プーチンが北朝鮮問題を解決する
２０１７年９月２０日 田中 宇
푸틴이 북조선 문제를 해결한다
プーチンが北朝鮮問題を解決する
２０１７年９月２０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미군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군사적 선택 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있다. 트럼프는 9월 19일의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게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맥 매스터 보좌관은 "북한과 협상해도 좋지만,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이다(은닉한 상태라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않는다면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헤일리 유엔 대사는 "협상이 제대로 되지않을 경우, 군사로 해결할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Trump : Military Options Against North Korea 'Overwhelming'../1709/0916a145334.txt) (U.S. Orders 'Rocket Man'Kim Jong Un to Ditch Nuclear Weapons)
사실, 트럼프의 발언과는 달리, 군사적인 방법은 전혀 나쁜 선택일 뿐이다. 이미 몇번이나 썼지만, 미군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북한은 그 보복으로 1천만이 사는 서울을 공격해, 한국전쟁이 재발해 대량의 사망자가 나온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국을 파괴하지않고 북쪽 만을 파괴하는 비책이 있다고 표명했지만, 비책의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발언은 항상 "말로만"이다. 헤일리 유엔대사는 "경제제재는 효과가 없다. 군사해결을 거부하는 유엔 안보리(중러)에는, 이제 다른 대응수단이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날카로운 어조로 몰아세우는 발언도 했다. 하지만, 속수무책인 것은, 군사해결 만을 언급하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Jim Mattis Hints at Secret Military Options for North Korea) (Haley : UN Out of Options on North Korea)(북한위기 해결의 열쇠는 한국에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834)
하지만 그런 가운데, 대응수단이 없는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인 선택은 전혀 언급하지않는 형태의 북핵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을,미국 유럽 일본 언론이 거의 보도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밝혔다. 게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안한 이 해결책은, 이미 북한 대표단의 최소한의 지지(반대하지 않는다는 표명)을 얻었는데다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등 관련국 정상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베총리의 찬동까지 얻었다(미국만 반대하고있다). 이 사안은, 일본에서 보도되고 있지않다. (Moscow 's infrastructure deal on N. Korea backed by Tokyo and Seoul, opposed by U.S.)
푸틴의 신제안은, 9월 6-7일에 러시아의 극동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 포럼"에서 나왔는데,(일본과)한국에서 북한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에 이르는 철도와 파이프 라인을 개통시킨다는 구상이다. 한반도를 종단하는 철도와 파이프 라인이,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와 서시베리아에서 오는 파이프 라인과, 중국이 "일대일로"계획으로 건설하고 있는 중국을 경유해 서아시아와 유럽까지 연장하는 철도와 파이프 라인으로 연결해, 한국과 일본이 유라시아와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시베리아에서의 석유와 가스를 수입할 때 사용할 수있다. 북한은 자국을 통과하는 철도화물 및 파이프 라인의 통행료를 얻을 수있다. 이 구상은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북측과 한미의 대립격화에 의해 좌절되었다. (The Russia-China Plan For North Korea : Stability & Connectivity Pepe Escobar)
푸틴이 제안한 북한을 둘러싼 경제협력 방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있는 유엔결의에 따르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고 위협할수록 반발해 핵 미사일의 개발을 과도하게 진행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북한은 유엔결의에 따르지않고, 경제협력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푸틴의 안은, 기존의 미국과 중국이 주도해 온 해결책과 크게 다르다. 그것은, 이번 방안이 북한에 대해 "미국의 위협에도 도발에도 반응하지않고 무시해, 러시아, 중국과 한국(또는 일본)과 함께, 철도와 파이프 라인을 연결해 경제개발을 하자"는, 그야말로 "미국무시・미국배제"를 제의한 것이다. 종래의 해결책은 미중이 주도했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을 무시하지못해, 미국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푸틴의 안은 그것과 정반대다. (괌 포위사격 선언은, 미 단독패권의 구슬픈 말로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794)
