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자주론단(424)
미국의 강력한 대조선 제재해제 없다면―
조선 일방적 비핵화 없을 것
-《강력한 대조선 제재가 이어지는 한 조선이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오산이다. 조미협상은 양자의 호혜성과 평등성을 바탕으로 동시적이자 단계적인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충고를 따라야 한다. 우리가 주동적이고 선의적인 조치로서 미국에게 과분할 정도로 줄 것은 다 준 조건에서 이제는 미국이 상응한 화답을 해야 한다.-
-산을 옮기면 옮겼지 우리의 움직임은 1㎜도 없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요구를 제대로 가려 듣지 못하고 그 어떤 태도변화도 보이지 않은 채 오만방자하게 행동한다면 모든 것이 백지로 돌아갈 수도 있다. 미국은 오판하지 말아야 하며 지난 4월 조선이 채택한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에 다른 한 가지가 더 추가 되어 《병진》 이라는 말이 다시 태여 날 지도 모른다-(본문 중에서···)
◆미국 언제면 어리석은 과욕과 망상에서 깨여나겠는가
√ 미국 국무부는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영철 통전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조, 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되였다고 7일 밝혔다. 미 국무부는「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라는 막연한 발표를 하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정부는「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조미협상에 정통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우리 정부는 조미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였지만 그 뜻이 이뤄지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정부는 이도훈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간 통화에서 회담연기와 관련한 미국 측 설명을 청취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회담 연기에 대해 너무 과도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달성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설명을 하였다. 외교부 당국자는「우리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회담 일정을 잡아서 회담이 개최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과거에도 조미회담이 연기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담연기와 관련해서 미국에게 진실을 묻고 싶다. 미국은 솔직해야 한다. 빈 종이에는 뭐든지 그릴 수 있지만 더러운 종이는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적다. 조선의 생각, 제안을 받아들일 때 빈 종이처럼 받아들여라. 토 달지 말고...지나치게 자기검열을 많이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라진다. 생각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창조행위이다. 미국에게는 조선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화에 창조행위가 없다. 구태의연하다.
11월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조미고위급회담」이 사전에 조선과 합의된 적이 있기는 있었는가? 아니 없었을 것이다. 조선이 회담을 보이콧 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이 왜 조미고위급 회담을 거부했는지 그 원인을 미국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미국이 조선의 선제적인 상응조치에 아무것도 내놓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에 만나보아도 아무런 실효도 없는 대화를 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조선이 조미고위급회담을 보이코드 한 것으로 본다.
즉, 현재 조미관계는 지난 10월 초 폼페오 장관의 방북에서《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와 미국이 6,12 싱가포르 조미공동합의문 발표이후 미국이 마땅히 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합의된 바 있으나 미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선이 미국에게 계속 강조해 온 어느 얼굴과 대화할 것인지 조미수뇌들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시간만 지연한다면 조미관계는 다시 1년 전 원점으로 되 돌아 갈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이번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조선은 미국의 비핵화 실천조치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를 주고받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그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풍계리 핵 시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은 물론《영변 핵시설 사찰》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미국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 조선이 최근 핵 개발·경제건설 총로선의《병진》로선 부활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재완화 공세수위를 높여왔다.
조선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반응이 없자 더 이상《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없다.》면서 고위급회담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거부의사는 지난 11월2일자《조선중앙통신》에 권정근 조선외무성 미국연구소소장의 론평《미국 언제면 어리석은 과욕과 망상에서 깨여나겠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미 예시하였다고 본다. 그는「미국이 조선의 거듭되는 요구를 제대로 가려듣지 못하고 그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4월 조선정부가 채택한 경제건설 총 집중로선에 따른 한 가지《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로선 변화가 심중하게 재 고려될 수도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 론평은 트럼프 행정부 협상 팀에게 보내는 조선정부의 원칙적 의도와 메시지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전문을 독자들과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원문 전문을 게재한다. 약간의 표기법을 남조선에서 쓰는 철자로 필자가 임의로 바꾸었음을 밝힌다.
『 미국의 체질화된 대 조선 강박증세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시간은 끝없이 흘러가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 조선정책은 과거 정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적대시정책의 연장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전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전략적 인내》정책 그대로이다.《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외마디 말만 되풀이하면서 대조선 압박의 강도를 높혀 강제제재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양에서 양국관계개선을 위한 조미협상이 진행되든 말든, 남, 북간에《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돼 세상이 격동하든 말든 상관없이 백악관과 미행정부의 고위인물들은 매일같이《북조선에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고 가시 도친 아픈 소리들만 연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상을 향해 뻔질나게 대조선 제재와 관련한《주의 보》라는 것을 계속 발동한다. 12월에 한미합동 해병훈련까지 계획되고 있다.
