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94470 글쓴이 오해 금지
조회 344 누리 4 (5,9, 1:0:2)
등록일 2018-12-9 11:20
대문 0
산업硏 "북한 경제개혁으로 남북경협 제도적 기반 마련"
2018/12/09 11:00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전면 실현은 아냐…경협 통한 개혁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북한이 최근 몇년간 단행한 경제개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9일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관리제도를 시장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법제화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2014년 5월 30일 발표하고 이후 제도화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국영기업의 시장 거래를 합법화하고 시장과 시장가격을 계획경제의 핵심 요소로 받아들이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라고 설명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북한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국영기업과 시장과의 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국가와 기업 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또 내각 소속 중소 규모 기업들이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에서 직접 대외무역과 합작·합영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고서는 이런 기업 경영의 자율성 강화 덕분에 "남북경협이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장애는 이전보다 크게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체에 대외무역과 합작·합영 사업 권한을 부여한 조치가 남북한 기업 간 직접적인 경제협력 가능성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고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아직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혁이 현실화하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관리제도 개편을 지렛대 삼아 북한 전역에서 내각 소속 중소 규모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경제개혁의 주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농업관리체계의 개혁이 확산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2014년 5월 30일 발표하고 이후 제도화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국영기업의 시장 거래를 합법화하고 시장과 시장가격을 계획경제의 핵심 요소로 받아들이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라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産業硏究會,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KIET)은 국내외의 산업·기술과 관련된 실물 경제의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하고 연구하여 국가의 정책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연구성과를 널리 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6년 1월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행정적으로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8~12층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이 노동당 제7기 3차 회의에서 경제 총력 노선을 밝힌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시장 경제적 요소를 수용하는 북한식 경제개혁조치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 구현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게재한 사설에서 "(당 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은)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는 것"이라며 "사회주의 원칙을 구현한 우리 식의 경제관리 방법을 더욱 완성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우선시하며 경제발전에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하여야 한다"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당의 경제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무조건 수행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신문은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 일꾼들은 경제사업의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바로 차지하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 들어 당에서 결정한 경제발전목표들이 반드시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며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최후승리를 위한 전환적 이정표가 마련되었으며 우리 조국은 융성번영의 탄탄대로를 따라 활력 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개최한 당 중앙위 제7차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승리를 선포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당의 새로운 노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에서는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이 노동당 제7기 3차 회의에서 경제 총력 노선을 밝힌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시장 경제적 요소를 수용하는 북한식 경제개혁조치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 구현을 강조했다.
'시장경제 배우자'는 北..학술지에 '증권' 소개
2014.07.02
'정치법률연구' 논문서 주식·WTO·용익물권 개념 설명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북한 학술지가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 교류에 대비해 시장경제 제도를 배워야 한다며 여러 편의 관련 논문을 실어 눈길을 끈다.
학술지 정치법률연구(2014년 2호·6월 14일 발행)는 '증권 발행의 본질과 본류'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시장경제의 대표적인 자금조달 방식인 증권을 자세히 소개했다.
논문은 증권의 정의와 증권 발행 목적, 증자 방식 등 증권 전반에 대한 내용을 경영학 교과서 수준으로 자세히 풀어 설명했다.
논문은 '국제 경제 교류를 위해 다른 국가의 경제를 잘 알아야 한다'는 김정일의 지침을 인용하며 "자본주의 나라들과 경제활동을 원만하게 벌이자면 이들 국가의 증권법이 규제한 증권 발행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경제 부문 일꾼들은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를 정확히 파악해 이들 나라와의 무역 활동을 능동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학술지는 또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의 형성에 대한 리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가트(GATT) 체제,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등을 소개하며 미국이 분쟁해결 제도를 악용해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문은 "대외경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 혁명의 이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며 "국제무역 문제들은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해결되고 있어 이 제도의 형성과정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를 악용한 자본주의 나라들이 발전도상국의 저가 상품에 대해 협정 위반이라며 비관세장벽을 더 높이 쌓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의 반동적 본질을 파악해 강성국가 건설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민법에 규제된 용익물권에 대한 일반적 리해' 논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토지·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용익물권'에 대해 설명하며 "자본주의 민법에 규제된 용익물권 제도를 파악해 대외 경제관계에서 국가의 이익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썼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시장경제 학습을 독려하는 것은 외국인 관광산업 육성, 경제개발구 건설 등을 추진하며 외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등 최근 북한 경제 상황과 맞닿아있다.
외국인들과 관광산업 합영·합작을 논의하고 경제개발구 건설에 필요한 외자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 경제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는 뜻이다.
북한에서는 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한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 전후로 '자기 소득에 따른 국가납부금'(소득세) 도입, 상업 광고 등장 등 자본주의적 현상이 목격되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이 작년부터 우리식 경제관리를 실험하면서 자본주의 국가와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며 "과거 경쟁대상이었던 자본주의를 이제 배워 이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