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연방제는 다른 나라의 연방제와는 달리 연방제적 성격은 축소시키고 국가연합적 성격은 확장해놓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북이 고려민주연방제를 영문으로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에서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federal(연방)이 아니라 Confederal(연합)인 것입니다.
연방제에 국가연합적 요소를 보다 많이 그리고 분명히 포함시킨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기하면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라는 명분을 단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이 연방제에 연합제 내용을 많이 포함시킨 것은 친미분단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남의 정치지형을 고려한 전략적 조치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통일연구소
존경하는 한성선생님!!
평소 편당 최소 천만원이상 값어치 황금같은 글들을 무제한 공짜로 보면서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 연방제논의와 관련해서는 관점이 조금 달라서 저도 두어줄 저의 견해를 피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와 인내 그리고 혹시 제가 모르거나 틀렸다면 아차 하면서 깨우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저의 글로 인해 한성선생님께서 반대로 아차 하는 기회로 삼아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방제통일을 이제는 자유롭게 말해도 되는 시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많은이들이 목숨과 피를 받쳐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살아왔습니까. 저 역시 온기 하나없는 0.8평 독방에서 겨울 해를 여러 해 나기도 해보았고 하나는 사과머리 하나는 빡빡머리로 엄마손 잡고 하난 등에 업혀 면회소 유리창 너머 생글생글 거리며 아빠 집에 가자 아빠 언제 와? 눈이 새까만 것들이 그것들 돌려보내고 그때 당시 조사관이 넣어준 침낭 뒤집어 쓰고 이틀 밤낮을 울던 기억이 납니다. 십년도 더 넘은 일이군요.
연방제라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국가연합적 성격도 있고 해석하기에 따라 제도통일까지 이해될수도 있는 광의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관문을 넓혔다. 이렇게 해석하기에 그냥은 수월하지요. 남측 형편을 배려한 통큰 전략이다라고 해석하시는데에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대로 되기만 한다면 친일잔당이 아닌 이상 통일은 어려울 것이 없고 당장에라도 실현이 가능한 것이죠. 솔직히 김대중 노무현 현재 문재인정권까지 통일과 민족대단결을 말을 하지않은 정권이 없었고 이북에 가서 갖은 호언장담도 했고 합의서도 다 냈지만.. 왜 연방제통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미국 때문이지요? 말하면 잔소리겠지요? 자 그럼 왜 사대굴종을 하고 민족대단결을 못합니까? 남북군사합의서까지 만들었는데 이참에 왕창 북에 붙어서 느갓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비밀리에 방북해서 김위원장과 세계를 깜짝 놀래키면서 통일선언을 해버리면 어떨까요? 왜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후환이 두려워서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좀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이해를 해야할 이유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겁니다.
맨 끝으로 먼저 달려가서 결론을 주워 오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연방제통일은 불가능하다는겁니다.
그런데 미국을 극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개인의 오판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거나 부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현재로써 미국을 극복 못합니다. 제재 한번 받으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미사일같은건 아예 안 넣더라도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정치체제로 미국을 극복한다는 것은 가능성 0입니다.
답이 나왔지요? 연방제통일은 미국을 극복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통일방안입니다. 결국 반미정권이 수립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겁니다. 그러면 반미정권은 어떻게 수립되겠습니까? 부르조아 정치세력, 중도파, 친일친미파 물론 다 안됩니다. 오롯이 로동자계급이 이끄는 혁명적좌파정권만이 친미정권, 개량정권, 온갖 사이비정권을 밟고 반미정권을 수립할 수 있다 이겁니다.
혁명적좌파정권이 온갖 계급적대정치세력을 일소하고 반미항쟁을 통해서 미국의 지배력을 청산하고 민족주의적, 계급주의적 정치체제를 수립했을때 연방제통일이 가능하게 된다는겁니다. 문재인 아니라 노무현 김대중 ×100 정치세력이 나와도 그들로는 연방제통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물리 공학적으로 할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연방제통일의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교섭을 통해서 핵협정을 하면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역내에서 물러난다? 그 상황은 엄밀히 따지면 외부환경입니다. 혁명적좌파정권이 들어서는데에 결정적 역할을 할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부환경일 뿐이고 도우미의 성격일뿐이지 결국 사물의 핵은 사물 내부에 있는겁니다.
흥청망청 이 밤도 퇴폐의 똥물이 거리를 온통 메우고 있습니다. 조선이 사력으로 힘겨웁게 도적놈들과 샅바싸움을 하고 있을때 우리는 여기서 눈꺼풀 반쯤 풀린채 헬렐레 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방제 통일 되겠습니까? 이런 좀비들이 연방제가 뭔지는 알까요? 통일이 뭔지는 알까요? 혁명은요? 이런 자들이 90% 이상이라면 과연 통일은 의미가 있기는 한 것일까요?
혁명적좌파가 필요하다는 것이 과장이거나 교조주의거나 공상적인 것일까요?
생산현장 로동자들이 전에 없는 대파업을 통해서 기존 보수정치체제를 변혁시키고 생산현장과 정치현장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권해야 합니다. 불가능하다구요? 그 반대 길은 설명한대로 가능성이 아예 0입니다. 이 길은 집단로동자들도 있고 파업이라는 강력한 핵무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길만이 연방제통일이라는 대통로중에 목표지점에 도달할 유일한 길이 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