戦争するふりを続けるトランプとイラン
２０１９年５月１２日 田中 宇
전쟁분위기를 연출하는 트럼프와 이란
戦争するふりを続けるトランプとイラン
２０１９年５月１２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시리아 내전이 아사드·러시아·이란·히즈볼라 연합의 승리(IS알카에다, 미국,이스라엘, 사우디 연합의 패배)로 종결해, 그것과 동시에 트럼프 미대통령이 작년 말부터 시리아로부터의 미군철수를 언급했다. 지상군에 의해 시리아를 안정화하고 있는 이란은, 자국에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지중해안에 이르는 광활한 중동의 초승달지대를 영향권으로 확봫게 되었다. 이란은, 러시아, 중국과 손잡고, 중동의 패권을 미국에서 빼앗는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란혁명수비대「테러조직 지명」의 이면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955)
트럼프는, 이란의 대두가 가속되는 것을 예상한 것처럼, 이란에 대한 적대를 강화하는 전략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정부는, 4월 9일에 이란의 군부인 혁명수비대를 처음으로 "테러지원 조직"으로 지정했다. 동시에, 호전적인 언동을 연기하는 담당자로서 트럼프 측근에 있는 볼턴 전략보좌관이, 이란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강화했다. 4월 22일에는, 그동안 미국이 동맹국 등에게 "제재제외"로 인정했던 이란의 석유수입을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트럼프가 취하기 시작했다. (John Bolton's Middle East War Plans)
트럼프는 딱 1년 전인 지난해 5월 초, 오바마 정권이 2015년에 했던 이란과 구미와의 핵협정(JCPOA)을 이탈했다. 이 때 미국은, 이란의 석유수출에 대한 경제제재를 재개함과 동시에, 세계 각국에 대해 이란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을 그만두도록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국가도 이란과 같은 죄로,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이 된다고 표명했다. 트럼프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체제를 갖추는 한편으로, 석유급등을 막기위해,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등 여러나라를 제재제외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가 이란에서 석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트럼프의 이란제재는 이 1년, 부분적으로 밖에는 발동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는 4월 22일, 이 제재제외 지정을 모두 해제해, 이란에서 석유를 계속 수입하는 나라를 용인하지 않을 방침을 내놓았다. (직전에 제재의 대부분을 면제한 트럼프의 의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735)
트럼프로부터 위협받아, 한국과 일본은 싫지만 이란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을 그만둘 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위협을 무시하고 이란으로부터 계속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과거 같으면 미국과의 공조성을 중시했지만, 트럼프가 바보같은 무역전쟁을 중국에 계속 가하고 있으므로, 본래 전임자들보다 대미자립성(지역 패권국화・일대일로 추구)이 강한 시진핑은, 미국과 대항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지해, 중러가 이란의 후원국이 되어 미국의 제재에 대항해 오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 미중무역전쟁과, 미국 이란 대립, 북조선 문제가 동시에 격화되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북문제도 중러주도로 전환 중). 이 동기성은 트럼프의 의도적인 전략일 것이다.(트럼프가 이란 핵협정을 이탈하는 의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350)
이란은, 우라늄 농축의 보유제한 등, 미국 유럽과의 핵협정을 계속 준수해 왔다. 그것은 IAEA도 인정하고 있다. 일단 맺은 핵협정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탈해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재개해, 세계각국에도 신제재의 동참을 강요한다는, 불합리한 행동을 계속 취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미국이다. 나쁜 것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다. 그동안의 1년 간은, 트럼프가 제재 제외를 마련해, 이란이 세계로 석유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트럼프는 이번에 그 허용을 제외해, 제재를 재개했다. (US Officials Talk Up Using Military Force Against Iran)(Iran to unveil countermeasures to US withdrawal from JCPOA)
