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통신 "지난달 16일 美공민 불법입국해 억류…추방 결정"
2018/11/16 15:54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중순 불법 입국해 억류된 미국 국적자를 추방하기로 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날 중앙통신은 "지난 10월 16일 미국 공민 브루스 바이론 로랜스가 조중(북중) 국경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불법입국하여 해당 기관에 억류되었다"며 "조사 과정에 로랜스는 자기가 미 중앙정보국의 조종에 따라 불법입국하였다는데 대하여 진술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해당 기관에서는 미국 공민 로랜스를 공화국 경외로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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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남북관계·한반도변화에 가장 희망갖고 보는 쪽은 북한"
2018-11-16 06:32
워싱턴 한반도포럼서 연설 "김정은 연내답방 가능…종전선언 필요"
"한미공조 토대로 남북관계 발전·北비핵화 선순환 추구"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변화, 한반도 변화에 대해 가장 희망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평양(북한)의 분위기"라며 "북한 주민과 북한 사회의 변화가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 및 질의응답에서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한 평양, 워싱턴, 서울의 분위기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행사는 통일부가 주최하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우드로윌슨센터가 주관했다.
조 장관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논의를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지난 13일 미국을 방문했다.
조 장관은 30년 가까이 평양을 수십 차례 방문했고 올해 7월과 9월, 10월에 총 3차례 방북했다면서 "특히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5·1경기장에서 15만명의 주민에게 연설할 때 평양 시민들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아왔고 그때 느낀 모습은 과거에 봤던 표정과 완전히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한국민들에게 다시 하나가 되고자 하는 통일에 대한 열망은 유전자, DNA처럼 깔려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선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연내 이행이 가능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정상회담에는 최소 두 달 이상이 필요하다"며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남은 기간으로는 올해 연내 답방이 불가능하겠지만, 세 차례 회담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상 간에는 아주 실용적으로 해서 준비하자는 기본적 합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월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두번째 회담은 준비 기간이 하루도 안 됐다. 9월 회담도 아주 짧은 기간에 준비가 됐다"며 "그리고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을 포함해 많은 걸 협의할 수 있는 창구들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을 언급하며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관계에서 넘어야 할 큰 허들, 장벽과 같은 것이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그 허들을 넘는 것은 남북관계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남북 화해와 북미 협상을 통해 희망적인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히려 비핵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패널 질문에는 "북한의 입장, 김 위원장의 상황을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체제 안정'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은 주체적인 자력갱생, 수준이 낮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세계적 수준이 안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외 개방 없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데,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 사례에서 봤듯이 개방은 체제 불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리비아나 쿠바 등 사회주의 개혁개방과 다른 요소가 있다. 분단국가라는 점이다"라며 "체제 안정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김정은 위원장은 훨씬 강하고, 이 안건이 사실상 이번에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핵문제 해결과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목표로 두고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반대급부가 주어진다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가 과거보다 더욱 강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 협력과 관련해선 "본격적인 협력은 핵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며 기업의 대북 진출에 대해서도 "제재 하에서 한국 기업이 투자하거나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 장관은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1인 지배체제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김 위원장과 그 밑의 고위층, 지도층과도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주민의 경제와 삶을 희생하면서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하려면 김 위원장 입장에선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추동하는 입장에서도 종전선언은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장관은 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을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소통과 공조는 기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남북관계만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원래 하나였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이후 북한의 밝은 미래에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다"며 "북한의 결단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협력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이 본격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함께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한 미 대사 대리를 지낸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대행은 오찬사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없었던 점을 거론하며 "이것은 진전(progress)"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은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국제적인 노력"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한미 공조 및 협력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65년의 동맹이자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나는 우리가 조정(coordinate)을 할 수 있고, 같은 페이지(same page)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9165&iid=1326747&oid=001&aid=0010471871&ptype=052
그는 "김정일 위원장은 주체적인 자력갱생, 수준이 낮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세계적 수준이 안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외 개방 없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데,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 사례에서 봤듯이 개방은 체제 불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리비아나 쿠바 등 사회주의 개혁개방과 다른 요소가 있다. 분단국가라는 점이다"라며 "체제 안정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김정은 위원장은 훨씬 강하고, 이 안건이 사실상 이번에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핵문제 해결과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목표로 두고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반대급부가 주어진다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가 과거보다 더욱 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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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주무부서이자 김위원장을 몇 번이나 만난 현직 통일부장관이 미국에 가서 공식석상에서 한 발언인데, 이게 거짓말이라면, 미국에게, 정말이라면 북측에게 반드시 후과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캘리포니아 산불의 원인이 북의 신묘한 무기라고 떠드는 것보다, 이 발언이 훨씬 더 현재의 북미, 한미, 남북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있는 것이라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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