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中関係をどう見るか
２０１２年８月３日 　　田中　宇

미중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米中関係をどう見るか

２０１２年８月３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내가 올해 5월에 북조선을 방문한 것은, 케이오대학 경제학부의 오오니시 히로시 교수에게 권유받은 때문이었지만, 그 오니시 교수의 권유로, 8월 3일에 동북아 학회 모임에서 "미중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강연을 하게 되었다. 강연에 즈음해, 미중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나 나름대로 재고해 보았다.

　나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중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 가를 생각하는 동안, 근현대의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근본과 관련된 인식에 이르고 만다. 미국도 중국도, 근현대에 생겨난 흐름에 의해 세워진 국가다. 18세기 말에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이라는 국가는, 자본가 주도의 근현대의 산물이다. 손문 이래의 중국도, 고래의 중화제국을 어떻게 근대국가로 변신시킬 것인가 하는 근현대적인 시도의 결과물이다.

　 내 나름대로 정의하면, 근현대란, 산업혁명과 국민국가혁명을 진전시키는 시대다. 산업혁명에 의해 대량생산이라는 공업이 생겨나고, 대량생산한 것을 사주는 소비자(부를 가진 사람들)를 증가시켜야만 하는, 인류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그때까지 지배층이, 농업생산을 시키는 군중으로만 여겼던 전세계의 빈농, 농노, 가난한 사람들을, 소비자와 중산층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지배층의 입장에서 볼 때, 농노는 가난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극한까지 착취했지만, 소비자에게는 돈을 가지게 해야만 공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 등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생겨났다. 사람들을 빈농에서 공업노동자로 이직시켜, 임금을 주고 소비시켜, 공업제품을 사게 만드는 경제순환의 구도를 세계로 확대해, 이익을 전세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자본가의 목표가 되었다. 이것이 근현대의 시작이다.

자본가는 개인(유럽에서는 주로 유대인)이지만, 산업혁명은 국가적인 사업이다. 산업발전에 필요한 교통이나 통신 등의 인프라 정비는,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정리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국가를 풍요롭게 하려면, 사람들이 기꺼이 납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농노로서 착취하던 사람들을 "국민" "주권재민" 등으로 치켜세우고 교육(세뇌)하면, 사람들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기꺼이 납세와, 군복무를 하게 된다. 국민국가(국민주권이 명분인 국가)는, 그때까지 할 생각없는 농노를 무리하게 노동을 시켰던 생산성이 낮은 절대군주제 국가보다 훨씬 강해, 부가 축적되었다. 근현대는, 전세계에서 산업혁명과 국민국가혁명(식민지의 독립)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절대군주국가를 국민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배층의 왕후귀족이, 명목상이라도 권력을 내놓고, 국민에게 권력이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만 한다.지배층은 권력을 포기하기 싫기 때문에, 주권재민은 국민에게 자신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만큼의 사기적인 명분의 구도가 필요하다. 지배층은, 국가의 권력을 은연하게 계속 장악한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는, 그 국가의 지배층이 은연하게 권력을 계속 잡을 수 있도록, 외형상의 민주화만 허용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저지하는 어떤 장치가 존재한다.

　 각 지역의 국가권력이 은연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유럽의 자본을 쥐고 있던 유대상인에게도 적합한 상태가 된다. 유럽의 유대상인은 근대 이전, 비기독교도로서 탄압받았기 때문에, 유럽각지의 왕족 하에서 눈에 띄지않는 고문역(투자고문역)으로서, 절대군주국가를 자본면에서 은연하게 장악해왔다. 전세계가 비슷한 형식의 국민국가가 되어, 권력구조가 은연화하면, 유럽의 자본가가 각 지역의 국민국가의 권력구조 상층부쪽으로 파고 들기 쉽게 된다. 사회주의국가도, 권력핵심부가 독재이고 불투명하므로, 들어가기 쉽다는 점에서 국민국가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전유럽을 확산된 산업혁명과 국민국가혁명에 의해, 유럽은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패권지역이 되어, 오늘 날로 이어지는 구미중심의 세계체제가 시작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영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산업혁명을 달성한 국가로서, 가장 먼저 경제발전해, 모략적으로 강한 외교력을 이용해, 프랑스혁명 후의 나폴레옹 정권을 무너뜨린 뒤, 다른 유럽열강보다 강한, 세계적인 패권국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영국의 패권전략은, 그 이후, 영국의 국익(영국의 세계지배력)을 최대한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과, 자본가의 세계적 이익(세계경제 전체의 성장)을 최대한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의 두 가지로 분열되어 갔다.