핵협정은, 이란이 핵개발을 제한하는 대가로, 이란의 석유수출 및 달러결제를 허용해 왔다. 이번에 트럼프가 멋대로 이란의 석유수출을 금지한 것은, 핵협정위반(이미 이탈했으므로 위반이라기보다는 협정파괴 행위)이며, 이란은 그 보복으로서, 원자로에서 생성된 농축우라늄을 해외에 수출해 국내 보유량을 제한해 온 협정 준수행위를 일부 중단하고, 농축우라늄을 국내에서 비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축 우라늄을 저장할수록 핵무기 보유에 근접하지만, 이란의 목적은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미국의 제재재개에 세계가 추종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 (Aircraft Carrier Abraham Lincoln Passes Through Suez Canal On Route To Iran As Tensions Soar) (After'year of patience' Iran suspends some nuclear commitments)
EU는, 트럼프의 핵협정 이탈을 비판하며, 지난해 이래, EU와 이란이 달러화가 아닌 유로로 무역결제하는 새로운 기구(SPV)를 만들었고, 미국이 이란에 달러결제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해도, 유럽과 이란이 교역할 수 있도록 계획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뒤에서 EU에게 "그렇다면 EU의 대미무역과 달러결제를 제재한다"고 위협해, EU는 이란과의 유로 결제기구의 가동을 대폭 늦추고 있다. 이란은 미국뿐 아니라, 대미자립을 꺼리는 EU에게도 초조해하고 있다. 이란이 농축우라늄과 중수비축을 증가해 핵협정 저촉을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EU에 대한 조바심으 표명이기도 하다. (Zarif:US bullies Europe, EU only expresses regret) (Germany says work on Iran special purpose vehicle taking time)
이란은 05년경부터,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미와의 협상 도구로서 이용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을 증강 등, 구미가 하지말라고 하는 영역의 핵개발을 일부러 확대했다. 언론(군산 산하)은, 이란의 핵개발을 협상술로 보도하지 않고, 지금도 이란이 핵탄두를 만들어 미국, 이스라엘 측을 공격하는 듯한 보도를 쏟아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On The Brink Of An Apocalyptic War With Iran, And Most Americans Don't Seem To Care)
5월에 들어와, 이스라엘 첩보계로부터 미국에 "이란이 중동의 미군기지 등을 공격할 것 같다"는 정보가 들어가,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미군의 항모가 이란 전면인 페르시아 만에 파견되게 되었다. 이란 측은, 미군이 공격해 오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밝혀, 일촉즉발의 사태가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미국 이란이 전쟁이 될 수는 없다. 4월 초, 미국이 이란의 군부(혁명 수비대)를 테러지원 조직으로 지정했을 때도, 일촉즉발의 사태가 선전되었지만, 호르무즈 해협 현장에서는, 미해군과 이란 방위대의 함선끼리의 무선연락이 끊기지 않고, 현장의 부대가 서로 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이런 식의 언론 상으로만 과장된 사태(저널리즘의 가상현실화, 왜곡화)는 911이후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는 사기극이 되어 버리고 있다. (Iran to Stop Complying With Some Nuclear Deal Commitments)
이번 미 항공모함 파병은 "이스라엘의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인 지도 의심스럽다. "이스라엘의 과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군이 착각해 호전적인 행동을 중동에서 전개한다"라는 것이, 오래 전부터의 사기극의 십팔번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주변이 적 뿐으로, 미국이 유일한 후방이다. 과거에는, 미군이 중동에서 호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미군을 위병으로서 중동에 배치해 두는 이스라엘의 국가전략에 합치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트럼프의 터무니 없는 행동때문에, 미군이 호전적인 행동을 취할 수록, 미국의 중동패권이 상실되어, 이스라엘에게는 부정적인 사태가 되고 있다. (U.S. Deployment Triggered by Intelligence Warning of Iranian Attack Plans) (Israeli Intelligence Warned White House Of "Iran Plot" To Strike US Troops)
트럼프가 패권 포기를 추진해, 인접한 시리아와 레바논이 러시아,이란 측이 되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러시아,이란 측과 화해(차가운 평화)를 하지않으면 안되는 상태다. 이란 적대시의 과장정보를, 미국에게 흘리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발 뉴스라고 아예 시원하게 공개하는 최근의 과장정보는, 이스라엘 자신이 아니라, 미첩보계의 네오콘 등 "친이스라엘인 척하는 반이스라엘 세력(자본가, CFR, 로스차일드계)이 날조해 발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02~03년의 이라크 침공의 개전 이유가 된 날조과장된 첩보정보를 "이스라엘발"로 만든 것도, 그들 네오콘이었다.(네오콘과 다극화의 본질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875)
