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향후 5년 내 전쟁지속능력 위해 270조 원 확충

2019.01.11 14:58:38

국방부가 향후 5년 내 전쟁지속능력 확충을 위해 270조 원의 국방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남북 간 운용적 군비통제 상황에서도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한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

국방부는 11일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19~23 국방중재원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5년간 국방비 총 270조 7천억 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4.9%를 훨씬 상회하는 7.5%로 산정했”으며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떤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2.0’ 소요를 포함해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2019년 국방비 46조 7천억 원, 2020년 국방비 50조 3천억 원, 2021년 국방비 54조 1천억 원, 2022년 국방비 57조 8천억 원, 2023년 국방비 61억 8천만 원으로 점점 늘려간다는 것

특히,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목표로, 2019년 현재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점유율 32.9%를 2023년에는 36.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발표한 중기계획은 지난해 9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운용적 군비통제를 진행 중인 상황과 맞지 않은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분야에 총 94조 1천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대응 등을 전략적 억제능력 구현을 위해 65조 6천억 원을 책정했다.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전략표적 타격 능력’,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 능력’, 고위력 미사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능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전력운용분야는 176조 6천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이 중 전쟁지속능력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현존전력 발휘 보장에 33조 6천억 원을 반영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한다고 해도 5년간 270조 원을 책정하는 것은 액수 자체가 과하다.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과도하게 써온 국방비를 조정해서 민생복지로 돌리는 노력이 필요한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것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있다”며 “남북이 단계적인 군축의 측면에서 지난해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작했다면, 올해는 실제적인 군축이 중요한데, 이번 발표는 거꾸로 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강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합의하고, 남북이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이행과 맞지 않다”며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실질적인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국방중기계획은 이에 역행하는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도입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482



文 정부“북한 체제 안전 보장하는 비핵화 추구할 것”

2018.12.20

20일 외교안보 최상위 지침서 『국가안보전략』발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일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이 이날 발간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이하 국가안보전략)에서다. 국가안보전략은 최근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의 목표와 실현방법을 담은 전략 최상위 지침서다. 문 대통령은 서문에서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 목표는 ‘평화 지키기’에서 나아가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있다”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평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전략』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외교안보 분야의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캠프 때부터 언급해 왔던 내용으로, 한반도 평화를 통해 번영을 이루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①한반도 전쟁 재발 방지 및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 등의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②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
③평화의 제도화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④한반도 경제지도 구상으로 번영
⑤비정치적인 교류협력은 정치ㆍ군사와 분리해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평화를 조성해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협력과 북한을 경유한 한국의 대륙진출로 경제 번영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특히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강조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북한의 의구심을 없애 비핵화의 길로 나서도록 조건과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은 경제난으로 재래식 군비경쟁이 어렵고, 핵으로 체제보장을 받겠다는 주장”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한다면 이런 북한의 주장을 희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 당국이 거북스러워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국가안보전략』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법은 주민의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했다”고 적시했다. 또 “판문점 선언(4.27남북 정상회담 합의) 이후 변화를 고려해 북한의 인권 개선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54쪽)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굳건한 방위태세 확립과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한국군 주도의 방위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환수를 약속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우리 군이 한ㆍ미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해 전작권 행사토록 하겠다”며 “우리 군 주도의 한미연합방위체제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며 전작권 전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내년에 한·미가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오늘(20일)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촉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방위역량 강화를 통한 책임국방을 구현할 것"이라며 "외교 다변화를 통한 외교 지평 확대와 각종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26392


국가안보전략 전문보기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