 적극 추진하는 "정의의 나라"였다).

영미 간의 대차협정은 자동갱신이 되었지만, 50년 후인 2016년말에 자동 갱신된 후, 모리셔스가 영미협정의 갱신에 반대해,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로 되돌려 달라고 주장해 유엔에 문제를 제기했다. 미군기지를 만들기 전에 영국이 섬의 주민을 강제이주시킨 것도 불법조치였다고 비판되어, 90년대말에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라크 침공 후에 국제사회가 미국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는 흐름 속에서, 유엔총회는 반미비미국가의 입김이 커졌기 때문에 모리셔스의 제안을 받아들여,17년 6월, 모리셔스와 영국과의 분쟁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심의(법적 의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결의했다. (In humiliating blow for Britain, UN asks international court to advise on sovereignty of Chagos Islands) (유엔을 장악하는 반미제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Ff32/218)

그리고 올해 2월말, 국제사법재판소가 "영국은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인도)해야 한다. 영국은 차고스 제도에 대해, 부당한 식민지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모리셔스 승소 권고(판결적인 것)를 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영국에게 무시되었지만,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미군기지의 존립기반인 "영국에 의한 차고스 제도의 영유"가,국제법적으로 불법인 것으로 확정되므로서,미군기지도 "불법적인 존재"가 되었다. (Diego Garcia: ICJ advises Britain to return Diego Garcia to Mauriutius) (Diego Garcia: UN Court Calls on Britain to 'Decolonize' Chagos Islands)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에서 3개월의 심의를 거쳐, 유엔총회는 5월 22일, 영국에 대해, 차고스 제도를 반년 내에 모리셔스로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영국비난결의를, 찬성116, 반대6, 기권 56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 유엔총회가 2017년 6월에 차고스 제도의 귀속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판정시킬 것을 결의했을 때는, 찬성94, 반대15, 기권65였다. 그러나 최근 2년 간, 영국은 EU이탈사태 등으로 국제영향력이 저하되고, 미국도 트럼프가 들어와 패권포기를 추진했다. 디에고 가르시아의 미군기지 따위는 없어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는 것을 찬성의 증가와 반대의 감소가 말해주고 있다. (UK suffers crushing defeat in UN vote on Chagos Islands) (EU members abstain as Britain defeated in UN vote on Chagos Islands)

모리셔스 정부는 "영국에서 차고스 제도를 반환받은 후에도,디에고 가르시아의 미군기지의 존속을 허용하겠다"고 말한다.하지만, 모리셔스 정부가 미국에 기지존속의 대가를 여러가지를 요구할 것이 확실해, 외국정부에 비관용적인 트럼프인 미국이 요구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모리셔스 정부는, 미군기지의 건설 전에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쫓겨난 주민들의 권리 주장을 대변해, 미국과 영국에게 보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현실론으로서, 차고스 제도가 모리셔스로 반환되면, 디에고 가르시아의 미군기지의 존치는 상당히 어려워진다. (UN Fires a Shot at America's 'Unsinkable Aircraft Carrier')

유엔총회의 결의도 실효력이 없으므로, 영미는 결의를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적인 정당함"은, 미국(미영·군산)의 세계지배·패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미영은 항상 옳으며, 적국(일본,독일에서 소련, 중국, 이란, 이라크, 북조선)은 항상 부정하다"는 구도가, 효율적인 패권운용에 필요했다. 영미는, 자신들을 불법하다고 하는 판결을 무시할 수록 패권(=국제신용)을 잃는다. 인도양은,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들이 사용하는 항로이며, 미국은 경제적으로 인도양과는 관계가 엷다. 트럼프식으로 말하면 "미군이 비싼 돈을 들여 인도양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인도양의 방어는 항로를 사용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해야 한다.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따위는 폐쇄하면 그만이다"라는 얘기가 된다.
(씨레인(SEA LANE)방위에 나서는 일본 자위대 http://cafe.daum.net/flyingdaese/Ff32/288)