03년의 이라크 침공이 대실패한 수렁화한 이래, 미국은, 중동에서 어느 나라를 군사침공해 정권전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군산은, 미군을 리비아나 시리아 내전에 개입시키는 군사침공을 하려고 했지만, 군사 수렁화의 함정에 빠질 것을 우려한 오바마는 침공을 회피해, 리비아는 지금도 무질서한 상태고, 시리아는 러시아와 이란 측으로 넘어갔다. 그 후 나온 트럼프는 패권포기파이므로, 호전적인 언동으로 세계의 반미감정을 선동해 패권포기를 추진하기 위해 주장할 뿐, 진짜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제 미국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US Aircraft Carrier Strike Group Deployment Near Iran is a Bluff)
미국은 이란에 전쟁을 걸지는 않겠지만, 이란에 대한 제재는 계속한다. 이란은 경제제재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란은 1979년의 이슬람혁명 이래 40년간, 계속 미국에 제재되고 있어, 이제와서 트럼프가 제재를 강화해도 망하지 않는다. 향후는 오히려, 트럼프에게 부추켜져 대미자립·지역패권국화를 추진하는 중국이, 이란과의 경제관계를 계속 강화한다. 터키 등 이란의 주변국들도, 이란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건해 나갈 시리아와 이라크도, 이란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한다. (China'firmly' oposes US sanctions on Iran: Foreign Ministry) (동맹국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중동패권 포기책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176 )
이란은 미국에게 제재된 채, 제재로 잃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중국이나 주변국가들과의 관계강화에 의해 얻게 된다. 중국 외에, 인도도 비미적인 경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협박을 무시하고, 이란에서 석유를 계속 수입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미국의 패권이 저하할 수록, 미국의 협박을 무시하고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늘어난다. 수입하지 않은 나라들이 손해보는 형세가 되어, 미국에 의한 이란제재는 유명무실화해, 그것이 다시 미국의 패권저하를 가속화사킨다. 머지않아, 미국의 금융버블이 붕괴하면, 미국의 패권저하가 단번에 진행되어, 대조적으로 이란이나 중러의 국제 영향력은 강해져, 패권의 다극화가 진행된다. (다극화의 목적은 세계의 안정화와 경제성장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988) (세계경제를 양분해 중국측을 이기게 한다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20)
트럼프도 이란도, 앞으로 이런 흐름이 될 것으로 파악한 뒤, 호전적인 연기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을 무너뜨릴 마음이 있기는 커녕, 이란을 중러와 함께 세워 대두시킨다는 숨은 목적을 위해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The World To America: You're Fired!)
https://tanakanews.com/190512iran.php
중동 대전쟁을 연출할 볼튼의 취임
中東大戦争を演じるボルトン
２０１８年３月２５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2일, 안보담당 보좌관을 허버트 맥 매스터에서 존 볼튼으로 교체시켰다고 트위터로 발표했다. 이 인사가 의미하는 바는 이란과의 핵협정인 (JCPOA)를 둘러싼 대립으로, 협정을 파기하려는 트럼프가 협정을 유지하려는 군산 에스태블리쉬(미국 상층부의 패권을 운영해온 세력. 그림자 국가. 트럼프를 적대시함)를 부순 것이다. (Bolton plans to fire dozens of White House officials : Report)
(볼턴의 임명은 앞서 발표된 마이크 폼페오의 국무장관 지명과 함께 이란뿐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도 적대시하려는 트럼프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보도되는 경향이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새로운 적대시 대상이 되고 있지않다. 트럼프는 최근, 러시아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트윗했다. 미북 정상회담의 준비도 헬싱키의 예비 협상 등으로 진행되고있다. 볼튼은 지금까지 북이나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발언도 반복해 왔지만, 보좌관에 임명된 직후, 지금까지의 발언은 과거의 일이며, 보좌관으로서 트럼프에게 전력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볼튼이 트럼프를 북이나 러시아의 적대시 강화로 끌어 당기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볼튼이 트럼프의 이름을 빌려, 북과 러시아와 화해하는 책략을 준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Trump Lashes Out At " Obama And Clinton 's "Lack Of"Energy Or Chemistry "With Putin) (Bolton says his past comments are now behind him as he gears up for White House role)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체니 부통령의 행동대 역할과 유엔대사를 역임한 볼튼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란을 적대시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계속 수행해왔다. 