북의 핵 미사일 개발의 목적은, 미국을 타도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북을 무너뜨리겠다는 위협을 계속 가하기때문에, 북한은 자위수단과 억지력으로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있다. 미국은 북한에게, 핵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고있지만, 러시아, 중국과 유엔의 결의안은, 핵미사일 개발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을 뿐, 이미 만든 핵미사일의 보유를 묵인하려는 태도를 취하고있다. 북한은, 미국의 도발을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면, 푸틴의 제안을 타고 경제개발을 진행해 외화를 획득할 수있다.(유라시아 철도 신시대http://tanakanews.com/070515railway.htm)
이렇게 하게되면, 북한은 유엔결의안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지않으면,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국제법 위반으로서 "악"이 된다. 푸틴은 "더 이상, 북한을 위협한다면, 다음은 내가 상대다"라고, 정의의 아군으로서 트럼프에게 경고할 수있다. 이란과 시리아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역전"이, 북핵문제를 둘러싸고도 일어난다. 국제정치에서 푸틴의 하이레벨의 외교술은, 시리아 내전을 해결한 것에서 이미 나타나고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선악역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874)
▼ 푸틴의 방안을, 미국을 무시하고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
러시아는, 소련시절부터 미국과의 싸움이나 갈등에 익숙해져있어 패권국인 미국을 배제해 러시아의 영향권을 확대하려 하고있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미국과 싸우고 싶지않으며, 미국의 패권 하에서 발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왔다(특히 덩샤오핑에서 후진타오까지).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경우에도 "미국의 말을 들으라"고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북한은, 미중 모두에게 반항하면서도, 결국 미국과 협상해 핵보유국으로 인정시켜, 미국패권 하에서 제대로 하려고 해왔다. 미국이 북한문제를 중국에 떠맡겨도, 북한 자신은 미국과의 협상을 고집해, 다극화의 흐름에 저항해왔다.
하지만 푸틴은 이번에, 그러한 기존의 체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미국을 배제한(다극형)세계체제로, 북측을 유도하고있다. 푸틴은 이번에 그 구체적인 틀로서 "5+1"을 제창하고있다. 북한,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이 당사자인 "5"이고, 미국이 역외 옵서버인 "1"이다.이 틀에서 보듯 미국이 배제되어있다. 미국이 단독패권국으로서, 한일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 무시되고있다(물론, 그것이 끝나가고 있기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에게 강요해 주도시키던 기존의 "6자회담"이,남북미중일러의 대등한 체제였던 것에 비해 새로운 5+1은, 미국이 패권상실을 가속화해, 그 이후를 대비한 틀이다. "국제분쟁은, 해당 지역의 국가들이 참여해 해결한다, 역외 대국은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다"는, 곧 출현할 다극형의 세계질서가 이미 반영되어있는 것이다. (Only regional states can protect security of region : Rouhani) (북핵문제의 해결 주도역에서 배제되는미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721)
미국을 경시하는 이 푸틴의 안은, 기존의 미국 중심의 중국(미중)안과 대조적인 성질을 가지고있다. 하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대립적이 아니라, 반대로 깊숙히 협조하고있다. 남과 북을 철도와 파이프 라인으로 연결하고, 그것을 또한 러시아와 중국으로 연결하는 푸틴의 방안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철도 및 파이프 라인 건설계획인" 일대일로(신 실크로드 계획)"의 일부로서 제안되어있다.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동맹" 구상의 일부와 겹치기도 하다. 푸틴의 방안은, 러중의 협조안이다. 북은, 푸틴의 제안을 받아들여 핵미사일 개발의 중단을 선언하면, 일대일로과 유라시아 경제동맹의 일부가 된다. 물론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정착하기 시작한 다극화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118)
