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시 헌법은 72년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이었다.
그 조까튼 유신헌법에서도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다.
4.19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저항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비록 전문에서 규정한 것이라하더라도...
저항권은 국민에게 유보된 최후의 권리다.
최후의 권리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사용해야 한다.
다른 수단을 다 써보고 그래도 안될 때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거다.
당시 광주는 독안에 든 쥐와 같이 막다른 궁지에 몰려있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건 상식이다.
그래서 광주시민이 무장을 하고 저항을 한 거다.
이는 엄연한 저항권의 발동이고...

2. 그 잘난 관습헌법에 의할지라도 폭군방벌은 합헌적인 행위다.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도 500년 전의 경국대전을 들이대면서 관습헌법이라고 씨부린 놈들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그게 헌법상 규범력을 가진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선은 성리학을 신봉하는 사대부들의 나라였다.
특히, 맹자의 왕도정치를 신봉했는데...맹자는 왕이 왕도를 잃는 순간 폭군이 된다고 했다.
폭군은 더이상 왕이 아니라 잔적, 좀도둑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래서 왕도를 어기는 연산군 같은 이를 폐위한 전통을 세웠다.
이런 관습헌법의 정신에 비춰볼 때도 광주의 저항은 정당하다.
그건 공권력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 무도한 폭력에 저항한 것일 뿐이니까!!

3. 유신헌법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이 규정돼있었다.
국가배상책임은 군인,공무원 개인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대신 배상해주는 걸 말하는데... 다만, 이 때에도 국가가 그 배상금은 대신 내주지만 불법행위를 한 군인,공무원에 대한 행위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또 그 배상금도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게 돼있다.
즉, 폭군이 일견 명백한 불법적 명령을 내렸을 때, 조또아닌 말단직원이란 핑계로 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말단직원 개인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거다.
따라서 당시의 헌법과 행정법,군형법, 형법 등의 규정에 의할지라도 일선에서 총을 쏜 놈들은 모두 치죄를 당할 수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다.
말 나온 김에 말하자면...비록 공소시효가 도과했을지라도 그때 말단, 일선에서 총을 쏜 놈들이나 지휘관 등도 모두 확실히 조사해서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4. 설사, 북한군이 쳐내려 온 게 사실이라하더라도... 당시의 정권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유명한 판결을 보면... 국가 공권력이 일개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가가 그 개인에게 위로금 등 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
이게 그 유명한 김신조 사건 때 있었던 일이다.
김신조 잔당 중 하나가 도주해 서울 북한산 골짜기의 한 마을에서 밥을 훔쳐먹고 있는 걸 마을 주민 하나가 발견했다.
졸라 굶주린 간첩은 힘이 없어 마을 주민에게 얻어터지고 뻗었다.
그리고 주민은 이를 경찰서에 신고했다.
근데...경찰이 졸라 늦게 출동하는 바람에 힘을 차린 간첩한테 주민이 사살당했다.
주민의 유족은 경찰,공권력이 늦게 출동하는 바람에 죽었다고 하면서 결국 국가 공권력이 그 주민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책임을 지라고 했고 대법원은 주민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로금 등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따라서 북한군 600명이 광주로 쳐들어올 때까지 제대로 방위를 하지 못한 국군과 국가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광주의 불법상태는 국가의 임무,책임을 방기한 것에서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에게 발포한 개개의 군인도 행위책임을 져야한다.
당시의 법으로는 그렇다.
또 판례상으로도 그렇고...

5. 광주 유공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전에 이런 불법상태를 방기한 국가 공권력의 담당자와 실행자들의 인적사항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
왜냐면 공권력을 담당하는 자 또는 담당하려는 자는 사적영역을 벗어나 공적영역으로 들어섰거나 들어서려는 자라서 공개리에 어느정도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공중의 관심을 받고 인기를 얻길 원하는 연예인 등도 마찬가지다.
공적영역에 나서는 자들은 일정부분 자신들의 사생활을 포기해야한다.
이게 바로 공적인물 이론이다.
따라서 유공자의 인적사항이 아니라 그당시 폭압적 진압을 명령한 자 그리고 그런 명백한 불법적 명령을 일선에서 실행자 등 공권력을 담당,실행했던 이들부터 조사하고 그들의 인적사항부터 까발려야 한다.
근데...뭔 유공자 인적사항부터 까발리라고 지랄인지...
유공자가 공인이냐 씨발롬드라!!!
세금 받아쳐먹은 니들이 공인이지!!!
그러니...니들부터 까자!!!

6.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순수기체는 없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이다.
산소든 수소든 질소든... 100% 순수한 기체는 없다는 거다.
그렇게 뽑아내지도 못하고...
인간사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다.
동학운동에 일본 천우협이 끼여들었다고 해서 동학의 핵심이 변질됐나?!
대원군이 동학을 이용하려고 거래를 텄다고해서 그 순수성이 훼손됐나?!
모든 운동과 혁명에서 그 핵심정신이 오롯이 살아있는 한 똥파리 날파리가 아무리 끼여들어도 그 순수성을 넘보지 못한다.
촛불혁명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한둘 끼여들었다고 해서 그 촛불혁명이 똥파리들의 농간으로 변질될 수 있나??!!
또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가??!!
시골장터에 소매치기, 도박꾼, 사기꾼 등이 한둘 섞여있다고 해서 그 장터가 무슨 범죄소굴이라고 말할 수 있나??!!
거래가 주가 되고 핵심이 되면 그건 걍 시장인 거다!!!
아니...대한민국에 허구헌날 날이면 날마다 범죄가 발생하고 또 그 범죄자를 다 잡아들이지도 못하고,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데...그래서 대한민국에 여전히 범죄자가 섞여 살고 외국인도 섞여 사는데... 그렇다고해서 대한민국이 무슨 범죄국이 되고 외국인들의 나라, 즉 다른 나라가 되나??!!

7. 순일,순정한 건 이 세상엔 없다!
그런건 에테르 상태의 저 우주 행성운동에나 있다고 상상될 뿐이다.
그런 에테르 상태에선 완전한 원운동이 가능하고...
그러나...실상은 어떤가!!
저 순수한 에테르 상태의 우주에서도 원운동은 없었다.
타원운동만 있을 뿐이었다.
금덩이에 불순물이 좀 끼었다고 해서 그게 불순물 덩어리라고 버리는 놈이 과연 몇이나 될까??!!
아니, 그런 덜떨어진 놈이 있기나 할까??????!!!!!!
불순물이 끼여있어도 금의 비중이 높으면 여전히 그건 금덩이다!!!!
그러니....더이상 불순물 끼어넣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