볼튼은, 체니에게 명받아, 이스라엘과 모의해 이란에 핵무기 개발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시도를 했다.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 보유의 누명을 씌워 2003년에 침공해 부순 후, 아들 부시 행정부는 이란에 대해서도 비슷한 누명을 씌워 침공해 부수려 했다. 그 준비를, 한때 볼턴이 맡았었다. (The Untold Story of John Bolton 's Campaign for War With Iran)
이라크 전쟁은, 점령의 수렁화, 대량살상무기의 누명발각 등으로 군산 에스터블리시 내부에서는 매우 평판이 나쁜 전쟁이 되었다. 이란에 핵무기 개발의 누명을 씌우는 것은, 군산 에스탭 내의 합의로 남았지만, 미군이 이란을 침공해 전쟁을 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신용을 자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군산 에스탭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이스라엘과 친한 볼튼 등 "강경파"나 "네오콘"은, 이란의 정권전복을 원했지만, 군산 내의 주류파는, 그들과 소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의 앞에, 2015년에 오바마가 유럽과 중국과 러시아에게 권유해 이란과 체결한 핵협정(JCPOA)이 있다. (이란과 푸틴, 오바마의 승리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932 )
(미국과 영국의 첩보계, 군부, 외교계, 의회세력, 언론 등으로 이루어진 군산복합체는 전후, 소련을 적대시해 냉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운영권을 장악했다. 레이건이 패권 주도력을 군사에서 금융으로 바꿔 냉전을 끝낸 뒤, 군산은 패권을 군사 주도로 되돌리기 위해 90년대에 고심했다. 그때 군산를 도운 것이, 이스라엘이 군산계 싱크탱크의 정책 결정자로 지원한 강경파와 네오콘이다. 강경파는 반미국가를 무력으로 부수는 정책을 제안하고, 네오콘은 독재정권을 군사력으로 전복하는 "강제 민주화"를 제안했다. 군산에 의한 쿠데타 색채가 짙은 01년의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강경파와 네오콘이 군산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소련 적대시 대신, 군산이 배후에서 은밀히 지원하는 이슬람 테러조직을 적대시하는 테러전쟁의 세계체제가 만들어져 군산이 패권운영 역에 올라섰다. 하지만, 이라크 침공 등 중동전략이 연이어 실패해, 군산의 지배체제에 대한 국제신용이 흔들린 끝에, 트럼프가 군산적대시 대통령으로 나타났다. 볼튼은 네오콘이라고 보도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네오콘이 아니라 강경파다) ( "The Obama People Better Start Packing Their Shit"- John Bolton Expected To "Clean House"At The NSC)
아들 부시 행정부의 중동전략 실패 이후, 강경파와 네오콘이 대부분이 호전적인 발언을 삼가하는 가운데, 볼튼은 완고하게 이라크 침공을 계속 옹호하고,이란의 정권전복을 옹호하는 언론활동을 FOX TV 등에서 계속해왔다. 트럼프는 군산이 미국의 권력을 비밀리에 계속 장악하는 체제를 깨기 위해 대통령이 되었다. 군산의 일부(인 척해서 군 산을 내파하는 세력?)인 네오콘은 16년 선거에서 트럼프를 적대시하고 "네버 트럼프 "운동을 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후 트럼프는, 네오콘과 강경파가 군산을 내파시키는 세력임을 간파했는지, 취임 직전에 트럼프 측에서 네오콘과 볼튼으로 접근해, 이란 협정을 폐기하는 방안을 볼튼에게 입안시키기도 했다 . 하지만 그 실행은 정권 내의 군산측 세력(맥 매스터, 켈리, 틸러슨 등)에 의해 저지되어왔다. (Trump Is not Certifying the Iran Deal-What Happens Next?)
911 이후, 미국의 군산 에스탭은, 강경파와 네오콘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호전적이 되었다. 따라서 15년에 오바마가 이란과 체결한 핵협정(JCPOA)은, 군산 에스탭의 일부인 미 정치권과 언론에게 "이란에 지나치게 양보했다"고 비판 야유받으면서도(그 영향으로 JCPOA는 90일마다 미국 대통령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 이상 미국이 중동에서 전쟁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국력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으로서 조용히 인정받고있다. JCPOA는, 이란에 핵무기 개발의 누명을 씌운 채, 이란이 민간용 원자력 개발(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등)을 제한하는 대가로, 국제사회(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프랑스, 독일)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협정이다.