일본과 중국은, 인도양의 서쪽 끝인 지부티에 해적퇴치라는 명목으로 이미 기지를 두고 있어, 인도양을 스스로 방위하는 경향이다. 중국해군은,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미얀마 등 인도양 국가의 항구를 빌려 목걸이처럼 연결해 영향권으로 만드는 "진주목걸이 전략(인도포위망)"을 이전부터 해오고 있다. 미국이 인도양에서 빠져나가는 흐름 속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의 인도양 항로를 압박하는 중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210)

디에고 가르시아의 미군기지 만이 아니라, 인도양에서 중동에 걸친 지역 전체에서, 미국의 패권이 상실되고 있다. 01년의 911사건후,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날아온 미군기에게 마구 폭격당했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18년후 지금은 힘을 많이 회복하고, 반대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실패해 철수하고 있다. 미군이나 NATO군이 점령을 포기하고 철수한다면, 그 후의 아프가니스탄은,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중앙아시아 국가와 인도같은 중국주도의 "상하이 협력기구" 국가들에 의해 안정화가 시도될 것이다. (Taliban to hold talks with Russian officials, Afghan politicians in Moscow) (상하이협력기구(SCO)와 G7 정상회담이 암시하는 세계의 변화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74)

미국은 탈레반과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다. 패권포기자인 트럼프는 아마도, 상하이 기구의 국가들의 준비가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에게 도발적인 무역전쟁을 촉발시켜 분노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중국에게 "빨리 미국과 협조하려는 방침을 버려라.미국의 영향력을 유라시아 대륙에서 몰아내는 움직임을 하라. 아프가니스탄을 중국주도로 재건하는 것에 집중해, 미군을 철수로 몰아넣어라, 과거 미국의 산하였던 파키스탄을 중국측으로 완전히 들여 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그럴 준비가 되어, 상하이 기구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영향권으로 완전히 편입시켜, 미국에게 적대시받는 이란의 어깨를 중국이 지금보다 더 밀어주게 되면, 미군은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결정한다.지금은, 그 방향으로 향하는 십수년 간의 과도기에 있다.(Energy dealings with Iran lawful, must be respected: China to US) (중국이 아프간을 안정시킨다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122)

이란도, 인도양에서 미군이 공격을 획책하는 영역에 있다. 트럼프는 최근, 호전적인 측근인 볼턴 안보담당 보좌관 등을 부추켜 당장이라도 이란을 공폭할 듯한 기세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과감하게 끌어당긴 뒤, 반대방향으로 밀어 던지기 위한 트럼프의 책략이다. 트럼프는, 측근에게 호전적인 이란 적대시를 하게 하는 한편으로, 자기 자신은 이란과 대화하고 싶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 이란은 "트럼프의 거짓말에 속지않는다" 며 거부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이란과 전쟁 하지 않는다. 협상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한 전쟁은 되지 않는다. 미국은 03년의 이라크 침공 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협상하고 싶다고 간청해 왔던 것을 거부하고 침공했다.당시와 상황이 정반대다.(시진핑의 일대일로와 중동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715) (전쟁분위기를 연출하는 트럼프와 이란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31)

아베는 또한, 미국의 중국포위망(인 척하는)전략인 "인도 태평양"의 발기인 중의 한 명이기도 하다. 미국과 일본,호주,인도 4극이 중국포위망을 한다는 구도였지만, 어차피 디에고 가르시아의 미군기지가 사라져 인도양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가운데, 인도 태평양 전략의 군사적 위력도 크게 저하할 것은 필연이다. 그러나, 한 꺼풀 더 벗겨보면, 아베는 재작년부터 "인도 태평양의 전략은 중국적시가 아니라, 중국과 잘 지내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상호연계하기 위한 것입니다"라며 계속 중국에 어필해왔던 경위가 있다.(중국과 화해해 일호아를 추진하는 아베의 일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765) (종속처를 군산에서 트럼프로 바꾼 일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411)