조선과 관계있다고 보여 지는 바늘하나 까지, 제재대상들에 대해 국적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국제적인 대 조선압박 그물망이 찢어져 나갈 가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남측에 대고는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걸고 조미핵협상 속도에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고 정치적 강박까지 강제하고 있다. 이른바《속도조절론》을 내 걸고 모든 남북협력 사업들을《승인》받지 않고는 추진할 수 없게 무한정 통제까지 가하고 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시간표를 미국에 미리 알려주고 제재위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미국이 남조선 식민지 심판관 행세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도대체 이것이 조미사이의 적대관계 청산과 관계개선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인가. 과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세기적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돼야 하는 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조미수뇌 분들이 싱가포르에서의 역사적인 상봉에서 두 손을 맞잡고 확약한 것은 세기를 이어온 조미사이의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관계개선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자는 것이 이런 것인가. 온 세상이 열광하며 박수를 보낸 조미수뇌회담이 였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에 대한 확정한 목표도 잃고, 조미관계개선과 평화라는 기본주제, 기본궤도에서 탈선하여 《최대의 압박을 통한 비핵화》라는 다른 지선의 기차를 몰아가고 있다.
조선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조치로 제재구실이 날아 난지가 언제이고 싱가포르에서의 세기적 만남이 이루어진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제재압박의 진창에 발이 빠져 헤매고 있는가, 아무리 정신이 착란 되였다고 자신이 한 약속을 외면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목적지마저 망각하게 되었는가. 단언하건데 조미관계개선과 제재는 양립될 수 없는 상극이다. 이 세상에《친선》과《압박》처럼 불상용적 관계의 극치는 없을 것이다. 적대관계로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는가.
그러나 미국은 제재와 압박이 자신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비과학적이며 비논리적인 공식을 《의심할 바 없이》 확신하며 막다른 골목 길로 계속 가겠다고 고집하고 있으니 실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의 문명시대에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야만적인 방법을 써야 협상력이 높아진다고 여기는 미국의 사고방식은 21세기의 새로운 자세가 아니라 여전히 낡은 지난 정권도 감히 써 먹지 않은 중세기적 사고방식에 머물러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경도 벽에 부딪치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제재압박》이라는 주문을 자꾸 외워대면 도깨비 방망이에《비핵화》라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생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은 조선이 제재에 못 이겨 협상마당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어리석은 생각을 미련 없이 버릴 때가 되었다. 북조선이 대화로 나온 것은 숨 막히는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며 따라서 비핵화가 완결될 때까지 제재를 결코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뻗대는 한
미국의 고집불통에 조선의 중학생들마저 너무나 어이없어 미국 너희들《엿이나 먹어라!》한다. 오히려 그 무슨《전략적 인내》도, 핵 공갈과 군사적위협도, 그 어떤 강도 높은 고립 압살책동도 조선에게 절대로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미국이 깨 달 앗기에, 미국 본토에 대한 무시무시한 핵위협이 시간문제라는 것을 느꼈기에 제 발로 협상 탁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자인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조선이 제재가 두렵고 못 이겨 협상에 나섰다는 그 저열한 어리석은 판단이야말로 세인을 아연케 하는 미국식의 모든 희비극의 근원으로 되고 있다. 그 황당한 착각을 교정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으면 미국은 눈먼 망아지 신세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정말로 조선의 경고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과거 조미대화의 대결의 역사와 회담일지를 한번 펼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시기 미국과 대화에 나선 때가 조선의 국가적 힘이 무섭게 폭발하고 군력이 한 단계씩 올라섰을 때였지 그 누구의 압박이 심해져 우리가 견디기 어려워졌을 때, 그 당시 역사의 기록들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은 조미관계개선의 열쇠가 마치 비핵화에 있는 것처럼 본말을 전도하는 여론오도 책동에 그만 매달려야 한다. 미국은 조미관계개선이라는 큰 자루에 비핵화를 위한 신고와 검증이니 하는 잡동사니들을 선 후 차 없이 막 쓸어 넣어 문제의 요점을 흐려놓고 있다.
마치 우리의 비핵화만 이루어지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사고를 혼란시키고 있다. 묻건대 과연 우리의 핵문제가 조선반도 정세긴장과 조미관계 악화 등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산생시킨 골칫거리인가.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가정법을 활용해보는 것도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의 핵문제가 그 무슨《화근》인 것처럼 말하는 미국의 주장이 굳이 옳다고 가정해 보자.
하다면 우리가 핵을 개발하기 전에 벌써 다음과 같은《희한한 광경들》이 펼쳐졌어야 했다. 즉, 이미 수 십 년 전에 조미관계가 개선되고 더없이 좋은 상태가 되였어야 한다. 조선반도는 전쟁위험을 모르는 평화의 땅이 되였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가 핵을 가짐으로써《이 모든 좋은 것》들이 없어지고《모든 나쁜 일》들이 발생한 것으로 되었는가. 어떤가. 이에 대한 설명을 바로 미국이 자신의 입으로 해보라.