트럼프는 선거 전부터, JCPOA를 파기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있다. 트럼프의 주장은, 지금의 협정이 이란에게 너무 유리하기때문에, 일단 파기해 좀 더 이란에게 엄격한 새로운 협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JCPOA의 전제 자체가 누명이라는 것이 전세계에 상당히 알려져 있다. 일단 협정을 파기하면, 다시는 체결할 수 없을 것이다. JCPOA가 체결된 15년 당시에 비해, 시리아 내전을 러시아와 이란이 평정하고있다는 새로운 사태가 더해져, 국제사회에서이란과 러시아의 힘이 증가하고, 미국과 영국의 힘이 저하하고있다. (트럼프의 이란 적대책에 비치는 다극화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400)
러시아는, 자국이 우크라이나와 크리미아로 미국의 누명전쟁의 피해를 받고 있기때문에, 이란에 대한 미국의 누명 비난을 용납하지 않게되었다. 미국이 JCPOA를 파기하면 이란은 "우리나라는 핵무기 개발은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재협상은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러시아도 거기에 찬성하면, 이란에게 누명을 씌운 미국의 부당한 행위가 비판당하는 경향이 된다. 또한 국제사회는 공공연히 이란과 교섭할 수있게 되어, 미국의 국제 신용도가 점점 떨어진다. 따라서 미국의 군산 에스탭은 JCPOA의 파기에 반대한다. 오히려 트럼프는, JCPOA를 파기하는 것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미국의 패권 포기, 군산 지배의 해체를 노리고있다. (Iran 's nuclear deal can not survive if US withdraws : Russia)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국가의지가 없는 듯 하므로, JCPOA 체제가 소멸해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일은 아마 없다. 이란이 핵보유를 지향하고있다는 것은 만들어 낸 이야기다. 지금은 미국 첩보계 조차 그렇게 주장하고있다) (Intel Vets Tell Trump Iran Is Not Top Terror Sponsor)
이스라엘은 이전, 미국이 JCPOA를 파기하는 것을 강하게 원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계획에 대해, 이라크를 잡는다면 그 후 반드시 이란도 부숴지 않으면, 시아파인 이라크가 이란의 산하에 들어가, 이란이 대두해 미국이 걷잡을 수없게 되어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해, 부시 행정부에, 이라크 후에 이란도 침공하겠다고 약속시켰다. 볼튼은 이 약속을 이행하는 부서에서 움직였다. 오바마는,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휴지로 만들고, 반대로, 이란을 침공하지않겠다는 선언인 JCPOA 핵협정을 이란과 체결해버렸기 때문에, 오바마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이다.(오바마와 푸틴은 중동의 동반자인가,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622 )
16년 대선에서, 오바마의 후계인 민주당 정권을 겨냥한 클린턴은 JCPOA를 유지하는 자세였다. 군산과 언론은 클린턴을 지원했다. 여기에 대항해 트럼프는 JCPOA를 파기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대리인인 기업인 셀던 아델슨)에게 약속했다(게다가, 이스라엘이 이전부터 원했던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도 할 것이라고 약속했). 이 약속에 따라, 트럼프는 미국 정치권에서 강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 로비의 동의를 받아, 클린턴을 물리치고 대통령이 되었다. (ISIS를 적으로 만들어 전쟁하는 미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586)
당선된 트럼프는, JCPOA를 파기하는 임무를 시키기 위해, 이란 적대시 전문인 볼튼을 국무장관이나 안보담당 보좌관으로 기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군산과 언론은 트럼프를 방해하기위해, 트럼프 진영이 푸틴과 결탁해 러시아의 스파이 짓을 하고 있다는 누명을 씌우는 러시아 게이트를 날조했다. 그 영향으로, 트럼프는 볼튼을 기용할 수 없게 되어, 국무장관은 타협의 산물로서 군산계인 틸러슨이 되었다. 트럼프 정권 취임 후, 스캔들이 심해져, 안보담당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이 취임 1개월 만에 사임당해, 군산이 들여보낸 온 맥 매스터가 후임인 안보보좌관이 되었다. (With Bolton, Trump Creates a Historically Hard-Line Foreign Policy Team)
