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자주론단(451)




         조선, 이란, 베네수엘라 전선에 군사공격 감행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손대기가 두려워―

트럼프「3각 전선」에 전쟁자신감 상실

-조선의《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화물선박을 미국은 국내법을 적용해 남의 나라 짐배를 압류 몰수하였다. 미국 자체가 국제법을 무시한 야만적인 해적약탈 행위이며 국제법 위반이다. 미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조선은 미국의 부당한 처사에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 짐배를 조선에 원상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선가 보복조치가 뒤 따를지도 모른다-  

지난달 4월 29일부터 5월10일 까지 유엔본부에서 NPT 평가회의 준비를 위한 제3차 준비 위원회회의가 진행 되였다. 미국은 이 회의에 러시아 대표단에 비자발급까지 거부하였다. 핵확산금지조약 (NPT) 회원국 70개국은 10일 조선에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회의는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간 견해차로 채택이 불발 되었다.

◆NYT 조선,이란,베네수엘라 트럼프에 도전…외교난맥

2019년 5월 11일 뉴욕타임스(NYT)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조선과 이란, 베네수엘라에 대한 외교 난맥상을 지적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들을 길들이겠다고 강경한 발언을 했었지만 지금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제정치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이란, 베네수엘라 3국에 대한 저급수준의 강경외교를 꼬집어 비판하였다.


NYT는 이들 3국은 각기 트럼프 대통령이 명민한 협상가가 아니라 또 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전쟁에 임할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도 되지 않았으며 말로「베팅을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각 3국은 철저히 서로 다른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동북아와 중동, 남미 등 3곳에 분산된 전선이 형성되고 미국은 갈팡 질팡하고 있다며. NYT는 최근 이들 3국과의 긴장 고조를 거론하면서 전임자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실패했다면서,


항상 비판해온 문제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언급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전환되기 어렵다고 보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국가안보팀은 국제적 위기를 다룬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면서.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볼탼 안보보좌관 같은 강경일변도의 무능한 일꾼들이 문제를 어렵고 복잡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통외교와 강경외교의 압력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교정책을 정의하는 데 늘 일관성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조미협상과 관련, NYT는 조선은 2차례의 조미 수뇌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전술유도무기》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작했다면서 지난주 두 차례에 걸친 조선의 훈련 발사한 발사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으면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과거로


회귀할지 모르는 신호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NYT는 김정은 위원장이 조·미 수뇌회담을 통해 원하는 제재해제를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큰 이득을 취득했다》면서 조선이 선제적이며 선의적인 신뢰조성을 위한 행위는 높이 평가 할만하다고 하였다.「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조선 압박에만 의존한 것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에 대해 외교적으로 관여한 것은 옳았지만 강경성의 구조화된 외교로 무엇인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동에 무력을 증파하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NYT는 날이 갈수록 전선의 긴장이 격화되면서 이란과 대결이 가장 불안정한 순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하였다.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서도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반대진영으로 군(軍)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마두로는 여전히 베네수엘라 인민들 다수의 지지 속에 권좌에 머물고 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의 퇴진운동을 주도하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짐만 그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진단하였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마련했다는 베네수엘라 전략과 정책이 마두로 정권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역정을 냈다고 전했다. NYT는 조선, 이란, 베네수엘라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는 공통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지속해서 실행할 분명한 계획 없이 공격적이고 과격한 태도만 취하고 이런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근본적인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견해는 거의 확고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백악관 관리들은 이것이 오히려 상대가 균형을 잡지 못하도록 하고, 동맹국이나 트럼프 행정부 내에도 같은 영향을 낳는다고 평가하였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과 이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정책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하면서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을 결국 비난하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평화주의자 맞아?


√ 백악관은 11일 웹사이트에 미 허드슨 연구소의「토드 린드버그」선임연구원이 지난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트럼프의 대조선 외교 진지하다》는 제목의 칼럼을 백악관 웹사이트에 기고하였다. 미 의회는 미 민주당 진영도「조미협상 결렬은 트럼프가 잘한 결정」이라고 이례적 칭찬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세력들도 조미협상 타결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있다.


