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평화체제 로드맵’에 합의 바란다

2019.01.17 09:34:34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종합 평가해 보면 동북아안보체제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그리고 핵심의제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 기해년 신년사에서 핵 4불 원칙(시험, 제조, 전파, 사용)과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재강조하였고 제4차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을 재확인하였다.

그런데 2차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근거 없는 가짜(fake news)뉴스가 난무 하고 있다. 이런 가짜뉴스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자들의 몰지각한 소행일 것으로 판단되며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공동성명 이후 그 동안 북미간 비핵화 조치를 위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양국간 비핵화 협상의 핵심쟁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면 이에 대한 북미간 조율을 통해 교착상태 타결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번 제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평화체제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 에 두 정상이 통 큰 결단으로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는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후속 협상과 관련하여 핵심쟁점을 분석하였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핵심이슈들을 재검토하고 전망을 하여 <통일뉴스>에 게재한 바 있다. (곽태환 칼럼 참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쟁점과 전망” ).

일각에서 북미간 협상타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를 이 이상 더 만들지 말고 비핵화를 위한 핵심쟁점의 타결에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란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미/남북간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조성과 비핵화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이미 비핵화-평화체제 를 위한 각자의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북미가 로드맵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이고 다행스럽다.

현재 한반도 주변 동북아 안보체제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5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깜짝 1차 방중 이후 이번 4번째 방중(1.7-10)을 계기로 북중동맹 관계가 격상되었고 중국지도자들은 이젠 북한지역도 '핵심이익' 지역으로 간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이젠 비핵화와 더불어 '정상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정상국가의 지위를 인정받기를 기대한다.

향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이 기대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은 향후 중국이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4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였고 시진핑 주석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다. 일각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근시안적 견해이고, 긍정적으로 대북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향후 중국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남북 4자 회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4자간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기대된다. 현 북중관계을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로 잘 표현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이제 중국의 핵심이익 지역으로 중국이 인식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북중관계는 상호 의존적이고 정상국가 관계로 진전됨에 따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한 시진핑 주석의 외교 노력이 기대된다.

현재 더 이상 북미 양측이 비핵화-평화 프로세스를 지연시킬 수 없는 이유는 양국의 국내 변수 때문이다. 종종 외교정책결정은 국내정치의 연장선상에서 고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국내정치 측면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그의 정치적 입자를 한 단계 업그레드 하기 위해서는 그가 유연한 대북 협력정책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는 재선의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북한과의 빅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전이 필요하다.

김정은 위원장도 국내정치적 요소로 인해 미국과 빅딜을 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그의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촉진시키고 성공시켜 북한인민들을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북미양국의 정상들은 국내정치적 필요성으로 인해 향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와 미국의 제재완화 조치가 상호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538





[개벽예감275] 트럼프의 중재요청과 시진핑의 특사파견, 허탕쳤다

2017/11/20 [13:32]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전략--

중국의 특사파견은 어떤 성과를 내왔을까? 조선은 시진핑 주석이 쑹타오 특사를 통해 전한 쌍궤병행 중재안을 받아들였을까? 조선이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조선이 제시한 해법과 쌍궤병행 해법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조선의 비핵화와 조미평화협정 체결을 병행적으로 추진한다는 쌍궤병행 해법의 실현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런가? 아래와 같은 논거를 말할 수 있다.

조선은 자국의 핵무력을 해체하는 비핵화를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약 한 달이 지나 12월 하순이 되면, 조선이 장장 반세기 동안 미국의 압력과 방해와 위협을 물리치고 피땀 흘려 추진해온 핵무력건설이 드디어 완성될 참인데, 그런 조선에게 핵무력을 해체하라는 말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으로 들릴 것이다.

2017년 6월 31일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스톡홀름에서 주최한 반관반민대화에 참석하였던 미국 대표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그 대화에 참석한 조선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인사들은 “비핵화는 얘기조차 꺼내지 말라는 완강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고, 심지어 평화협정이 체결되어도 비핵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어떤 징후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조선의 비핵화는 꿈도 꾸지 말라고 미국에게 경고하는 보도기사를 내보내면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후략--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6730§ion=sc38§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