러시아 게이트를 사용해 군산이 트럼프 정권의 중추부로 비집고 들어갔지만, 정권 내에는 트럼프의 요망에 따라, 프리바스 수석보좌관 산하 등에, 이란 적대시 전문가가 (Ezra Cohen-Watnick, Derek Harvey , Rich Higgins 등)배치되었다. 볼튼도 정기적으로 백악관으로 불려가ㅣ 트럼프와 이란 적대시책에 대해 논의하고, 이란에 JCPOA 위반이라는 누명을 씌우므르서 미국이 협정을 파기하는 시나리오를 작년 7월에 다듬했다. 하지만, 이것은 거행 전에 군산측에 감지되어, 군산 측이 미 의회의 공화당에 손을 /써서 트럼프의 감세정책 등 경제정책을 방해하도록 작업해 트럼프를 양보시켰다. 프리버스는 7월 말에 사임하게되고, 후임인 수석보좌관으로 군인인 존 케리가 군산에서 들여보내져, 켈리와 맥매스터가 트럼프의 정책에 사실상의 거부권을 가지는 체제가 짜여졌다. 8월에는 배넌도 그만두게 되어, 백악관은 군산이 트럼프를 유폐하는 "독방"이되었다. 볼튼은 이 시기, 트럼프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켈리에게 거부되었다고 주장했다. (White House 'pressuring'intelligence officials to find Iran in violation of nuclear deal) (John Bolton completes Trump 's America First goals)
하지만 그 후, 트럼프는 의회 공화당과 손을 잡고 경제정책을 먼저 통과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감세도 인프라도 재정적자의 증가도 의회에 가결시켰다. 중국 등과의 무역전쟁도 트럼프 방식으로 시작했다. 이러한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경제사안을 정리할 수있게 되어, 경제정책으로 의회 공화당을 아군으로 만든 후, 트럼프는 올해 2월부터 군산에 대한 반격을 재개했다. FBI나 법무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가, 사기적인 스틸 보고서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회 공화당에게 공격하도록 하면서, 3월에 들어와, 틸러슨을 사임시키고, 맥 매스터도 그만두게 해, 트럼프의 말을 잘듣는 이란 적대시 강경파인 폼페오를 국무장관으로, 볼튼을 안보담당보좌관으로 기용했다. 이처럼 지난 1년 간 트럼프 측근의 항쟁인사의 대부분은, 이란과의 협정을 유지할 것인가 파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권 내 분쟁의 일부가 되어있다. (How to get out of the Iran nuclear deal - John Bolton)
이렇게 트럼프의 염원이 이루어져, 볼튼이 안보 담당 보좌관에 기용되었다. 트럼프의 정책 수행을 방해하던 맥 매스터와 틸러슨은 경질되었다. 켈리는 침묵하는 것을 조건으로 연임이 허용되었다(최근의 기사에서 나는, 켈리와 트럼프가, 더 이상 인사이동을 하지않음으로써 타협했다고 보도되었다고 썼는데, 아마 이시기에 이미 맥 매스터 사임과 볼튼 기용이 비밀리에 정해져, 그 이상의 인사이동을 하지않는다는 타협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란과의 협정에 90일마다 재검토하는 기한이 오는 5월 12일까지로, 트럼프는 JCPOA를 폐기(미국의 이탈)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전했다고 보도되고있다. (Trump Tells Netanyahu : US To Withdraw From Iran Deal Unless "Significant"Changes Made)
▼ 이스라엘에 이란과의 전쟁을 부추켜
그래서, 다음 문제는, 트럼프가 JCPOA를 이탈한 후,이란에 대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볼튼의 호전적인 태도로 볼 때, 미국은 이란을 군사공격해, 중동대전쟁이 시작되는 아닐까, 하는 예측이 쉽게 나온다. 이스라엘의 03년부터의 희망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 정권전복한 것처럼, 이란에도 미군을 침공시켜 정권을 전복하는 것이다. 이라크와 이란 모두가 붕괴한다면, 중동에 이스라엘의 적은 없어지게된다(아랍국가들은 약하다. 터키는 우방이 된다). (Israel ponders a new war in the Middle East)
하지만, 외교적 현실을 보면, 트럼프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에게, JCPOA의 폐기를 약속했지만, 미국이 이란을 단독으로 군사공격해 정권을 전복한다는 약속은 하지않았을 것이다. 취임 이후의 트럼프의 중동외교방식에서 분석해 보면, 트럼프는 이스라엘과의 사이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라비아와 미국이 협력 해 이란을 무너뜨린다, 또는,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협력해 이란을 물리칠 것을 미국이 지원하는 시나리오로 합의했다.