　 전자의 전략은, 전세계에 영국과 비슷한 크기의 국가를 무수히 만들어, 영국을 능가하는 국력을 가진 강대국들이 생기지 못하도록 해, 전세계에 있어서의 영국의 우위를 유지했다. 나폴레옹 전쟁 시에 발생한 스페인의 무정부 상태를 이용해, 중남미를 작은 나라들로 분할시킨 후에 독립시켰다(브라질 만은 종주국인 포르투갈이 나폴레옹 전쟁 때도 존속했기 때문에 분할되지 않고, 대국으로 남았다).

아프리카는, 독일, 프랑스 등을 불러들여 유럽열강 간의 식민지 쟁탈전을 일으켜, 그 과정에서 무수한 소국으로 분할시켰다. 영국은, 아프리카 다음으로 중국의 분할을 기도해,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을 유도해, 양쯔강 유역은 영국, 광둥은 프랑스, 산둥은 독일, 만주는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식으로, 열강이 중국의 각지역에 영향권을 설정했다. 하지만, 이 구상을 추진하는 동안, 유럽열강끼리 서로 침공해 자멸하는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영국은 중국분할구상을 달성하지 못했다.

　영국이 세계를 세세하게 분할하는 데 완전히 성공했더라면, 영국이 패권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은 항구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영국의 국가자신에게는 형편이 좋지만, 영국의 패권운영의 중추를 담당했던 자본가(주로 유대인)에게는, 영국에게 유폐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다. 유럽의 자본가는, 15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으로 이동해, 가능성이 더 큰 나라에게 패권을 갖도록 하는 "패권 돌리기"를 구사해, 전유럽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였다. 따라서 영국 만이 영구히 패권국인 상태는, 유라시아의 내륙지역 등, 영국이 위험시했던 지역의 발전이 저지되는 것으로 이어져, 그 점도 자본가들에게 불이익이 된다. 영국의 패권전략의 내부에는, 영국이라는 국가의 이익을 최대로 하려는 "국가의 논리" 또는 "제국의 논리"와, 자본가와 세계경제 전체의 이익을 최대로 만들려는 "자본의 논리"가 따로 생겨나면서, 상극을 일으키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은, 세계의 산업혁명화를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것이냐 하는 상극이자 암투이며,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다.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1776년에 영국에서 독립을 선언한 미국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대국을 만들려는, 자본가에 의한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독립후, 자본가가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동해, NY쪽이 세계적인 금융센터가 되었다. 제1차대전으로 영국 등 유럽열강이 서로 공격해 자멸하자, 미국은, 전후의 세계체제로서 국제연맹을 만들어, 유럽열강의 식민지를 모두 독립시켜, 국제연맹에서 1개국 1표라는 세계정부적인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여기에 협력하겠다며 들어온 영국이,미국보다 능숙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새로운체제를 기능부전에 빠뜨려, 국제연맹 체제는 실패했다. 그후 미국은 뱡향을 전환해 고립주의로 들어가, 그 사이에 나치독일과 일본이 대두해 영국패권을 건드리면서, 제2차 대전이 일어났다. 영국이 일본과 독일에 무너지게 되었을 때, 영국이 미국을 속이지 않고 패권을 이양하는 조건으로 미영 간의 협조가 재결성되어, 미국이 참전해 일본과 독일을 물리치고, 이번에는 미국이 국제연합을 만들어, 미국이 선호하는 세계정부적인 신세계 질서를 수립했다.