디에고 가르시아의 미군기지로 상징되는 미국패권이나, 미군의 아프간 점령·이란 적대시가 모조리 소실될 것 같은 지금, 다시 아베적인 대중국 유인형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바라보면, 어느새 현실적인 전략이 되어 있다. 그동안 아베 외의 인물이 일본의 정권을 잡고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의 전개가 되었을 지도 모르지만. (미국의 중국적대시를 추종하지 않고 화해한 아베의 일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725) (아베에게 중국포위망을 주도시켜 대미자립을 유도하는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409)

본제에서 벗어나지만, 또 한가지. 최근 러시아의 푸틴이 "북방영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발언했다. 푸틴은 동시에, 오키나와의 헤노코 미군기지건설도 비판했다. 이것들은 일견, 트럼프의 미국이 패권을 저하시켜나가는 가운데, 대미종속 일변도로 해왔던 일본의 힘도 저하하는 반면, 반미비미적인 러시아의 대두가 가속해, 푸틴이 약체화하는 미일에 압력을 가해 양보를 끌어내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미일이 약체화한 틈을 이용해 북방영토의 러시아군을 증강하고 있다. (Putin says Japan's military cooperation with U.S. is getting in the way of peace talks with Russia)(Russia rebuffs Japan's military buildup warning - RIA) （China's Xi visits 'best friend' Putin, vows new era of ties）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미국의 패권저하와 러시아 대두의 경향이 명백하게 되는 가운데, 다극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베의 일본정부는, 서둘러 북방영토문제를 해결해 러시아와 협조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북방영토문제는 2도반환(이라고 변질시킨 것)외에는 타결책이 없으므로, 나머지는 미일관계를 감안한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다. 푸틴의 "여전히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어쩌면, 곧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닐가, 하고 나는 추측한다.
(다극화와 일본(2) 북방영토와 대미종속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10)
(스파이게이트로 군산공격을 시작한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47)

트럼프 자신, 러시아 게이트의 누명이 벗겨져, 내년의 대통령 선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러시아와 극적인 화해를 획책할 가능성이 있다. INF의 재협상이라고 칭하는, 미러중의 핵군축 교섭도 있을 수 있다. 그 전에 러일관계가 호전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EU와 영국도, 트럼프의 대러전략을 탐색하고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EU, 러시아와 영국(새총리가 되는 존슨은 친러시아)이, 언제 화해로 전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서방정세의 호전과, 러일의 화해가 연동되어 움직일 지도 모른다. (New START Must Be Extended, With or Without China) (Russia's Putin urges next UK PM to forget spy row and improve ties)

https://tanakanews.com/190607diegogarcia.htm

유엔총회의 결의도 실효력이 없으므로, 영미는 결의를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적인 정당함"은, 미국(미영·군산)의 세계지배·패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미영은 항상 옳으며, 적국(일본,독일에서 소련, 중국, 이란, 이라크, 북조선)은 항상 부정하다"는 구도가, 효율적인 패권운용에 필요했다. 영미는, 자신들을 불법하다고 하는 판결을 무시할 수록 패권(=국제신용)을 잃는다. 인도양은,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들이 사용하는 항로이며, 미국은 경제적으로 인도양과는 관계가 엷다. 트럼프식으로 말하면 "미군이 비싼 돈을 들여 인도양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인도양의 방어는 항로를 사용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해야 한다.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따위는 폐쇄하면 그만이다"라는 얘기가 된다.

아베는 또한, 미국의 중국포위망(인 척하는)전략인 "인도 태평양"의 발기인 중의 한 명이기도 하다. 미국과 일본,호주,인도 4극이 중국포위망을 한다는 구도였지만, 어차피 디에고 가르시아의 미군기지가 사라져 인도양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가운데, 인도 태평양 전략의 군사적 위력도 크게 저하할 것은 필연이다. 그러나, 한 꺼풀 더 벗겨보면, 아베는 재작년부터 "인도 태평양의 전략은 중국적시가 아니라, 중국과 잘 지내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상호연계하기 위한 것입니다"라며 계속 중국에 어필해왔던 경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