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긴장을 해빙시킨 문재인 대통령의 명연설

다음은 미중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다

2018. 09. 25 近藤 大介(곤도 다이스케) 번역 오마니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주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 뿐 아니라, 매스게임을 보고 냉면을 먹거나 백두산에 오르거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세계를 놀라게 했다.

나도 3일 동안 주시했지만,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로 느껴진 것이, 19일의 밤에 평양의 노동절 스타디움(5.1경기장)에서 열린 "15만 평양 청년에 대한 메시지"였다.

원래, 이 5.1경기장 자체가, 과거의 남북관계를 상징하는 건조물이다. 1988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올림픽이 열렸다. 북한은 이에 대항해 이듬해 7월,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평양에서 거행한다. 그 메인 장소로서, 1989년 노동절(5월 1일)에 완성한 것이 대동강의 능라도에 만든 5.1경기장이다.

서울 잠실에 있는 올림픽 스타디움의 수용 인원이 7만명이었으므로, 그 2배가 넘는 15만명을 수용하는 거대 경기장으로 만들었다.

무엇보다, 그런 빅 이벤트는 북한에는 없으므로, 그 이후 화제에 오른 것은, 1995년에 열린 안토니오 이노키 씨의 프로 레슬링 경기 정도다("김정일의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씨는,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함께 보러 가자"고 권유받았지만, 방송에 그가 찍혀선 좋지않다고 주변에서 말렸다고 나에게 증언했다).

김정은 부부와 문재인 부부가 귀빈석에 모습을 보이자, 자리를 가득 메운 15만명의 젊은이들이 일제히 탄성을 지르며 박수로 맞이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그 독특한 목소리로, 약 3분 20초 동안 연설했다. 간간히, 오른손을 들어올리는 포즈로, 15만 명의 환호에 답했다.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양 시민 여러분,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의 화려한 무대를 펼친 청소년·학생 수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시 각계층 인민들이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모여 하나와 같은 모습, 하나와 같은 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대표단을 따듯하고 열렬하게 환영해 맞아주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움으로 하여 넘쳐나는 기쁨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오늘의 이 귀중한 또 한걸음 전진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열정과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뜨겁고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평양 수뇌 상봉과 회담을 기념해 평양 시민 앞에서 직접 뜻깊은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이처럼 공식석상에서 "적국"인 한국 대통령을 대대적으로 격찬한 것은 건국 70년이래 처음이었다.

한반도 정세를 바꾸는 명연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크가 7개 놓여있는 연설대에 서서 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12번이나 15만명의 박수에 잠시 중단되었는데, 6분 50초에 이르렀다. 당초에는 1분 정도의 사의를 표하는 수준이었을 것이, 여기에서 문 대통령은 일생일대의 연설을 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양시민 여러분. 북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 참으로 반갑습니다.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천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오늘 많은 평양 시민, 청년, 학생, 어린이들이 대집단체조로 나와 우리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해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생일대의 강론이었다. 문 대통령은 아마, 2000년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던 고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 2007년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들려줄 각오로 연설한 것이 아닐까. 그 요지는 다음 6가지로 집약된다.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만드는 것을 8000만 동포의 앞에서 선언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 결정한다.
・이산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평양시민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발전시켰다.
・우리민족은 우수하고 강인하고, 평화적이며 공생하는 민족이다.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지냈는데, 다시 하나로 만들어가자.

이 연설을 직접 들은 것이, "15만명의 평양청년"이라는 것은, 장래에 북한을 짊어질 젊은이들이라는 것이다.이날의 연설은, 장기적으로 볼 때, 향후의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라고 나중에 말할 차세대 북한 엘리트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15만명의 강제된 선전선동활동인 메스게임을 보니 이상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않게 나오고 있지만, 우선 매스게임의 원어(조선어)는 "대집단 체조"다. 즉, 일본의 라디오 체조는 아니지만 "커다란 체조를 봤다"라는 감각일 것이다.