　 국제연합이라는 세계체제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 유럽(영,불)외에 소련과 중국이 들어왔으며, 종래의 구미중심 체제를 이탈하는 "다극형"의 세계질서였다. 하지만 영국은 끈질기게, 유엔이 탄생한 이듬해인 1946년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가 방미 중에 선언한 "철의 장막 연설"을 시작으로, 미국의 군사산업과 언론(군산복합체)을 끌어들여, 구미와 소련, 중국을 적대관계에 빠뜨리는 냉전체제가 구축되었다. 미국의 상층부는, 다극형 세계질서를 희구하는 다극주의자와, 영국패권의 발전형인 냉전형 세계질서를 희구하는 군산복합체와의 암투 상태가 되었다.

　군산복합체는 매우 강해, 다극주의자는 정공법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군산측의 냉전전략(혹은 그 후계전략인 "테러 전쟁"이나 "중국포위망")을 과도하게 추진해 실패시켜, 미국의 패권을 자멸시켜, 패권체제를 냉전형에서 다극형으로 전환시키는 책략을 채택했다. 베트남전과 이라크 침공 등 과격하고 치졸한 호전전략은, 그림자 다극주의 전략이었다고 생각된다. 경제면에서도, 달러나 미금융계의 경제패권을 자멸시키는 리먼쇼크와 그 후의 미당국의 치졸한 대응이 채택되어, 미국의 패권은 자멸하고 있다(자본가는 장기적인 이익이나 세계경제의 성장을 중시하고 있는 것 같아, 단기적으로 NY의 미금융계가 파탄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머지않아 생겨날 다극형 세계를 담당하는 중러나 인도 등이 BRICS를 구성해 결속하고 있다. 대영제국과 자본가의 백년의 상극은, 자본가의 우세가 되고 있다.

▼ 근현대사의 전체상을 토대로 각국을 본다

　 일견, 미중관계와 관계없는 근현대사의 전체상을 줄줄히 쓰고 말았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썼던 적도 있어 "또 단골인 그림자 다극주의화구만"이라고 지레짐작한 독자도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근현대사의 전체상을 토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일본)이, 어떤 입장에 놓여진 나라이고, 미중이나 미일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분석하지 못해, 천박한 시각에 그치고 만다. 독자들이 지겨워하더라도 근대사의 전체상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 전체상의 위에 서게 되면, 미국이나 아편전쟁 이후의 중국, 메이지 유신 후의 일본이 어떤 국가인지, 미중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역동적으로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

　우선 미국이 어떤 국가인 지는 이미 썼다. 대영제국의 패권세력 중에서 자본가층이, 제국의 전략적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국가이고, 2차 대전 후에 영국에서 패권을 양도받았지만, 영국에게 장악되어 암투의 60년을 보낸 후, 911이래의 과도한 호전전략을 밀어붙인 끝에, 세계질서를 자본가가 선호하는 다극형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의 미국은, 금융 외의 경제분야의 몰락이 계속되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재정파탄이 확산되어, 빈부격차가 심해져, 그 와중에 금융위기도 재연되어, 달러화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세계가 다극형으로 전환한 뒤, 미국은 서반구(남북 미주)를 이끄는 국가로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재대두할 지 모른다.

　한편, 아편전쟁 이래의 중국은, 고래의 중화제국의 국가시스템을, 국내를 분열시키지 않고, 유럽열강의 분할전략을 극복해, 드디어 유사(擬似)국민국가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신해혁명 이후, 국민당은 중국을 민주적인 체제로 만들려고 했지만, 국내의 문제와 파벌이 너무 다양했으므로, 서구적인 민주주의의 사고방식을 정착시키기는 어려웠다. 그대신 도입된 것이, 단일 내셔널리즘을 창설할 수없는 국가들(많은 개도국)에 걸맞은 유사적인 국민국가제도인 사회주의 체제이고, 국민당도 공산당도 사회주의를 표방했다.