트럼프는 지난 5월에 중동을 순방한 이후,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이란 적대시 연합"으로 계속 화해시키려 하고있다. 양국의 화해는 무엇보다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하라는 중동 평화안을 만들고, 사우디에 대해, 그 평화안을 팔레스타인에게 양해시키라고 요구하고있다. 이 평화안으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해, 이스라엘과 사우디을 연합시켜, 그 연합체에 이란 공격을 주도시켜, 미국이 거기에 협력하는 것이 트럼프의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미국은 영원히 해결되지않는 중동 평화중재역을 하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게되어, 미국이 단독으로이란과 전쟁하는 사태도 피할 수있다. 또한 팔레스타인을 돌보는 것은, 미국의 자금이 아니라 사우디의 자금이 된다. (Trump Signs New Bill Slashing Aid to Palestinians)
그러나, 팔레스타인이 트럼프의 평화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좌초하고있다. 최근 사우디의 MbS 황태자가 방미해, 그 때 백악관에서,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인도 지원을 보내는 회의가, 20개국이 참가하여 개최되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대표는 보이콧하고 불참했다. 이 회의에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모두 참여하고 있어, 트럼프 정권의 정책을 느끼게 한다. 이 회의 주최자는, 트럼프가 중동평화담당에 임명한 사위인 제라드 쿠슈나로, 그는 유대인이자 게다가 MbS와 친하지만, 최근 켈리 수석 보좌관에 의해 기밀문서를 읽을 수있는 권한이 박탈되는 불명예를 당했다. 팔레스타인이 불참가 하므로서, 기울고 있는 쿠슈나가 주최한 팔레스타인 지원회의는, 트럼프 정권의 이란 적대책을 상징하고 있다. (Trump 's Quiet Meeting with Saudi Arabia and Israel Portends a Dangerous Collision Course with Iran)
(이 회의에는, 하마스와 친하고 가자를 오랫동안 지원해 온 카타르도 참여해, 트럼프가 사우디와 카타르를 화해시키고자 하는 것을 알 수있다. 하지만, 원래 사우디를 부추켜,동료였던 카타르를 적대시킨 것은 트럼프다) (Jared Kushner 's Dreams of Mideast Peace Are Alive)
만약 향후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화해할 수 있다고 해도, 사우디와 이스라엘 연합군에 미군이 더해져, 3개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사태가 될 일도 없다. 이란은 지금, 시리아 정부군에 가세하는 형태로, 시리아 남부의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 군사전개하고있다. 이란 혁명수비대(사실상의 군대)가 헤즈볼라와 시아파 민병단, 시리아 정부 지원 민병단 등을 훈련시켜, 이스라엘 국경을 따라 전개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세력의 제공권은 러시아가 쥐고있다. (As tensions rise, neither Iran nor Israel want war) (Jordan, Israel hedge their bets in southwest Syria)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와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되면, 그것은, 미 항공모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본토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 남부에서, 이스라엘과 이란계 군대와의 전투에 의해 시작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향방에 따라서는, 러시아가 이란의 아군으로 가세한다. 러시아는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 "이란 측이 먼저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의 편을 들지만,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다면 이란의 편을 들겠다"고 통보했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교전을 피한다. 이스라엘은, 지나치게 리스크가 크기때문에 시리아의 이란계 군대를 공격할 수 없다. 사우디는・・・용병외에 제대로 된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 (Russia to Israel : We will defend you if Iran attacks, but also defend Iran 's presence in Syria) (The next Iranian-Israeli engagement in Syria is due in late April, early May)