덧붙여 나는, 전술한 것처럼, 나중에 북한 엘리트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강제되었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역시 남북관계를 "해빙시킨" 명연설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겉으로는 조심스럽게 실제로는 대담하게"

그런데, 이날 낮, 두 정상은, "9.19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전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있(시사 통신사 제공,https://www.jiji.com/jc/article?k=2018091901061&g=prk)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두 정상은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하고 이행한다.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조기에 가동시켜 군사분야 합의문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협의한다.
・민족경제를 균형있는 형태로 발전시키기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검토한다.
・올해 중에 동해선, 서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는다.
・조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먼저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 공동특구 및 동해 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조기에 개소하고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한다.
(이산가족 화상에 의한 면회와 영상에 의한 편지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했다)
・10월 중 평양 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실시한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에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출전하고,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를 유치한다.
・10·4선언(2007년 남북 평화 선언)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3.1운동 100주년(내년 3월 1일의 항일 운동 100주년)을 남북한 공동으로 기념 개최한다.
・동창리의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관련국들 전문가의 입회 아래 영구폐기한다.
・북한은 미국이 6.12조미 공동성명의 정신을 받들어 응당한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조치를 계속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머지않아 서울을 방문한다.

이것은 내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심도있는 내용이었다.

생각해 보면, 남북관계를 개선한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포용정책)을 채택했다. 이것은 이솝 우화의 "바람과 태양"에 근거한 명명이다.

바람과 태양이, 어느 쪽이 먼저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을 지를 다퉜다. 우선 바람이,최대한 찬바람을 보냈더니, 나그네는 필사적으로 옷을 벗지 않으려고 했다. 다음에 태양이 찬란하게 햇빛을 비췄더니, 나그네는 더워져, 옷을 벗더라는 것이다.

즉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취하면, 북한도 다시 강경하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험하지만, 반대로 유화책을 취하면, 북한도 그것들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실제, 그것에 의해 2000년 6월에, 첫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이 시작되었다.

이어, 남북화해 2대 째인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자론"을 채택했다. 이것은 한국이, 북한에 대항하는 한미 군사동맹에 근거한 "미국의 일원"이라는 입장에서 빠져, 대립하는 북미의 중간에 섬으로써,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주도하겠다는 외교방침이었다. 그런데 이 때 다시 미국의 압력과 이명박 정권에 의한 압력에 의해 대통령 퇴임 후의 노무현 씨가 자살로 내몰리는 바람에 무너졌다.

이러한 생각을 이어받은 남북화해의 3대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초대와 2대째의 실패의 교훈에서 "겉으로는 조심스럽게, 실제로는 대담하게"라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행운인 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고, 미국의 톱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과거 한국전쟁을 경험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서기는, 강력한 조선인민군과 핵 미사일 개발이야말로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스위스 출신의 젊은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달리, 경제발전이야말로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들과의 우호가 불가결한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까지의 역대 대통령이 고수했던 것과 같은 "이념외교"는 좋아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인권이라는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면, 김 씨 왕조를 전복시키지 않는 한 북미화해는 이뤄지지 않으므로, 북한과의 교섭은 곤란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구하는 것은 "눈 앞의 미국의 이익"이다. 그러한 실리외교, 딜(거래)외교로 다가오자, 북미 유화의 걸림돌은, 급격하게 제거된다.

이리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선대의 "햇볕정책"에 "균형자론"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가급적 빨리, 종전선언에 이르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귀국한 밤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방북 보고회견을 열었다.

이하, 기자단과 일문일답을 번역했는데, 문 대통령은 비교적 솔직하게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기 바란다.

다음은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과 기자들 간의 일문일답.

Q1. 프레스센터에서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점 중 하나가 추가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공동기자회견 전에 대통령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다. 기자들 사이에선 "뭐가 잘 안됐나"라는 말도 있었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하다. 또 다음 주 미국으로 출발하실텐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다른 메시지나 제의, 예를 들면 핵리스트 신고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메시지 받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A.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또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북미대화의 재개와 대화의 촉진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 또는 그에 대한 상호조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논의될 내용이니까. 그래서 남북간에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 안에 어느정도, 또 어떤 표현으로 담을 것인가라는 데 논의를 많이 했었고. 그 밖에 특별히 전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 않았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해줄 그런 계획이다. 아시다시피 미국측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한다. 반대로 북한측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미국측에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것들 있다. 그런 역할을 트럼프 만나면 충실히 함으로써 북미간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고자 한다.

Q2.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질문드리겠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역시 비핵화 문제다. 선언문 보면 미국이 북미정상선언에 따라서 상응조치를 취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와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했는데. 상응조치에 관해서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한 건지, 종전선언을 언급한건지 설명 부탁드린다.

A.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취해나가야 할 조치들, 그 조치들의 단계적인 순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미국 측에서 취해야 할 상응하는 조치, 그 단계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북미 간에 협의가 돼야 할 내용들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평양공동선언에 담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우리가 구두로 서로간에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그 나눈 바를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Q3. 공동선언문 보면 북한은 미국 측에서 상응조치를 취해줄 때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 상응조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이 조치를 북한에 제공한다고 한다면 북한은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

A. 일단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간의 합의가 있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이른바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정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해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평화체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균형있게 취해져 나가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 취해나가면 그에 맞게 미국 측에서도 그에 맞게 적대관계 종식해나가고 새로운 북미관계 만드는 조치 취해준다면 북한도 더 빠르게 비핵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겠다.