그러나 이것도,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이 상징하듯이 제대로 도입되지 못해, 최종적으로 덩샤오핑이 경제 만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개혁개방을 개시해, 일당독재인채로 경제만 개방해, 드디어 산업혁명을 진전시키고 있다. 중국정부는 최근까지, 앞으로 20년 정도는 발전도상국으로서 국내의 경제 발전 만을 중시해나가자고 생각했지만, 미국패권의 실추의 영향을 받아, 동아시아의 지역패권국으로서 국제정치상, 대두하지 않을 수 없게되고 있다. 중국은 국제정치에 대해, 러시아보다 훨씬 야심이 적었지만, 미국주도의 국제질서가 무너져 가는 사태가, 중국을 국제대두의 방향으로 끌고가고 있다.

　미국은, 백년 전의 신해혁명 이래, 중국을 민주적인 국민국가(공화국)로 만들어 끌어올리려고 꾸준히 계속해왔다. 신해혁명을 이끈 손문의 형(손미)은 미국 하와이의 화교이며, 미국은 그 루트로 손문을 지원해 국민국가혁명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생각된다. 국제민주주의(세계정부)혹은 다극형 세계체제를 희구해 온 미국은, 중국을, 태평양의 건너편인 자국의 전략적 반려자로 만들려고 해왔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유럽과 비슷한 역사적인 대문명을 가진 나라다. 그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세계정부 내의 중요한 입장의 국가로 만들어, 중국을, 미국 자신과, EU, 러시아와 함께 다극형세계를 책임지는 세력으로 만들자고 끌어 올려왔다.

　 미국이 중국을 끌어 올릴 때에는, 미국이 과격한 호전전략에 의해 자멸함으로써 패권을 다극형으로 전환시키는 그림자 다국주의 전략이 되풀이되고 있다. 1970년대에는, 미국이 자멸적인 베트남 전쟁 후,닉슨방중에 의해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동 시기에 유엔의 대표권은 대만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 근래에는, 과격하고 자멸적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 후, 미국의 패권쇠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있어서 중국의 입지가 강해지고 있다. 작년부터 미국정부의 아시아중시책(중국 포위망)도, 중국을 화나게 만들어 대두시키려고 하는 과격한 호전전략으로 보인다. 즉 내가 볼 때, 미중 관계의 근본선(根本の線)은, 미국이 중국을 자국과 나란히 겨루는 강대국으로 끌어올려, 세계질서의 다극화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부터 사족이지만, 이번에 쓴 근현대사의 전체상에서 보면, 일본은 어떠한 국가일까. 내가 보면, 메이지 유신은, 영국이 일본을 끌어올리는 것을 선호한 결과, 성공한 것이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엽의 중요한 시기에, 아시아 국가에서 근대화(산업혁명과 국민국가화)에 성공한 것은 일본 뿐이다. 영국의 숨겨진 지원이 없었다면, 일본의 메이지유신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영국이 일본을 좋아한 이유는, 대영제국의 전략으로서,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 해상에 떠있는 섬나라라는 영국에게 편리한 지역에 있는 일본을 근대화시켜, 러시아, 중국과 같은 유라시아 내륙국가들과 싸우게 해, 대영제국의 세계전략인 유라시아 포위망을 유지발전시키려고 한 것이다.

　일본은, 영국의 에이전트(대리인, 부하)로서 근대국가로 세워졌다. 두번의 대전의 전쟁시기 만큼은, 영국의 패권이 쇠퇴해 일본은 해방되어, 대륙에 생긴 패권의 공백을 메꾸며 급확대했지만, 영국이 미국과 재협조한 뒤, 일본은 미국과 영국의 책략에 걸려 진주만을 공격해, 패전을 당했다. 전쟁 시기를 제외한 전후에도, 일본이 러시아나 중국을 계속 적대시하는 것은, 영국(군산영복합체)의 에이전트로서 당연하다. 냉전구조 속에서, 일본이 미영, 서방진영의 불침항모로 기능한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하지만 향후, 미국의 그림자 다극주의가 성공해 세계질서가 다극화되어가면, 일본을 전략적으로 중시해 온 미영패권세력이 쇠퇴해, 세계에 있어서의 일본의 우위성이 저하할 수도 있다. 일본은 국제전략의 재검토를 강요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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