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委 청와대서 개최…文대통령 참석
2018-11-19 12:03
靑 "사회적 대화 출발 강조"…한국노총은 참석, 민주노총은 불참할 듯
탄력근로제 논의 전망…靑 "경사노위 및 국회서 후속 논의 이어갈 것"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영재 박경준 기자 =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과 함께 개최하는 1차 본위원회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사노위 첫 회의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이 초청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 기구로,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주요 노·사단체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혔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 본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의 중심 역할을 할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극화를 비롯한 핵심 사회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김 대변인 역시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출발하는 의미를 강조하자는 뜻에서 청와대에서 초청해 출범행사를 갖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시작한다. 첫 회의에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한국노총은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뒤, '민주노총이 오지 않더라도 그대로 행사를 하나'라는 물음에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근 청와대나 정부가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충돌하는 것으로 비치기도 하는데, 관계를 풀 계획이 있나'라는 물음에는 "노동계와 대화하기 위한 가장 큰 틀이 바로 경사노위"라고 답했다.
경사노위는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우리 사회 핵심 의제를 논의하며, 특히 여야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이 있느냐'는 물음에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고, 국회에서도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정도로만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산하에는 4개 의제별 위원회가 출범해 가동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도 발족했다. 금융, 해운,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도 순차적으로 출범한다.
금융 분야 업종별 위원회인 금융산업위원회는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금융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가 의제로 채택됐다.
금융산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나오면 안 되고 상대방의 무엇을 들어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사회적 대화에 임해야 한다"며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간격을 좁히고 한 가지라도 합의하는 게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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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는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우리 사회 핵심 의제를 논의하며, 특히 여야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이 있느냐'는 물음에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고, 국회에서도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정도로만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고려”
2018-06-28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1078.html#csidx0e35ba3363fa8cea5e6e4753ddb8179
"박근혜도 망설인 노동개악을 노동존중 정부가 단행"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비난 거세
… 노동계 "주 52시간 도입 전보다 노동조건 후퇴"
2018.11.09 08:00
정부와 국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밀어붙이자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박근혜 정권보다 더한 노동개악에 나섰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도 망설였던 노동개악을 노동존중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정책 중 하나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과제는 물론 취임 후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도 포함된 정책 목표 중 하나였다. 하지만 노동계가 이에 반발하면서 법 개정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난 적은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입법조치"에 합의한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10여년간 우리 사회를 몰락의 길로 가게 했던 적폐정권의 잔재와 정부·여당이 소수 재벌들의 요구에 기반을 두고 짬짜미를 벌였다”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6개월 유예하고 탄력근로제 확대에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현장 노동자 증언이 이어졌다. 에어컨 엔지니어로 일하는 곽형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극성수기 3개월, 전체 성수기 5개월간 주 6일 하루 10시간 동안 퇴약볕에서 하루 평균 7~8번, 많게는 하루 10번 옥상에서 용접을 한다”며 “온몸이 땀으로 젖어 사다리를 오르내리다 미끄러져 다치는 동료가 많고, 기본적으로 다들 링거 두세 번씩 맞으며 여름을 난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여러 노동자들을 각종 산업재해와 위험으로 내몰고 수당은 빼앗아 가는 정책”이라며 “여러 노동자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 이전보다도 못한 노동조건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도 반발했다. 강훈중 교육선전본부장은 “주 52시간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악에 이어 또다시 당사자 참여 없이 노동개악에 나선 것”이라며 “온전한 사회적 대화를 정부 스스로가 막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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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정책 중 하나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과제는 물론 취임 후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도 포함된 정책 목표 중 하나였다.
하지만 노동계가 이에 반발하면서 법 개정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난 적은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입법조치"에 합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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