Q4.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많은 실천적 조치들이 합의됐다. 남북간엔 이미 종전선언을 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진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만 종전선언을 우리끼리 했다고 해서 전쟁공포가 덜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를 많은 시간 보내면서 대화했을 것 같은데. 연내에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에 대한 낙관적 전망 가지고 돌아왔나?

A. 우선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두고 개념들이 좀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하기로 했던 전쟁을 종식하기로 했다는 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던 그 약속이 65년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출발로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개념이다.

그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그런 식의 효력이 있어서 예를 들어 UN군사령부의 지위를 해체하게끔 만든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받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의 개념을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 시기가 헷갈리게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방북 통해 이야기 나눠보니 김 위원장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 생각하고 있더라.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때가지 기존의 정전체계는 유지되는 것. 따라서 UN군사령부의 지위나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런 문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가 구축된 이후에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간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김 위원장도 동의를 한 것이고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가 된다면 종전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그부분을 다시 논의하려 한다.

Q5. 조금 전에 종전선언 말씀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동선언에서 영변, 동창리 시설의 폐기 합의 있었는데 종전선언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서울답방 연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종전선언 추진할 구상 있는지?

A. 가급적 종전선언은 저는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북한은 더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것은 언제든지 검증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뿐만아니라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북한은 이제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식의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에 북한 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의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을 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또는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나가는 그런 식의 조치들을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전선언은 말하자면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정치적 선언이기 대문에 그런 식의 신뢰를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 물론 종전선언이 끝이 아닐 것이다. 종전선언 시작으로 여러가지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들이 취해진다고 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Q6. 두가지 질문 드리고 싶다.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하시기 전에 지난주에 북한이 이제는 현재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번 평양공동선언 비핵화 부분에 대한 합의수준이 대통령이 말한 현재 핵을 포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수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 두번째로는 지난 2000년, 2007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동선언합의를 이뤘는데 사실 그때 합의 중에서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다. 그래서 이번 2018년 평양공동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할 것인지?

A. 일단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이어서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은 완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미래 핵능력을 폐기한 것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영변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핵물질이나 핵무기의 생산을 비롯한 핵활동을 이제는 중단해 들어가겠다는 뜻이 될 것 같다.

물론 더 나아가 한다면 영변 외 여타의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돼야 하고 이미 만들어져있는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런 진척은 말한대로 거기에 맞춰서 미국 측에서도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시키고 체제를 보장해주는 상응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질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의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까지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북미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이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6.15 10.4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딱 하나밖에 이유가 없다.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그다음 정부들이 두 정상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는 과거의 9.19공동성명 같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가 있었는데 이뤄지지 못했지 않느냐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그때의 6자회담 통한 합의와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비핵화 합의는 실무적인 협상을 통한 그런 합의였다. 그리고 핵 폐기의 매단계마다 검증을 하고 다음단계의 이행을 함께 논의하도록 설계돼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증이나 사찰 개념차이로 삐끗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비핵화 합의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정상과 북한의 지도자, 북미 간의 양 정상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서 이른바 '탑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는다. 물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상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교착,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제2차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제2차 정상회담 통해서 교착된 국면을 타개해나간다면 이번 비핵화 합의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 견해 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는 그야말로 원론적인 합의를 이뤘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협상 통해 해야겠지만 크게크게는 양 정상간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합의에 맞춰 실뭏협상 진행되도록 시한을 정한다든지 쌍방간에 크게 합의한다든지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비핵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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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있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회견에서, 자신이 구상하는 "비핵화 프로세스 안"에 대해서도 토로하고 있다. 즉, 가능하면 11월 6일의 미국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동시에 서울로 초대해, 그 자리에서 "종전 선언"을 선포하고 싶은 것이다.

그 때,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스케줄도 포함해)와 함께,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중국이다. 4월의 "판문점 선언"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의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재, "중국 배제"인 3자로 "종전선언"을 해버리고 싶다. 하지만,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얘기다.

그 부분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다. 요컨대,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것은, 20세기의 미소냉전의 산물이므로, 그것에 이어, 21세기의 미중냉전의 분단의 산물로도 될 수있는 것이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있을 것인가. 조선반도 정세가, 대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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