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미래
해방정국
(21) (조선반도) 유일 합법정부 논쟁
그것의 서막
1.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
대한민국의 건국(정부 수립)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기념사업회이다. 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 현승종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남조 숙명여대 명예교수이다. 이 사업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훈령으로 제정된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2008년 5월 22일 출범했다. 위원장의 인사말에 따르면 위윈회 출범의 목적이 "건국 60년의 현대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고, 미래를 향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2009년 당시에는 공식 웹사이트가 있었으나 건국기념일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논란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얼마 못가 사이트는 모두 폐쇄되었다.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2013년 1월에 훈령은 폐지되었다.
2.
한 때 그랬던 것 같다. 2mb ~ 닭대가리 시절 ... 그런 시도가 있었을 것이다. <미군정- 이승만시대를 (이) 국가의 시작으로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시도된 거사 였다. 그것이 어떻게 정리되고, 지금은 어떤 지경인지는 <도무지>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하는 세력이 (이) 나라의 만년 기득권인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그들의 논리를 깰 논리도, 그러한 논리를 들고 투쟁할 세력도 없는 거>...가 문제다. 이러한 현상은 <미-일의 지고지순한 풀매기가 썩 잘 되었다>....를 반증한다. 가뭄에 콩나듯 더러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걸레가 된 언론의 대안으로 등장한 인터넷이 이 문제를 계통없이 지적하기도 하지만 ... 그러한 저항은 예정된대로 <새발의 피>다.
3.
미군정, 일본군국주의, 이승만의 대한민국... 은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ㅡ 1919년 4월 11일 ~ 1948년 8월 15일)를 국가의 시작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테러지원단체>...로 보려는 의지를 별로 숨기지 않는다. 이러한 그들의 의욕은 항일연군의 항일무투를 테러조직의 테러활동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임시정부 대신 미군정- 이승만을 국시로 하는 게 현대적이고, 유익하다>...는 논리를 발견했다. 그러나 항일연군, 임시정부....를 테러조직 - 테러지원 단체....로 보려는 그들의 그러한 역사 해석에 대해서 대적하는 논리를 내오는 것은 현행법(치안법)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차단 된 상태다. 국보법의 위치와 관련해서 이러한 국보법의 지위와 역할은 의미심장하다.
4.
즉 <그것을 누가, 왜 만들었나?>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이런 위상이 참고할만 하다. 이처럼 국보법이 치안법의 연장이고, 이 치안법이 현재 (이) 나라의 정체성을 은폐-곡해하는 좋은 방편이라면 ... <적어도 이곳에서 해방은 구라다. 이곳에서는 해방이 이뤄진적이 없다. 미군정은 일제와 자리를 바꾼 것이고...이렇게 일제에서 미군정으로 자리가 바뀐 거 그게 이곳의 1945년 8월 15일이다>....는 푸념은 그 근거를 든든하게 확보하는 셈이다.
아무튼... 제 나라의 독립투쟁 그룹과 그것을 지도하기 위해 설립한 임시정부(망명정부)를 테러조직 / 테러지원 단체로 규정하고 ... 1차 식민지배자, 그로부터 지배권을 이양받은 2차 식민지배자, 1-2차 식민지배자에 의해 구성된 정부를 합법정부(합법국가)...라고 고집피우는 곳이 그리 흔하지 않다. (이) 나라의 정체성을 따지는 것은 이렇게 퍽 짜증나는 절차다. 그래서 합리적 근거와 논리는 없고 ... 강제만 오래도록 서슬 퍼렇다.
5.
시간이 좀 더 지나고 ... 혹시 <조선반도에서의 유일합법정부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 이러한 <정체성 논의와 탐색>이 엉망인 경우가 더 유리할까? 그게 그러니까 문제다. (이) 안에서는 그러한 우격다짐이 잘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까지 진행된 국가정체성문제의 보편적 서술 수준을 감안할 때 ...이런 환경과 수준은 재앙적이다.
따라서 적어도 <그러한 상황을 촘촘히 스스로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빈약하다면 ... 그게 현실이라면 ...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탐구하고 ... 논쟁을 준비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순서>다. <전쟁은 총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skim의 특색 전쟁전술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이 말이 멀 의미하는지? ...늦었지만 곰씹어볼 필요가 있다.
6.
근래 들어서 특히 <북-미 협상의 들러리, 교두보, 매파>... 그게 머든 이딴식으로 위치를 잡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건 개끄슬러처먹는 소리다. 북미협상의 진면은 양자 동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미 양측이 설정한 쌍방 적대시정책의 동시 해제...다. 이러한 협상 자리에 (이)곳이 껴들 공간은 없다. 북한이 남북협상과 북미협상을 <별개>로 놓고, 그 입장을 꼬장꼬장하게 견지하는 까닭도 이것이다.
그러니까 .... <논의할 내용이 전혀 다르고, 이곳이 그러한 논의를 이해하거나 감당할 능력이 전혀 안되고....>... 북한의 판단은 이렇다. 이런 마당에 자기 존재감을 북미양자 협상의 오작교(烏鵲橋), 향단이(방자)...로 규정하고 싶어하는 것은 측은한 게 아니라 멍청한 것이다. 그런식으로 국가의 위상을 만들고 그 격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지도, 유익하지도 않다.
7.
지껄여봤지 지껄이는 주딩이만 아픈 얘기지만... 그건 아니다. 북한이... <이제라도 민족의 입장에서 이 문제(북미협상국면)를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간곡하고 .. 애끓는 충고다. 이러한 요구는 결국 <건국 60년, 치안법...이런 속터지는 사고로 반민족적 골방에 틀어앉아서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사업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 는 일침이다.
건국 60년, 치안법...은 민족을 거부해야 유지될 수 있는 가파른 위치다. 반면 항일무투를 국가의 시원-정체성으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은 적어도 <민족을 중심에 둔 조선반도 유일 합법정부 논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된다. 아무리 우겨도 조선반도에서의 유일합법논쟁에서 민족문제는 간과하거나, 절제할 수 없는 가치다. 이러한 논리틀은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는다.
8.
따라서
<민족문제와
국가문제를 단일한 문제로
확정하고
유일합법정부 논쟁>을
준비하는 게
마땅하다.
재원을
낭비하면서
서양것들을 흉내내기 위해
씽크탱크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걔네들
밥처먹고
어만짓 그만하고
이제
시작될
이 논쟁을 준비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일 거 같다.
<그래봤자
개대가리에서
나오는 꾀 라는 게
처먹을 거
빠구리 틀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머라도'
해보는 척이라도 해보고
골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지껄이는 푸념이다.
9.
콩을 일찍
심었다.
비둘기가
심은 자리를 헤집어서
줏어먹가도 하고
가물어서
드문드문 움이 트면
대가리를
따 먹고
그래서
4번 가량
번갈아
심어서
겨우
반쯤 어린 순을 건졌다.
해보는데까지
해보자는 게
사는 방식이라서
늘
그렇게
미련하게
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