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는 물론 동북아 정세까지도 대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는데도 양국체제론이 여전히 곳곳에서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 공존’이라는 말로 이쁘게 포장돼 있습니다.
양국체제론은 지난 2000년대 6.15시대 때 미국이 만든 것으로 한국의 개혁정치세력이 따르고 있는 분단체제의 새로운 한 유형입니다.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남북 평화 공존’. 이것이 양국체제론의 본질입니다.
답은 민족공조에 있습니다. 민족공조는 오랜 세월 ‘민족대단결’이고 ‘우리민족끼리’였으며 지금에 와서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제대로 들게 될 때 양국체제론과 평화공존론에 억지로 꿰 맞춰져 있는 주한미군을 떼어내서는 평화 공존은 뛰어넘고 주한미군은 집으로 돌려보내 줄 수 있을 길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의 전성기입니다.
북한은 23일 한반도 핵문제는 철두철미 북미사이의 문제이며, 거기에 한국이 서 있을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주제넘는 '당사자'타령"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13일 통일부가 국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를 자처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통일부는 이날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북핵문제의 근본적·평화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신은 이에 대해 "그야말로 명분없는 주구들의 주제넘는 '당사자' 타령"이라며, "조선(한)반도 핵문제에서 괴뢰들이 서 있을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일갈했다.
또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 공갈에 의해 산생된 조선반도 핵문제는 철두철미 조미(북미)사이의 문제"라고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통신은 "미국은 겉으로는 '동맹관계'를 운운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괴뢰들을 냉대하고 배척하고 있다"며, "저들이 끼어들 아무런 명분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사코 머리를 들이밀며 '주도적 역할'이니, '당사자'니 하는 것은 미국의 꼭두각시,식민지 노복의 가긍한 처지와 대결적 본색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이라고 비아냥댔다.
나아가 통일부가 "한사코 북남(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데 앞장서면서 우리(북)와 마주앉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북남대화 탁에 핵문제를 올려놓거나 제재압박으로 '비핵화 대화'를 실현해보겠다는 것은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개꿈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 문제해결에서 무엇인가 역할을 하고 싶다면 같지 않은 '당사자'나발을 불거나 재앙에로 질주하는 트럼프의 뒤를 따르지 말고 쓸데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행위를 걷어치우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신은 '남조선 괴뢰들은 왜 불안초초해 하는가'라는 제목의 다른 논평에서도 현재 한국과 미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해상훈련을 강행하면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지만 '임의의 시각에 상상밖의 타격'으로 북의 '적절한 자위적 행동'이 단행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처지를 '가긍하다(불쌍하고 가엾다)'고 비꼬면서 "괴뢰들이 미국을 믿고 날치던 때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말했다.
북 외무성 북미국장 최선희가 2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떴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치열한 북미대결전의 한 복판에서 북의 핵무력완성과 관련한 외교활동을 벌이는 무게 있고 실력있는 외교관이어서다.
최선희의 러시아 방문은 당연하게도 의례적인 것이 아니다. 한반도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치행보다. 구체적으로 토론하게 될 것이다.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가 그 파트너다. 의제는 러시아가 최근 중국과 합의한 한반도문제해결 로드맵이다.
최선희가 토론에서 관철시키려 할 것이 무엇일지는 번하다.
일단은 중러의 한반도문제해법에 들어 있는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거세하려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반도문제의 세계사적 의의 그리고 그 해법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려 할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북이 확정하고 있는 핵무력화전략의 로드맵을 해설해주고 관철하려 할 것이다.
중러의 한반도문제 3단계해법, 쌍중단-평화협정-한반도비핵화
중러의 한반도문제해결 로드맵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지난 7월 초 합의했었다.
1단계는 북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미국의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이다. 중국의 이른바, 쌍중단이다. 2단계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3단계는 다자협정을 통해 한반도비핵화와 동북아 지역 안보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중러의 한반도문제해법은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중러의 한반도문제 3단계해법의 원칙, 평화적 해결
중러의 한반도해법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한반도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평화적 해결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중러가 한반도문제해법으로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내세운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의 본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에게 그 어떤 제재와 압박을 가해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러시아나 중국 못지 않게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북제재와 압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가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조성시키기 위해서다. 한반도 긴장은 미국에게 무기판매를 비롯해 한반도지배전략을 공고히하는 데에 요구되는 결정적 환경이다. 한반도에 긴장 대신 평화가 조성된다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무기를 팔 수가 없으며 남북관계 개선 흐름 또한 막아낼 수가 없다. 미국은 한반도 긴장 조성을 위해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이처럼 미국의 정치안보적 이익에 복무되는 한반도 긴장을 생산해내는 정치안보기제로서 본질적 속성을 갖고 있다.
