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包囲網と矛盾する米朝対話
２０１１年１２月２３日 田中 宇
중국포위망과 모순되는 북미대화
中国包囲網と矛盾する米朝対話
２０１１年１２月２３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김정일위원장의 서거는 2008년, 그가 뇌졸증으로 쓰러진 이후, 김정일 자신에 의해 예정된 정권이양 준비를 치밀하게 진행시켜, 그에 따라 일정한 대비가 갖추어졌으므로, 이번 사태가 북한의 붕괴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전회의 기사에서 썼던 대로다. 나의 생각은, 김정일 위원장의 서거, 그 자체보다, 그 직전에 미국이 북한과 진행하고 있던 북미교섭과 그 전에 6자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김정일의 죽음을 둘러싼 고찰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663)
북한과 미국은, 서거 2일전, 북경 교섭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폐기하는 담보로, 미국이 식료 지원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했다. 서거 이후에도, 그의 죽음 자체가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예상보다 훨씬 빨리, 중국과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인정했다)처럼, 북미교섭의 연장으로서, 6자회담의 재개를 향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신정권과 교섭을 계속할 것임을 표명했다. 중국 정부계열의 연구자가, 6자회담의 재개가 가깝다고 지적했으며, 한국정부의 6자회담 대표는, 북경으로 향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껏, 중국의 호금도주석과 회담했던 적이 없었지만, 내년에 방중하기로 결정(일본수상도 25,26일 걸쳐,호금도와 정상회담)했다. 이것들은, 6자회담의 재개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South Korean President to Visit China）
6자회담을 재개하려고 하는 국제적인 시도는, 금년 3-4월 경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북미와 남북이 대화를 재개해, 적대를 화해로 바꾸어 가는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미국이 6자회담의 재개를 주도할 것이라는, 중국과 미국이 협조하는 형태의 시나리오였다.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북미대화는 몇 번인가 행해졌다.(미중협조로 조선반도평화 시도 재개 http://cafe.daum.net/flyingdaese/Ff32/170)
하지만, 한국의 이명박 정권이, 북측과 적대해 군사주도의 대미 종속을 계속하는 전략을 고집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북측이 사죄하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였으므로, 남북대화는 진행되지 않았고,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없었다. (김정일의 방중과 남북적대의 재개http://cafe.daum.net/flyingdaese/Ff32/167)
그 후, 이번 가을, 이명박 정권(여당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저하하고, 10월 하순의 서울 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후보가 졌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12월에 들어, 지금까지의 북한 적대시를 유연화하기로 결정해, 차기대통령 후보로 박근혜를 다시 당대표로 내세웠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한국이 남북 대화를 실시할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북조선 6자회담 재개를 향한 움직임 http://cafe.daum.net/flyingdaese/Ff32/169)
거기에 맞추어 미국이 북한과의 교섭을 진행시키고, 교섭이 결정되어 드디어 6자 회담의 재개를 선언하려는 찰나에, 김정일위원장 서거라는 사건이 생겨버렸다. 그러나, 서거 후의 미국과 한국의 대응을 보노라면, 서거의 충격을 넘어, 6자회담 재개를 향한 움직임은 계속 될 것 같다. 이 움직임은, 북한의 국상이 끝나는, 내년 초, 정월 이후일 것이다.
▼ 6자회담의 성공은 (한국,일본의) 대미종속의 종말을 의미한다.
6자회담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과 북한이 화해하고, 한국전쟁의 정식 종전을 선언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반도 안보 체제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냉전형 대립 구조에서 벗어나, 6자회담국(한,미,일,북, 중, 러)이 협조하게 되는 동아시아의 신안보 체제를 만들어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미군의 존재가 축소되고, 한국과 일본은 대미 종속으로부터 아시아 중시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아시아에서 나가는 미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874)
6자 회담의 골조를 만든, 미국의 부시 전 정권이, 그러한 방향성을 내세웠었다. 오바마 정권은, 전 정권이 밝힌 이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고 있지 않지만, 6자회담은, 여전히 중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바마 정권은 6자회담의 의미에 대해, 전 정권을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요컨데 6자회담이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화해를 통해 서로 협조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이 방향성은, 최근 미 오바마 정권이 취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중국 포위망의 강화" 정책과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이다. (아시아는 아시아에게 맡긴다.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657)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중순, 아시아제국을 순방했을 때(아시안 정상회의)「미국은 향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최중시한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제국이 대립하고 있는 남사제도 문제에 동남아시아의 편을 들며 개입해, 호주에 해병대를 항구 주둔시킬 것을 결정하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의 자유무역협정 TPP의 창설을 추진하는 등, 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다.따라서, 오바마의 아시아 최중시정책이란, 결국, 중국 포위망의 강화책이라고,한국과 일본 등에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왜 지금인가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56)
그러나,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신전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북한과 교섭해, 6자회담의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과 명백히 모순이 된다. 따라서, 중국 포위망과 6자회담, 둘 중의 하나는, 미국의 이미지를 위한「연기(SHOW)」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느 것이 연기인가 따져 본다면, 그것은 6자회담이 아니라, 중국 포위망일 것이다. 중국 정부는 세계 최대의 미국채의 보유국이다. 따라서, 미 정부가 중국을 적대시하는 포위망을 만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인 것이다. 중국을 적대시하려 한다면, 미국은 먼저 자국내의 재정을 흑자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이 유도하는 중국 포위망의 허실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24)
오바마의 중국 포위망은, 그 배경으로, 일본의 TPP 가맹과 한미 FTA를 통해, 대중국 압박의 모양새를 갖춘 듯이 보인다. 하지만, TPP나 FTA는, 미국 정부에 정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산업계가, 일본과 한국의 경제 이득의 일부를 수탈하기 위한 방책인 동시에, 한국과 일본이 대미 종속책의 반대급부로서, 미국의 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중국 포위망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TPP나 FTA에 가입해, 미국기업들에게 돈을 벌게 해」달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역협정으로 일한을 유린하려는 미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Ff32/171)
불합리한 고가에다, 성능에도 의문이 있는 미국제 신형 F35 전투기를, 일본과 한국이 대량 구입해야 하는 것도, 같은 구도로 보인다.「중국 포위망」은, 미국의 사기수법인「선전문구」로 보이는 것이다. 사기수법을 강제하는 미국도 악질이지만, 대미종속을 고집하는, 한국과 일본의 얼간이들이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TPP도 한미 FTA도 아직 교섭 도중이므로, 한국과 일본이 정말로 미국기업에 수탈 되는 구도를 정착시켜 버릴지 어떨지는, 아직 모른다.