시리아 내전은, 곧 다마스커스 근교인 동구타의 테러리스트의 지배지역을 시리아 정부군이 완전히 탈환해, 남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계가 대치하고 있는 시리아 남부 만이 된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할 5월에는, 시리아 내전도, 이스라엘과 이란 계의 대치가 초점이 된다. 아랍국가에서는 "5월에 중동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유포되고있다. 실제로는, 2008년 마찬가지로, 중동대전쟁은 일어날 수는 있어도 일어나지 않는다. (Israel prepares for 'May Madness')
미군은, 이란과의 전쟁에 반대다. 시리아에서 미군이 전투를 계속하는 것에도 반대고, 사우디의 전쟁에 협력하는 것에도 반대다. 미군은, 트럼프의 이란 적대시 시나리오에 전적으로 반대하고있다. 며칠 전의 기사에 썼지만, 미군의 중동담당(중앙군)인 보텔 사령관은 "미국은 이란과의 JCPOA 핵협정을 유지해야 한다" "시리아 내전은 이미 러시아에게 지원받은 아사드가 이기고 있다"고 미 의회에서 증언했다. (Iran, Syria and Saudi Arabia : Top Three Stunning Admissions From the Top U.S. General in the Middle East) (Army Major Explains Why The US Military Should Stay Out Of Iran)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 자신이 출연하는 테레비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입한하는 역할도 했었다. 대통령이 되고나서도, 자기 자신의 지위를 포함해, 정치적 흥정의 시나리오를 입안해, 드라마로 만들어 연기를 전개하고있는 느낌이다. 트럼프의 정치 드라마의 출연자로, 호전적인 "누명씌우기 전쟁광 볼턴"을 보면 흥미로운 존재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볼턴은 트럼프의 프로 레슬링의 "목수 carpenter"(유도역)"이라고 묘사했다. 트럼프가 그리는 시나리오의 특징 중의 하나는, 당장이라도 전쟁을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부추켜 사람들이 그만 하라고 절규하고, 전쟁으로 돈을 벌어온 군산이 "전쟁 반대"를 언급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면, 급전직하, 측근에게도 협의하지않고 화해 교섭하기도 한다. 북미회담은, 그런 시나리오로 결정되었다(트럼프가 김정은과 어떤 국제정치 프로레슬링을 연기할 것인지 주목된다). (Thunder Bolton - H.R. McMaster out, John Bolton in) (Russia Can Keep the Peace Between Israel and Iran)
이란을 둘러싼 문제도, 볼튼을 이용해 전쟁을 부추킨 결과,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제대로 화해할 수 없다든가, 이스라엘이 시리아에서의 전쟁을 망설이게 하는 교착상태를 거쳐, 이란 측과 사우디, 이스라엘과의 병력 분리( 화해의 수순)를 트럼프가 러시아의 푸틴에게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등, 대부분의 예상과 전혀 다른 전개가 될 수있다. 트럼프는 최근, 사우디에게 원자로를 사게해, 사우디가 이스라엘과(누명이지만)이란에 대항하는 형태로 핵무장하도록 유도하고있다. 이것도 사우디의 MbS를 "극악"한 역할로 내세우는 트럼프의 시나리오 만들기라는 느낌이 든다. (Saudi Crown Prince Says Will Develop Nuclear Bomb If Iran Gets One; Compares Ayatollah To Hitler) (Bolton Appointment Looms Large, But Actual Policy Impact Still Unclear) (Trump and Saudis Discussed Saudi Arabia 's Nuclear Ambitions)
https://tanakanews.com/180325bolton.htm
미국이 JCPOA를 파기하면 이란은 "우리나라는 핵무기 개발은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재협상은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러시아도 거기에 찬성하면, 이란에게 누명을 씌운 미국의 부당한 행위가 비판당하는 경향이 된다. 또한 국제사회는 공공연히 이란과 교섭할 수있게 되어, 미국의 국제 신용도가 점점 떨어진다. 따라서 미국의 군산 에스탭은 JCPOA의 파기에 반대한다. 오히려 트럼프는, JCPOA를 파기하는 것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미국의 패권 포기, 군산 지배의 해체를 노리고있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할 5월에는, 시리아 내전도, 이스라엘과 이란 계의 대치가 초점이 된다. 아랍국가에서는 "5월에 중동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유포되고있다. 실제로는, 2008년 마찬가지로, 중동대전쟁은 일어날 수는 있어도 일어나지 않는다.
트럼프가 그리는 시나리오의 특징 중의 하나는, 당장이라도 전쟁을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부추켜 사람들이 그만 하라고 절규하고, 전쟁으로 돈을 벌어온 군산이 "전쟁 반대"를 언급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면, 급전직하, 측근에게도 협의하지않고 화해 교섭하기도 한다. 북미회담은, 그런 시나리오로 결정되었다(트럼프가 김정은과 어떤 국제정치 프로레슬링을 연기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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