5+1가운데, 미국은 끝까지 반대할 것 같지만, 미국은 옵저버격으로 제외된 "+1"에 지나지 않는다. 푸틴의 안은, 미국을 패권국으로 취급하지않는 전후 최초의 국제분쟁 해결책이다. 미국 이외의 5개국 중, 북한 이외의 4개국(러중한일)은 푸틴의 안을 지지하고있다. 블라디보스톡에 왔던 북한 대표단(무역담당 장관 등)은, 푸틴의 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는데(북미 대립이 격렬해)상황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지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푸틴의 방안을 지지할 것인지의 여부다. 지지를 선언한다면, 북한은 미국의 도발을 무시하고 핵미사일 개발의 중지를 발표해,그것을 받아 경제개발의 개시(재개)가 선언된다. 그 시점에서 이미 북핵문제는 "해결"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북한이 다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경제개발은 중지되고, 푸틴의 방안이 파탄한다. (S Korean President Offered Russia to Build 'Nine Bridges'of Cooperation) (북의 위협을 선동해 자신을 후퇴시키는 미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774)
일본이 트럼프 정권의 과격한 방안에 동조하는 한, 일본상공을 북의 미사일이 날아가는 사태는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푸틴의 안이 제대로 된다면, 일본에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게된다. 일본의 안전보장을 생각하면, 트럼프가 아니라 푸틴을 따를 수밖에 없다. 푸틴이 새로운 제안을 발표했던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는, 일본에서 아베 총리와 고노 외상 등이 참석해, 러시아와 중국과 협조해 북한문제를 해결하려는 푸틴의 안을 지지하는 방향의 선언을 발표했다. (Mr Trump, tear down this (Korean) wall)
트럼프 미국의 과격함, 호전성에 전율하며, 곤란해하는 것은 일본 뿐이 아니다. 북핵문제에 군사해결 등은 존재하지않는데도, 군사로 해결할 것이라고 계속 엄포를 놓는 트럼프를 보며,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는 것에, 전세계가 불안을 격화시키고있다. 예를들어 캐나다는, 북의 미사일이 캐나다로 날아와도 미국이 요격해주지 않는 것을 알고 격분해, 캐나다 정부가 "북 정부는, 캐나다를 우방으로 간주해 주고있기 때문에 미사일의 표적이 되지않는다"며 괜찮다고 변명하고있다(웃음). (US policy is 'not to defend Canada'from an attack by North Korea)
한국인의 대부분은, 김정은보다 트럼프를 우려하고있다. 미국의 패권이 상실되는 것이 세계는 더 안전하게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 시점에서 나온 푸틴의 방안은 아직 거의 알려져 있지않지만, 결국, 트럼프의 방안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좋은 것으로 간주되게된다. 푸틴의 방안이 움직이기 시작해, 북한문제가 해결되어가면,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해, 세계질서의 다극형으로의 전환이 진행된다. 미국의 패권포기와 다극화를 진행하기위해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필시, 사태를 거기까지 진행시킬 것을 노리고, 북쪽을 부수겠다는 언행을 계속하고있다. (Here in South Korea, people fear Donald Trump more than Kim Jong-un) (북조선과 일본의 핵무장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835)
▼ 이것은 일본의 관료독재와 정치가와의 권력투쟁의 변곡점
이번의 푸틴안은, 일본에게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북의 미사일의 일본상공 비행을 미국이 멈추지 못하고, 오히려 트럼프 정권이 북의 미사일 발사를 부추키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푸틴(러시아 중국)은, 이번 제안에 의해, 북핵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있는 길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지금까지 대미종속 일관으로, 중국을 적대시하고, 러시아와의 관계개선도 미국이 구축해놓은 "외교 방파제"인 북방영토문제에 집중해 회피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일본의 안전보장(북의 미사일을 막는 것)을 제공할 수 없게되는 한편, 러시아 중국(푸틴)이, 북의 미사일을 중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해왔다. 일미안보체제는,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없게되고, 적이여 할 러시아 중국이, 일본의 안전보장을 지켜주게될 지도 모르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아베와 고노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의 방안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푸틴 방안의 핵심은 "미국 무시"다. 미국정부는 푸틴의 제안을 거부하고있다. 대미종속 일관인 전통적인 일본이라면, 미국정부가 거부하는 "미국 무시"인 러시아의 방안을 일본정부가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북의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사태를 해결할 수없는 가운데, 일본은 푸틴방안을 지지한다는, 전대미문의 움직임을 시작했다. (Moscow 's infrastructure deal on N. Korea backed by Tokyo and Seoul, opposed by U.S.)
