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美특별대표 주중 방한…비핵화·남북협력 제재면제 논의

2018/12/16 11:43

한 달만의 워킹그룹 대면회의 개최…'교착상태' 비핵화 협상 해법 모색
철도 착공식·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남북협력사업 제재면제 협의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번 주중 방한해 우리 측과 비핵화 협상 및 남북협력사업의 제재면제 등을 논의한다.

비건 대표는 이번 주 후반께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한미 간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워킹그룹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면서 출범했고, 이번에 한 달 만에 다시 대면 협의를 갖는 것이다.

한미는 지난 7일 워킹그룹 실무 화상회의를 열고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동향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상황을 평가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해법이 모색될 전망이다.

북미는 지난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갖지 않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간 고위급회담을 지난달 8일 뉴욕에서 열기로 했다가 연기한 뒤 1개월 이상 지나도록 다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판문점에서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 코리아미션센터장과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으로 추정되는 북측 인사 간 회동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협상이라기보다는 연말에 사임하는 앤드루 김 센터장이 북측에 후임을 소개하는 성격이 더 커 보였다는 게 외교 소식통의 전언이다.

협상이 이처럼 소강상태를 보이는 것은 북한이 미국의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자신들의 조치에 미국이 '제재완화' 등 만족할만한 조치로 화답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의 정체 국면이 더 길어지면 협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한미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조속히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불발된 배경에 대한 서로의 인식을 공유하고 내년 1∼2월로 추진되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또 오는 26일로 예정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 남북 협력사업의 제재면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전망이다.

착공식 행사 자체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행사를 위해 올라가는 물자들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또 이산가족 화상상봉, 북한 양묘장 현대화,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 등 사업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재에서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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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또 오는 26일로 예정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 남북 협력사업의 제재면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전망이다.

또 이산가족 화상상봉, 북한 양묘장 현대화,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 등 사업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재에서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방문단, 北 양묘장 둘러보고 귀환…현대화 준비

2018-12-14

우리 경제인들 찾았던 122호 양묘장 등 3곳 방문
2박3일 방북 동안 北관계자들과 실무협의도 진행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남북 산림협력을 위한 정부의 현장방문단이 11~13일 북한 평양과 황해북도 황주의 양묘장 등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통일부는 14일 "현장방문단은 황해북도 황주의 122호 양묘장과 평양의 중앙 양묘장, 산림기자재공장을 방문하고 남북 간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22호 양묘장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우리 경제인들이 찾았던 곳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시해 2016년 5월 준공된 곳으로 알려졌다.

실무협의에서는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 간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문 결과와 관련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산림협력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에는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방문단 10명과 장용철 산림총국 부국장 등 북측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남북은 이번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 10월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북측 양묘장 현대화를 위해 도·시·군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당면해 올해 안에 10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양묘장 현대화 사업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소통하며 제재 틀 내에서 산림협력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대화를 위해 제재 필요한 기자재 가운데 제재 대상이 있으면 제재 면제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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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묘장 현대화 사업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소통하며 제재 틀 내에서 산림협력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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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미워킹그룹 남북관계 감시, 통제기구

2018/11/09

북의 <우리민족끼리>가 9일 “《실무팀》 조작놀음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라는 글을 통해 한미당국을 비판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우리민족끼리>는 글을 통해 한미<실무팀> 구성은 “북남관계개선 움직임에 대해 대양건너에서 사사건건 걸고들며 훈시하다 못해 이제는 직접 현지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구까지 만들겠다는 미국의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민족끼리>는 한미<실무팀>은 “남조선을 <한미동맹>의 틀에 더욱 철저히 얽어매놓는 한편 북남협력사업들에 나서지 못하게 항시적으로 견제하고 제동을 걸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아무 때나 파탄시키려는 미국의 흉심이 깔려있다”고 미국의 의도를 밝혔다.

또한 <우리민족끼리>는 “문제는 미국의 오만무례하고 날강도적인 행위에 맹종 맹동하여 스스로 예속의 굴레를 더 깊숙이 뒤집어쓰고 있는 남조선당국의 수치스러운 처사”라면서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에 놀아나다가는 북남관계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한 치도 전진시킬 수 없고 평화번영을 위한 민족공동의 노력이 응당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남측 당국에게도 경고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은 지금처럼 북남관계에 빗장을 질러대며 간섭과 전횡을 일삼는다면 대중적인 반미기운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경고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2612§ion=sc29§ion2=



北노동신문, 노골적인 한미워킹그룹 비난 계속 "참을 수 없는 우롱"

2018-11-19

워킹그룹 구성은 미국의 흉계라는 北
한미 밀착하면, 제재 완화 현실화 어려울까 우려

원해 한미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워킹그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흉계'를 알아차려야 한다며, 우리민족끼리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선동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높아가고 있는 반미투쟁기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이 북남관계 개선문제를 놓고 남조선당국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것은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북과 남의 우리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라고 비난했다.