기자가 대조선 강경로선이《트럼프 독트린》이냐는 진행자가 물었을 때 트럼프 자신은「나는 평화주의자다.」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트럼프가 조선과의 협상을 통해 정치적 치적으로 꼭 얻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좁혀진다, (첫째) 금년 조미 핵 회담에서 성공한다면, 2019년 12월 노벨평화상을 노린다는 것이고, (둘째) 2020년 11월 대통령에 재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조미협상의 성공여부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치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치부하려고 한다. 그러나 미국 내 사정은 여의치 못하다. 지금 뮬러의 트럼프《러시아스캔들 보고서》가 나오자 사라졌던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문제가 다시 언론에 등장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가능성은 낮지만 탄핵으로 간다면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협상 재개에 대해 마음의 준비 되여 있다고 보는가. 전혀 아니다. 그는 말로는 조미협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협상내용은 뭐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다. 미래의 역사 전개 방향은 예측이 가능하다. 그 시기 까지 예측할 수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평화주의자》라고 하였다. 평판이란 훌륭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휙득하는 것은 중요하다. 절대로 식언을 하지 말아야 하며 당신의 말이라면 신뢰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와이즈 어니스트'호.푸에플로호와 맞교환하자?

◆트럼프「폴리티코」인터뷰 조선의 미사일 발사 언급

2019년 5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선이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나는 그것이 신뢰 위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다」고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전문지《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조선의 전술유도무기 훈련발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그는 단거리 미사일발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것은 단거리 미사일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아주 표준적인 것들이 였다.(very standard stuff) 고 강조하였다. 단,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우호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티코에「어떤 시점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I mean it’s possible that at some point I will, but right now not at all) 이라고 하였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성 더 많은 정치인 이다.? 사람마다 정치인의 인격을 보는 관점은 다르다. 미국의 민주당은 군산과 결탁된 반 트럼프 세력들이다. 조선과 협상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하자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보다《평화주의자》라고 자평한다. 미국의 대선 유세에 조미협상은 트럼프대통령에게 평화적인 모습을 비추게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항간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 평가는 진실이 아니다.


조선과 제대로 된 대화 한번 가져보지 못한 채 8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전임 오바마 시대에 남한의 반북정권을 외면하고 조선과 협상을 할 수도 없었고 트럼프가 당시의 명박근혜 대통령을 상대했다면 그는 어떤 미국 대통령 보다 강경하게 나섰을 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 핵협상 중에는 호의적인 말들을 많이 남발했지만 그것은 2018년 한 해 뿐이었다.


2017년 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을 병든 강아지, 그리고 조선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3척까지 파견해 배치하였다. 그리고 괌으로부터 전략자산을 남한에 급파하고《코피작전》이니,《참수작전》이니 매우 호전적이 였다고「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scandal)을 취재를 한 기자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다. 그의 최근 저서인 (위기: 백악관의 트럼프) 그가 바로 워싱턴포스트(WP)밥 우드워즈(Bob Woodward),기자였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가 취임 초에 국방장관 매티스에게 조선에 대한 군사공격 계획서를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남한에 있는 미국인들의 철수와 주한미군 가족철수 등, 조선과의 전쟁을 위한 계획을 명령하자, 맥매스터 비서실장과 매티스 국방장관 등 트럼프 주위의 참모들이 조선과 전쟁을 하면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본다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반대 묵살하였다.


그후 그들은 모두 몇 달 전에 해임 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 공격계획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폭로로 증명되었지만. 정말로 서글픈 현실이다. 진짜 전쟁의 맛을 모르는 점잖지 않은 인간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그것으로 점점 더 남이 참기 어려운 존재가 된다. 조선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공격 협박까지 남발하였고,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조선을 견제하며,


베네수엘라에 군사공격을 감행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손대기가 두려운 것이다.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은《조선전선》,《이란전선》,《베네수엘라 전선》등「3각 전쟁전선」이 형성 되여져 있다. 이라크,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예맨 등은 예외로 제껴 놓는다 해도 10년 20년 전쟁에 과도한 군비지출을 강요당하는 판국에 미국 경제에 엄청난 재정적자를 각오해야 될 것이다.


명분 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 반미감정을 더 확산 시키게 된다. 새로운 전쟁전선에서 혹시나 베트남전쟁처럼 늪에 빠져 패전하는 날이 미국의 패권종말을 고하는 날이 된다. 주위 군 참모들이 말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러한 전쟁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