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폐기와 영변 핵기지 폐기 전망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북은 미국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과 미국은 서로 무엇을 주고 받을 것인가?
북은 당장에는 ICBM 폐기 계획을 확정해 줄 것이다. 미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 북이 ICBM을 폐기한다고 해서 신흥핵강국의 지위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다. 핵으로 형성되는 ‘공포의 균형’에서 정점에 있는 것이 ICBM이 아니라 SLBM이기 때문이다.
북은 아울러 영변 핵기지 폐기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밝혀줄 것이다. 영변 핵기지 폐기 구상은 장기적인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 전망을 열어놓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은 언뜻 보면 세기적인 정치거래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접근, 민족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 전략국가 북이 제국주의 국가 미국을 굴복시키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2차북미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나도 '자주 통일 연구소'라는 글들에 깊히 공감하고 배우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설사 조선이 ICBM과 영변 핵기지에 대해 전술적이고 정치적인 일부 폐기를 고랴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야지 조선의 자주권과 자위권이 위협받는 ICBM과 영변 핵기지를 주한미군철수와 평화협정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쉽사리 거래할 수 있는 것이겠냐? 조선 방위의 군사적인 핵심들을 자진해서 폐기했을 경우에 주한미군철수와 평화협정으로 항구적 평화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리비아의 꼴이 나는 것인데 조선 정부가 최고수뇌부 혼자서 결정짓는게 아닌데....
그러니 글을 쓴자도 100% 사실이 아니라면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