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김 위원장은 비핵화·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지위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남북 또는 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지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에 달린 문제고, 이를 김 위원장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 역시 관건은 얼마나 북미가 서로 양보를 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드느냐인 것 같다. 북미 양측을 직접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가.
"저는 양쪽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결국 국제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단 건 알고 있다. 나는 미국 측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의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간극 때문에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까지 미뤄지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늦어진 기간 동안 양측 입장의 차이에 대한 접점들이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만약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 않은 시간 내 이뤄진다면 그 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지난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혹시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질문할 기회가 있었나.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이나 미군이 보유한 전략자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봤었나.
"미국 사회에서 북한과 오랜 기간 동안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고, 또 북한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핵화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합의가 파탄났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말해도 이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 비핵화와는 다를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견해와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나에게나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 국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자신의 비핵화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주한미군의 철수 등 이어서 요구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불신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와 특히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지위와 전혀 관련이 없단 것을 인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라서 연동돼 있는 문제 아니라, 주권국가로써 한국과 미국 간 동맹에 의해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또는 북미 간의 종전선언 이뤄지고 앞으로 더 나아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지 문제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김정은도 잘 이해를 하고 있다."
문재인이 "주권국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즉, 북한은 한국을 주권국가로 보아야 하며, 김정은은 한국을 독립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즉, 통일을 운운해서는 아니 된다. 통일을 거론하면, 북한은 남한에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에선 서두부터 마지막까지 몽땅 "통일"이라는 두 글자로 관통이 되였지만, 결코, 이런것은 실속이 전혀 없는 종이쪼각이라는 말이다.
그냥 남과북은 주둥이 신공을 연출하고 있을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