또 '남조선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워킹그룹이 "북과 남의 협의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그에 간섭하기 위한 미국의 견제장치'로 미국의 개입과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킹그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대북 제재 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협력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미간 협의를 체계화·공식화 하고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은 "북남 협력사업들을 항시적으로 견제하고 제동을 걸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아무 때나 파탄시키려는 미국의 흉심(9일 우리민족끼리)", "북남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직접 현지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구"(14일 우리민족끼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신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장치로 보는 것이다.

북한은 매체들을 통해 워킹그룹 구성에 대해 '남조선'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의 반통일적인 간섭행위를 단호히 반대배격해 나서고 있다"거나 "외세가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제멋대로 끼여들어 그 해결에 장애를 조성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14일 우리민족끼리는 "북남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직접 현지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구까지 만들겠다는 미국의 오만한 행태는 온 겨레의 의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메아리도 "미국의 이러한 기구조작놀음에 남조선당국이 맹종맹동하면서 적극 편승해 나서고 있는 수치스러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족자주만이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농락당해온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는 길"이라며 우리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워킹그룹을 통해 한미 공조가 더욱 강화된다면 대북제재 완화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은 대북제재에 맞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한미군사훈련을 비난하고 있다.

19일 노동신문은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전진하는 조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계 각국이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변혁의 역사를 수놓아가고 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모습에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같은날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나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미국은 군사적 압박이 협상력을 높인다는 비물리학적이며 비논리적인 공식이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역시 우리 측에 대북제재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는 한편, 미국에게 압박기조를 버리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이날 ‘북남관계 개선의 걸림돌-유엔군사령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남관계 전진에 노골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미국이 또다시 ‘유엔군사령부’를 내세워 북남사이의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에 개입해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유엔군사령부’는 북남합의에 따라 진행하게 돼 있는 개성-신의주 사이의 철도 실태 공동조사에 참가할 남측 인원들과 기관차, 차량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가로막아 나서는 추태를 부렸다”며 경제협력 분야 개입에도 반발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63284


외교부 "한미워킹그룹서 남북철도공동조사 등 협의"

2018/11/20 16:01

이도훈-비건, 워싱턴서 만나 워킹그룹 20일 출범 최종조율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 제재 예외인정 문제 등을 20일(미국 워싱턴 시각) 출범하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 일정과 관련, "정부는 대북제재의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철도 공동조사 등과 관련해서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19∼21일)과 워킹그룹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한미 워킹그룹은 비핵화와 남북간 협력, 제재 이행과 관련한 한미 양국간 관심사에 대해 정례적으로 협의한다는 목표 하에 출범하는 것"이라며 "1차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한미 양국 간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협력·공조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는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사업으로, 남북은 공동조사를 마무리한 뒤 11월 말∼12월 초에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지난달 열린 고위급회담때 합의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04715Y




침묵 깬 北…30일엔 남북 철도 공동조사, 29일엔 산림 협력

2018-11-28

남북이 30일 철도 공동조사에 착수한다고 통일부가 28일 발표했다.

이번 공동조사는 남측에서 기관차 1량과 열차 6량이 30일 오전 6시30분 서울역에서 출발해 도라산역을 거쳐 판문역에 도착하면서 시작된다. 판문역에서 북측 열차가 합류하고, 북측 기관차의 선도로 경의선부터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차량은 발전차(디젤)·유조차·객차·침대차·침식차(사무 및 식사용)·유개화차(식수 등)로 구성된다. 대북 제재 물품이지만 이번에 면제 승인을 받은 경유는 5만5000리터가 실린다. 조사단 일행은 숙식과 사무를 모두 열차에서 해결할 예정이다.

철도 공동조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내주면서 물꼬가 트였다. 문제는 북한의 침묵 모드였다. 미국과 유엔이 공동조사의 걸림돌을 제거해줬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통일부는 26일 북한에 당초 29일부터 공동조사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보냈지만 북한은 28일 오전 10시까지도 묵묵부답이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례브리핑에서도 “북측에서 아직 답을 못 받았다”며 “연내 착공식(도 열어야 한다는) 일정을 감안할 때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북측에 답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정부의 제안보다 하루를 늦춰 30일부터 공동조사를 진행하자고 답했다고 한다.

철도 공동조사 실시는 남북 경제협력의 본격적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통일부 등 정부 당국자들은 큰 의미를 부여해왔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9165&iid=5134072&oid=025&aid=0002866868&ptype=052


통일부는 26일 북한에 당초 29일부터 공동조사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보냈지만 북한은 28일 오전 10시까지도 묵묵부답이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례브리핑에서도 “북측에서 아직 답을 못 받았다”며 “연내 착공식(도 열어야 한다는) 일정을 감안할 때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북측에 답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정부의 제안보다 하루를 늦춰 30일부터 공동조사를 진행하자고 답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