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북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또 지정…17년 연속

2018-12-12 08:59

중국·이란·사우디 등 10개국 리스트에…폼페이오 "종교자유 보호, 최우선 정책"
'인권제재' 이어 발표해 북미협상 관련 주목…국무부 "상황이 긍정적으로 움직여"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 이란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난달 28일 자로 지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로써 북한은 2001년 이후 17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리스트에 올랐다.

국무부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낸 성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곳에서 개인들이 단순히 그들의 신념에 따라 삶을 산다는 이유로 박해, 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우려국에 지정된 10개국은 북한, 중국, 이란, 미얀마,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다. 이 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명 높은 종교적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국제적인 종교자유 보호와 증진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대외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가 전날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핵심인사 3인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한데 이어 이튿날 북한을 또다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것이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협상 교착과 관련된 것인지에 외교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무부는 북한 등 10개국을 작년 12월 22일 자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올해 1월 4일 공식 발표했으나, 올해는 시기를 앞당겨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 외교 소식통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매년 발표시기가 조금씩 다르다"며 "이번 주가 세계인권주간이라는 점이 관련돼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북한에서 현재까지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실질적인 관여(engagement)가 이뤄졌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그간 북한 측과 여러 번 만났고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이 지난 5월 폼페이오의 방북 후 귀환길에 석방돼 함께 돌아온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북한은 다루기 어려운 나라"라고 덧붙였다.

브라운백 대사는 북한의 열악한 종교자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북한에서 취해질 수 있는 추가 조치들이 있다"고 답했다. 또 북한 종교자유 문제에 대해 "이는 행정부에 있어 중요한 외교정책 문제이며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9165&iid=3632163&oid=001&aid=0010520700&ptype=052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국제적인 종교자유 보호와 증진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대외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가 전날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핵심인사 3인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한데 이어 이튿날 북한을 또다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것이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협상 교착과 관련된 것인지에 외교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美국무부 "北비핵화 달성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해야"

2018/12/12 08:33

팔라디노 부대변인 "인권 존중이 번영하는 사회의 토대"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2인자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등 핵심인사 3명을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최 부위원장 제재와 북한 비핵화의 연관성을 묻는 말에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해 왔다"고 대답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며 "그러나 이와 동시에 미국은 북한에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정기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토대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담은 국무부 정례보고서에 대해서는 "북한의 인권유린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전날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에 대한 제재 내용을 추가한 북한 인권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2016년 2월 시행된 대북제재강화법(H.R. 757)은 180일마다 북한 인권유린 실태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9165&iid=3632089&oid=001&aid=0010520656&ptype=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