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러, 영토분쟁 논의 진전되나…‘쿠릴 2개섬 우선 반환’ 물밑 협상

2018.11.16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조약 체결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양국간 영토 분쟁이 벌어지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중 2개 섬을 일본에 우선 반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15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1956년 이뤄진 ‘소·일 공동선언’에 기초해 평화조약 체결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소·일 공동선언에는 평화조약 체결 후 쿠릴 4개 섬 중 시코탄과 하보마이를 일본에 인도한다고 합의한 사항이 담겨있다.

일본 측은 그동안 러시아에 4개의 섬 모두를 반환하라고 주장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우선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뒤 영토문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평화조약에 대해 논의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연내에 조약 체결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해 2개 섬을 먼저 반환하는 방안이 물밑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과 러시아 양국 모두 국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협상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실제 러시아가 일본에 2개 섬을 인도한 이후 영유권 주장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실제 반환시기와 대응, 조건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면서 “북방영토 4개 섬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며 이 점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또 아베 총리의 임기 내에 평화조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아베 총리는 다음 세대에 이 과제를 미룰 것 없이 두 정상의 손으로 반드시 종지부를 찍겠다는 강한 의지를 (푸틴 대통령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1514492348893&access=daum

2도반환의 전제조건은 "주일미군철수"다.


러일 평화조약과 북방 영토문제의 진상

日露平和条約と北方領土問題の真相

2018年11月19日 増田俊男(마스다 토시오) 번역 오마니나

아베 총리도 푸틴 대통령도 배후에서 국민(언론사)에게 감시되고 있기 때문에,관계 각료나 관료를 동참시킨 회의에서는 표면적인 성명, 1대 1회담에서는 속마음으로 내용은 비밀.

아베총리의 배후에는 전후, 미국의 대일(외무관료와 언론)세뇌에 의한 "북방영토가 돌아오는 날, 평화의 날(영토반환이 먼저, 평화조약은 나중에)이 있다. 아이들끼리의 싸움에서도, 화해하기 전에 진 아이가 이긴 아이에게 빼앗긴 장난감을 돌려달라고 하면 화해할 수 없듯이, 화해(평화조약)가 먼저라는 것은 정치의 상식이다.

1951년 9월 8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맥아더가 이끄는 GHQ(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로부터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는 동시에, 일미안보가 체결되어 일본은 미군에게 일본의 행정관구내(영토)에서의 군사행동의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에 미점령군은 주둔군이라는 이름을 바꾸었을 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일미안보는 일본의 안전의 핵심"이라는 것은 아메리카의 대일세뇌이며, 정확하게는 여전히 "일본은 미군의 점령하"다.

푸틴 대통령은 9월 1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동석해 있을 때, 아베총리에게 "전제조건없이 2018년 말까지 일러간에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말했다. 또한 아베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일-소 공동선언(1956)을 기초로 평화조약을 추진하자"는 것에도 합의했다.일소공동선언(1956)은, 양국이 평화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치무와 시코탄 2개 섬을 반환하도록 되어있다.

이 조약을 기초로 한다면 2개 섬 반환이며, 4개 섬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일소공동선언에 반한다.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전제조건없이"를 일본언론은 "영토문제를 빼놓고"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어처구니없는 잘못이다. 아베총리도 칸 관방장관도 공식적으로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베총리가 되풀이해 말하는 대러시아 지침인 "새로운 어프로치"란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상식인 "화해를 하고나서 뺏긴 것을 돌려받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아베총리가 국민에게 새로운 어프로치의 진짜 목적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푸틴이 말하는 "전제조건없이"란 일본국민이 알고 있는 "영토 우선"이 아니다. 일소공동성명이 체결된 1956년에 "마스모토와 구로무이코 서한"이 교환되어 "2도의 발환을 실행할 때에는, 일본에서 외국군대가 철수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일소 공동선언 체결 그 이전인 1951년에 일미안보조약이 체결되어, 사실상 일본은 미군의 점령하이므로 2도의 주권이 일본에 귀속되면 2도는 냉전의 적국인 미군의 지휘 하에 들어간다.

따라서 전제조건이란 "주일미군의 철수"다. 그런데 푸틴은 이 "중대한 전제조건을 배제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말할 수있는 것은 1대 1의 트럼프와 아베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6일 헬싱키에서의 1대 1 트럼프와 푸틴간의 밀담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이야기를 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세뇌된 국민, 푸틴 대통령도 정적이 배후에 있다.

일러평화조약은, 겉으로는 "북방 4도반환이 전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계의 상식은 일본의 비상식인 채, 푸틴 대통령과 아베총리의 임기 내에 체결될 것이다.

http://mobile.chokugen.com/column/newfolder_9/column_181119_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