아베와 자민당으로서는, 북 미사일 위협의 증가를 빌미로 푸틴의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일본을 대미종속에서 벗겨내,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권력을 계속 빼앗아 온(외무성+재무성 주도)관료독재 체제를 부수고, 정치가(민의로 당선된 국회)에게 국가주권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푸틴은 이전부터, 일본에 대해, 대미종속을 그만두고 러시아와도 사이좋게 지내,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협력해달라고 계속 권유했다(중국을 다극화의 방향으로 끌어당긴 것도 푸틴이다). 아베 등 자민당은, 러시아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지만, 외무성 등의 관료기구는 대미종속을 하지않으면 권력을 유지할 수없으므로(미국 이외의 국가와 전략적으로 손을 잡을 때, 관료가 정치가의 국가전략 결정권을 박탈했기)때문에, 비현실적인 북방영토 4개섬 반환을 고집하는 여론을 선동해, 일본이 푸틴의 제안을 받을 수 없도록 해왔다. (CICA,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공동체를 향한 출발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26 )
미국에서는, 작년 가을 트럼프의 당선 이후, 패권 포기파인 트럼프와 패권을 고집하는 군산 에스탭리쉬먼트와의 권력투쟁이 격화하고있다. 일본의 관료기구는 지금까지 군산의 꼭두각시가 되므로서 대미종속을 유지해, 관료독재체제를 지켜왔다. 트럼프의 출현은, 일본의 관료기구에게 커다란 위협이다. 아베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에게 접근해, 아베의 "트럼프 종속"이야말로 일본의 대미종속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해, 라이벌인 관료기구의 군산종속에 의한 독재체제에 바람구멍을 냈다.
(미일회담의 이면 : 아베, 트럼프의 군산 타도에 협력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411)(트럼프는 단독 패권파에게 패하고 있는가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826)
그리고 이번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미국이 북의 위협을 저하시키지 못해, 북의 미사일이 일본상공을 계속 날아가는 가운데, 미일안보와 대미종속을 고집해 독재를 지켜온 관료기구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있다. 거기에 푸틴이, 미국을 무시하는 방식인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을 내왔다. 아베정권은 이것을 지지했다. 푸틴의 방안은 경제가 주도이므로, 국제정치의 부분이 가려지기 때문에 일본정부도 움직이기 쉽다. 앞으로도 만약 푸틴의 방안이 성공하면, 북한문제는 미국무시・미국배제의 형태로 해결되어, 일본의 안전보장이, 미국이 아니라 푸틴(러시아 중국)에 의해 지켜지게된다. 일본은 대미종속 일변도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남북한과의 관계강화로 움직여 나간다.
이 전환을 주도하는 것은 정치가(아베, 자민당, 국회)이며, 관료가 아니다. 북한문제가 해결되어가면, 주일미군도 필요없게된다. 일본이 미군주둔의 계속을 희망해도, 미국 쪽에서 나갈 것이며, 주한미군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중국과 화해로 전환하는 아베의 일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765)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이 북한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아베와 고노가 그것을 지지한 것도 일본에서는 보도되고 있지않다. 푸틴의 제안은, 러시아와 관계가 깊은 미국의 지정학 분석가(프리랜서 기자)인 페페 에스코벨의 특종이다. 수상 관저의 사이트를 보면, 아베가 블라디보스톡에서 현지 학생들과 이야기한 것 등이 써있을 뿐, 푸틴의 제안은 한마디도 써있지않다. 아베정권이 푸틴의 제안을 지지한 것이, 국내에 알려지면, 외무성의 꼭두각시인 대미종속이자 러시아 적대시인 우익이 떠들기 시작해 이야기를 망치려 하기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이 놀라운 내용이 일본 등에서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한 관료와 정치인(아베)과의 권력투쟁이라는 느낌을 자아낸다. (The Russia-China plan for North Korea : stability, connectivity Pepe Escobar)
https://tanakanews.com/170920korea.htm
하지만 푸틴은 이번에, 그러한 기존의 체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미국을 배제한(다극형)세계체제로, 북측을 유도하고있다. 푸틴은 이번에 그 구체적인 틀로서 "5+1"을 제창하고있다. 북한,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이 당사자인 "5"이고, 미국이 역외 옵서버인 "1"이다.이 틀에서 보듯 미국이 배제되어있다. 미국이 단독패권국으로서, 한일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 무시되고있다(물론, 그것이 끝나가고 있기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에게 강요해 주도시키던 기존의 "6자회담"이,남북미중일러의 대등한 체제였던 것에 비해 새로운 5+1은, 미국이 패권상실을 가속화해, 그 이후를 대비한 틀이다. "국제분쟁은, 해당 지역의 국가들이 참여해 해결한다, 역외 대국은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다"는, 곧 출현할 다극형의 세계질서가 이미 반영되어있는 것이다. (Only regional states can protect security of region : Rouhani) (북핵문제의 해결 주도역에서 배제되는미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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