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대북식량지원 걱정된다.



윤현일 기자







지난 2월 김성 북 유엔대표부 대사가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유엔에 공식적으로 140만톤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 요청내용은 이상 고온과 가뭄, 폭우와 제재의 영향으로 곡물 생산량이 2017년보다 50만3천t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면서 자연재해와 함께 제재 때문에 필요한 영농 자재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만약 제재가 없었다면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비료, 농기계, 농약, 종자, 사료등 영농자재를 자유롭게 수입해 곡물생산을 증대시켰을 것이다. 북 자체 생산한 농기계도 석유가 없어 활용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기계도 석유도 다 제재품목이다. 실지로 제재 때문에 식용품 및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수산물 채취 선박 등을 수입할 수 없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부족한 식량을 대처할 식료품등도 수입할 수 없다. 결국 제재 때문에 곡물생산량도 줄어들고 그렇다고 대처할 식량도 수입못해 식량난을 겪고 있다. 제재에 동참한 나라들은 식량난에 책임있다. 부족한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 지원하기 싫다면 당장 제재를 풀어야 한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 식량농업기구(FAO)등 국제기구는 북 식량지원요청에 대해 조사단을 꾸려 3월 4월 두 달간 식량 현지 실정을 조사하기 위해 방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이 7일 트럼프대통령과 통화 한 후 8일 대북식량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인도적 조치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지만 과정을 보면 걱정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식량지원 방법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북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기구를 통해 추진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대북식량지원은 민족공조차원, 즉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직접지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하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북을 마치 다른 나라처럼 대하는 이방인의 자세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대북식량지원은 단독 결정이 아니라 미국의 승낙을 받고 추진하고 있다. 인도적지원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서 제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승낙없이 북과 관계개선을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못하고 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도 대북제재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대로 손놓고 있다.



이번에 미국이 승낙한 것은 문재인정부가 최고 15조원에 달하는 미국의 전쟁무기 구입 댓가로 대북식량지원 허가를 받았다는 관계자의 말도 있다. 대북식량지원규모도 최소 15조원이 되어야 한다. 전쟁무기 구입을 위해 외국에 15조원을 지불하면서 인도적차원에서 동족인 북에 식량지원규모에 생색만 낸다면 대북식량지원의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동족인 북을 외세인 미국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잘못이다. 무기구입비에 맞추어 15조원의 식량지원이 마땅하다.



문재인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조치의 일환으로 김성 북유엔대사의 호소에 즉각 화답하여 대북식량지원을 먼저 결정하고 다른 나라의 지원을 이끌어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동족인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미국의 승낙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이제부터 식량지원규모와 방식 시기를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밝혔지만 아무래도 한미워킹그룹회의가 끝난 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통제하는 한미워킹그룹의 미국측 대표인 비건특별대표가 9일 10일 양일간 한국을 방문해 대북식량지원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정부는 식량지원에 대하여 한미워킹그룹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북과 의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필요한 식량품목과 규모와 시기등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끝으로 문재인정부가 대북식량지원을 결정하여도 걱정이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9월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해놓고 지원하지 않았다. 말만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 이번에도 트럼프대통령의 승인 그리고 한미워킹그룹의 결정으로 식량지원 규모와 시기 방식등을 결정해요란하게 떠들다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지원안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식량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핵화의 압박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조짐이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 전문가는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격이 되어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는 최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식량지원을 계기로 외세와 결탁해 비핵화 압박수단이 아니라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존중해 이행차원에서 민족공조차원에서 남북관계 발전의 기회를 삼는 것이 촛불정부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