중러가 미국의 대북압박에 대해 당장에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이 우발적 군사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북미 간 극강 대 극강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현 정세에서 그 우발적 군사충돌은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긴장을 조성시켜주는 것에 복무를 하는 것이지만 얼마든지 그 범위를 벗어나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중러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안보리대북제재안에 동참은 하면서도 실제적인 제재압박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중러의 한반도문제 3단계해법의 문제점, 핵강국의 기득권
중러의 한반도해법은 그러나 문제점 또한 갖고 있다. 중러의 한반도해법에는 자세히 보지 않아도 중러가 핵강국으로서 갖고 있는 핵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중러의 한반도해법 1단계인 쌍중단에서 명료하게 확인된다.
북이 현 시기 도달한 북핵미사일 고도화의 정도는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조응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북이 어떤 주장을 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눈 앞에 펼쳐지는 객관적 현실이 그렇다. 북의 핵미사일 능력은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중단될 수 있는 위상이 아닌 것이다.
양탄일성에 이어 화성-12형 미사일 전력화로 표현되는 북의 핵미사일 고도화의 현주소는 북이 도달한 핵미사일 고도화가 이미 핵강국들의 의제인 핵군축 범주로 진입했다는 것을 사실상, 확정해주고 있다. 북이 ‘달라진 조선의 전략적 지위’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중러가 북의 ‘달라진 전략적 지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북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위상을 억지로 평가절하해 쌍중단에 조응시키고 있는 것은 중러가 미국과 함께 누리고 있는 핵기득권의 발현이다. 기본적으로 북이 핵강국이 되는 것이 불편한 것이다.
중러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안보리대북제재안과 관련 실행에서는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면서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참하게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중러는 그러나 북이 핵미사일무력 완성을 통해 6대핵강국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기껏해야 북핵무력완성에 대해 그 완성 속도를 늦추거나 그 완성도를 낮추는 것이 중러가 할 수 있는 일의 다이다.
결국, 중러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의 6대핵강국 진입을 저지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유엔안보리대북제재안에 동참을 하거나 쌍중단을 통해 6대핵강국 진입 속도라도 늦춰보려는 것이다.
최선희의 확인, 쌍중단은 불가능하며 한반도비핵화는 세계비핵화며 핵무력 완성은 가장 빠르고 가장 높은 수준에서 최선희는 토론에서 쌍중단의 비현실성을 강하게 지적할 것이다.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입장은 최선희에게 그다지 중요치가 않다. 현실 그리고 정세흐름이 쌍중단을 약화시키는 방향을 타게 되는 것은 필연일 것이기 때문이다.
최선희는 다음으로 중러의 한반도문제 3단계해법에서 나오는 한반도비핵화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세계비핵화에 조응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해설해 줄 것이다. 세계비핵화가 지난 2009년 오바마가 주창한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말이다.
한반도비핵화를 세계비핵화에 조응시킨다는 것은 북핵문제가 세계비핵화에서의 기본 공정인 핵군축을 불러오는 추동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 지도 최선희에게는 그다지 중요치가 않다. 현재 북이 도달한 핵미사일 능력고도화가 핵확산으로 이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현실적 방도는 북을 포함하는 6대핵강국의 핵군축회담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최선희는 러시아에서 러중의 한반도해법의 긍정적인 측면을 높이 평가해주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것 등을 통해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것이 북의 핵미사일 완성 전략 방침이라는 것을 쐐기를 박는 방식으로 알려주게 될 것이다.
출처: http://fromfront.tistory.com/1015 [자주통일연구소]
러시아 “북·중·러, 한·미 포함 5자 회담 필요성 합의”
2018.10.10 17:12| 수정 2018.10.10 17:29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5자 회담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로이터가 10일 보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9일(현지 시각)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한·중국·러시아 3자 외무차관급 회담 결과에 대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러시아와 북한, 중국의 외무부 차관이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형식(5자 회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