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불거진 '北미사일 기지' CSIS 보고서…美조야 '파장' 촉각

2018/11/13 09:41

"美정보당국, '미신고' 기지들 이미 파악해왔던 것"
美조야 회의론 고조 가능성 속 북미대화 여파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12일(현지시간)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undeclared )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공개'하면서 미국 언론과 조야가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시기적으로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북미 대화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8일로 예정됐던 북미간 뉴욕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고 제재를 둘러싼 기 싸움이 가열되는 등 답보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다.

앞서 '빈손 논란'에 휘말렸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 7월 초 3차 방북 이후 북미 간 신경전 가열로 한동안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을 때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된 바 있다. 7월 말 워싱턴포스트(WP)가 익명의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평양 외곽에 있는 산음동의 한 대형 무기공장에서 액체연료를 쓰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조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하는 등 그 무렵 북한의 핵·미사일 은폐설이 정보당국발로 잇따라 불거졌다.

미국 언론들은 CSIS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더는 핵 위협은 없고 진전은 계속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현재 직면한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 정보당국도 이러한 '미신고' 내지 숨겨진 시설들의 '존재'를 상당 부분 파악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WP는 '새롭게 드러난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의 값어치에 의구심을 드리운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긴 했어도 핵 시설은 절대 해체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근거로, 실제 북한은 오히려 비축량을 더 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에 나온 정보당국의 보고서도 "북한의 한 공장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도 "김정은은 어떤 약속도 깨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이 북미 간 해빙국면이 시작하기 전인 올 신년사에서 '핵탄두와 탄도로켓 대량 생산 및 실전 배치'를 언급한 점을 들어 "오히려 김정은은 핵무기를 대량생산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버리겠다고 제안한 바가 없다. 북한은 언젠가 그와 같은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한 과정의 출발점을 제안했을 뿐"이라며 "김정은이 트럼프를 기만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자기 자신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들 (공개되지 않은 미사일 운용) 장소에 대해 수년간 알아온 만큼 아직도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NN 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미신고' 시설들은 미 정보기관들에는 오랫동안 알려져 왔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정보국(CIA)은 CSIS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위성사진들에 대해 언급하는 걸 거부했지만, 당국자들은 북한이 숨겨진 미신고 장소들을 활용해 미사일 기술 및 핵 프로그램을 계속 향상해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CNN은 전했다.

그러면서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산 밑 지하 벙커 안에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를 포함, 핵 역량의 상당 부분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판단해왔다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도 CNN에 "김정은의 행동은 속임수가 아니다"라며 신년사를 거론한 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관련 기지들을 계속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위급 회담 개최 등 북미간 돌파구가 조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칫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미 조야의 의구심 내지 회의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핵실험만 없다면 시간이 얼마든 걸려도 상관없다. 서두를 게 없다"며 속도 조절론을 펴며 전례 없는 '톱다운' 협상을 펴고 있는 트럼프식 북미대화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론과도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자칫 내년 초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의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특히 11·6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런 보고서 내용 등을 부각시키며 견제의 고삐를 더욱 강화할 공산도 없지 않아 보인다.

척 헤이글 전 국방부 장관은 CNN에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이뤄졌다는) 트럼프의 언급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어떤 단계를 밟을지 그 계획을 보여주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WP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신고하거나 숨겨놓은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으며 이 때문에 검증과 사찰 문제가 북미간 실무협상의 핵심 내용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그만큼 '검증 가능한 신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자 동시에 북미간 교착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압박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이미 미 당국도 '미신고' 시설들에 대한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닌 만큼, 새삼스레 협상의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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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의 보고서를 빌미로 반트럼프 군산계 언론인 "와싱턴 포스트", "CNN"에 더해, CIA의 일부와 싱크탱크의 학자, 민주당 간사까지, 합세하는 형태로 "트럼프 때리기"가 펼쳐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무부의 반응은 원론적인 주장으로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


美국무부, '北미사일기지 확인' 주장에 "싱가포르 약속 지켜야"

2018/11/13 07:33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를 확인했다는 자국 싱크탱크의 주장과 관련,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약속은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제거를 포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국무부 측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켜나간다면 북한과 그 주민들에게 훨씬 더 밝은 미래가 놓여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국무부 측은 해당 내용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정신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다고 RFA는 전했다.

해당 내용과 관련, 상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놀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밝혔다.

마키 의원은 "북한과 또다른 정상회담을 할 수는 없다"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되돌리려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도, 국무장관도 (북한과) 회담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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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측근인 폼페이오가 수장인 미국무부 마저, "트럼프 때리기"가 분명한 군산세의 공격에 대해 "원론적인 주장"밖에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북미 문제인 "북핵문제"에 제 3자격인 한국의 청와대와 외교부에 국방부까지 나서, 강력한 반발을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이거, 원래 북의 외무성 등이 나서야 되는 일이 아닌가?


靑, '北 미신고 미사일기지' 美 CSIS 보고서에 "신고 의무 없다"

2018-11-13 10:16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청와대가 13일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내 미신고 추정 미사일 기지에 대한 보고서와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면서 "북한이 신고를 해야 할 어떠한 협상도 협약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CSIS는 12일(현지시간)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undeclared )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면밀하게 주시 중인데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면서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용으로 스커드와 노동,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뉴욕타임스(NYT)가 '이번 인공위성 사진은 북한이 그동안 대규모 기만 전술(great deception)을 펼쳐 왔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의무조항이나 어떠한 협정,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면서 "이것을 기만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오히려 이러한 미사일 기지가 있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 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미신고'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신고를 해야 할 어떠한 협상도 협약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신고 받을 주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를 비롯해서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더 부각 시키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실관계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대변인은 '삭간몰 같은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 기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프로그램에 제외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1000기 넘게 확보하고 있단 걸 공개하고 있는데 1000기 안에는 삭간몰도 포함된 것"이라며 "평화정착을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긴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4&oid=277&aid=0004354781

청와대가 13일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내 미신고 추정 미사일 기지에 대한 보고서와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면서 "북한이 신고를 해야 할 어떠한 협상도 협약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면밀하게 주시 중인데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면서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용으로 스커드와 노동,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설명했다.



軍·외교부 "한미, 삭간몰 포함 北미사일 운용지역 모두 감시"

2018/11/13 15:13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상현 기자 = 군 당국은 13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미사일 파악 보고서와 관련, 북한 내 미사일 운용지역은 모두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질문에 "삭간몰을 포함해 북한의 모든 미사일 운용지역을 한미 유관기관이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CSIS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신고되지 않은 북한: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언급된 삭간몰은 북한의 황해북도 황주군의 미사일기지가 있는 지명이다. 이 지명은 미군이 옛 군사지도에 표기한 지명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미군은 스커드 미사일이 주로 배치된 이곳을 '삭갓몰'로 표기하기도 했다. 2016년 3월 10일 삭간몰 일대서 원산 동북방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당시 군은 스커드 계열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군 당국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도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한미 공조 하에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기지 규모와 관련, "우리 군이 북한지역의 주요 감시 대상이 몇 군데라고 확인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운영과 관련된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에서 면밀히 감시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다만 "구체적인 대북 정보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북한 내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발표와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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