만약, 내년에 6자회담이 진전되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과 동시에, 북미와 남북이 화해하는 움직임이 진행되면, 그것은 극동에서 드디어 냉전구조가 종식되는 것을 의미하고, 동아시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그야말로 거대한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한반도를 비미화하는 미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636)
부시정권 당시, 미국은,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의 설비가 북한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핵폐기를 완료했다고 간주할 수 없다」는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었다(어떤 나라라도, 핵무기 개발시설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은, 이 수법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향후의 미국은, 북쪽의 핵폐기 검증 방법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너그러운 방식을 택할 것이다. 북쪽이 핵무기는 폐기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과거에 실행한 바 있는, 상징적인 원자로 냉각탑의 폭파해체와 동일한 정도의 퍼포먼스를 이행하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게 될 것이다.(북조선 핵교섭의 교착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651)
동아시아 냉전 구조의 최상층에 앉아, 축재나 권력을 유지하는 세력은, 미국에도 한국에도, 북한에도 일본에도 있다. 이러한 세력이 향후, 여러가지 수법을 사용해, 6자회담의 진전을 방해할 지도 모른다(김정일의 서거가, 그 하나였는 지도). 예전에 미중이 화해할 듯 했던, 1950년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나 미중의 적대구조가 고정화된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그런 반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향후, 큰 무리없이, 6자회담의 목표가 달성되면, 그것은, 일본(한국)에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다. 남북이나 중미, 북미의 대립이 해소되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괌 」으로 철수해 나갈 것이다.
한국과 북한은, 미 중(특히 중국)의 감독하에서, 연방적인 체제를 강화하게될 것이다. 한국 은 친중국의 색채를 띌 것이고, 북한은 중국식 시장 경제화를 진행시킬 것이다. 결국은, 극동의 질서는 중국 주도가 되어 갈 것이고, (한국과 미국) 일본・미국의 동맹은 끝장나게 된다.（North Korea May Adopt China-Style Economic Reforms, Mobius Says）
오자와 이치로가 2009년 가을에 시도했던, 대미종속으로부터의 이탈책과 관료지배 해체의 비책이, 머지않아 재연될지도 모른다(최근 오사카의 선거는, 지방으로부터의 관료 지배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미국은 대만에 대한 관여를 서서히 줄일 것이고, 대만은 내년 초의 총통선거에서 누가 당선된다 해도, 중국에 흡수될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일본 정부는 원래부터,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일본을 납득시키려는 어떤 대응에 대해서도「북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뿐으로, (그들이 말하는) 모든 증거는 사기」라는 태도를 관철해, 납치문제를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북쪽에 대한 적대시를 계속하려는 대미 종속책의 일환이었다. 관료 기구는, 가네마루 의원의 북한 방문처럼, 정치인 주도의 북일화해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납치문제를 미해결상태로 강하게 유지시켜야만 했다. (북조선 6자회담 합의와 납치문제 http://cafe.daum.net/flyingdaese/Ff32/145)
그러나 향후 6자회담이 진전된다면, 일본이 납치문제를 들먹이며 지나친 핑계를 대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게 될 것이다. 혹은, 일본의 관료기구가, 대미종속 대신에 쇄국책을 취해, 납치문제를 끝까지 내세움으로서, 의도적으로 6자회담 체제로부터 일본 만 빗나가는 길을 선택할 지도 모른다. (미일안보에서 북동아시아 안보로 http://cafe.daum.net/flyingdaese/Ff32/164)
내년부터 내후년에 걸쳐, 유로 위기가 일단락되면, 달러매수에 달려 들었던 자금의 흐름이 느슨해져, 미국의 채권금융 시스템이 재차 무너져, 달러붕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빈부격차의 확대 등, 미국의 사회불안도 점점 커져가는 와중이다. 미 정부는 그러한 상황에 쫓겨, 혼란해 질 것이고, 한반도나 동아시아를 중국이 맡는 흐름은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다. 6자회담의 재개는, 바로, 그런 흐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북조선 문제로 시작되는 동아시아 재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762)
https://tanakanews.com/111223korea.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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