아무리 철면피라 한들 얼굴이 붉어지고 말문이 막힐 것이다. 역사는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국토분단, 전쟁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과 핵 공갈이 없었다면 조선반도의 핵 문제라는 것은 애당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조미적대관계의 역사가 준열히 고발하고 있다. 이렇듯 핵문제를 포함한 조선반도의 모든 문제들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해 발생 되었다. 그리고 미국에 의해 저질러진 문제이며 따라서 제 손으로 옭아놓은 매듭들을 제 손으로 풀어야 한다.
유엔도 제재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비핵화 전에는 그 무엇도 줄 것이 없다.》고 생떼를 쓰면서《최대의 압박》을 계속 가하겠다고 떠 드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하루빨리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하며 이성을 찾고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는 대화가 없을 지도 모른다.
《미국이 지난 7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북조선의 장벽에 머리를 들이 박았지만 북조선은 변하지 않았고 미국의 머리만 깨지도록 아팠다.》는 전임자들의 비명소리를 아프게 듣고 자기 파괴적인 무모한 압박놀음을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얼마 전 유엔에서《세상은〈신뢰결핍장애〉라는 나쁜 질환을 앓고 있다. 국가 간 신뢰, 국제질서에 대한 신뢰가 임계점에 다달았다고 개탄하였다.
이 소리가 누구를 향한 소리였겠는가. 바로 미국 트럼프 정부를 향한 소리였다. 《우리는 공포가 아닌 사실, 환상이 아닌 이성을 토대로 전진해야 한다.》고 울려 나온 개탄과 경고의 소리가 다름 아닌 미국이여, 잘 들으라고 한 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함께《강력한 대조선 제재가 이어지는 한 조선이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오산이다. 조미협상은 양자의 호혜성과 평등성을 바탕으로 동시적이자 단계적인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충고를 따라야 한다.
우리가 주동적이고 선의적인 조치로서 미국에게 과분할 정도로 줄 것은 다 준 조건에서 이제는 미국이 상응한 화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산을 옮기면 옮겼지 우리의 움직임은 1㎜도 없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요구를 제대로 가려 듣지 못하고 그 어떤 태도변화도 보이지 않은 채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모든 것이 백지로 돌아갈 수도 있다. 미국은 오만 방자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4월 조선이 채택한 경제건설 총 집중 로선에 다른 한 가지가 더 추가 되어 《병진》 이라는 말이 다시 태여 날 지도 모른다. 이러한 로선의 변화가 심중하게 재 고려될 수 있다. 벌써부터 우리 내부에서는 이러한 민심의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인내심을 갖고 참고 기다렸지만 우리만 변했을 뿐, 우리의 주변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오늘의 과도한 욕심과 편견 된 시각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만 미국은 자신도 해치고 세상도 망쳐놓는 참담한 미래와 만나지 않게 될 것이다. (끝) 』
◆남북은《9월 평양공동선언》을 성실한 이행해야
2018년 4월27일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남북합의문을 성실하게 지켜 나가자는 열의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조선반도의 정세와 환경의 변화 속에 지난 10월 15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는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전 남북과 해와 동포들, 전체 조선민족의 관심 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공동보도문이 채택되었다.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밝힌 《9월 평양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여러 갈래의 대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지금 조선민족 전체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 통일의 흐름을 적극 추동해나가자면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온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이리정표로 될 것이다.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문제와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 조선민족이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레서 관건적인 문제이다.
미국에 의하여 민족분단의 비극의 역사가 시작 된지도 70년이 넘는다. 우리 동포들은 너무도 오랜 세월 분단의 비극과 함께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왔으며 지난 세기 1950년 6월 조선전쟁의 참화까지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군사적 긴장상태가 최악의 극단적으로 치 달았던 지난해의 엄혹한 정세만 놓고 보아도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는지 잘 말해준다.
남북은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에서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전제 민족과 세계 앞에 확약하였다. 또한 판문점선언을 통하여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군사적 충돌을 근원적으로 막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하였다.
지난 9월 역사적인 평양수뇌회담이 진행되고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9월 평양공동선언》이 합의되고 채택되어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번영의 흐름을 힘 있게 밀고 나갔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제5차 남북수뇌회담을 계기로 체결한《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이야말로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위험과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종식시켜 이 땅을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서 현실적인 남, 북간의 새로운《평화선언》이고 남, 북간의 《종전선언》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내외의 모든 조선 동포들은《9월 평양공동선언》을 평화번영, 자주통일을 앞당겨오기 위한 실천적 강령으로 적극 지지하고 받들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조선에 테를 묻고 사는 전체 조선동포들이라면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 통일을 염원하고 바란다면 모두가 《9월 평양공동선언》을 높이 받들고 그 이행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나서야 한다. 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서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객관적 조건을 빙자해서는 머뭇거리면 안 되며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인 힘을 합쳐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는 이미 실천단계로 넘어갔다. 남북양측 군사담당자들은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길에 남북관계 발전을 군사적으로 뒤 바침 해 주어야 하며 남북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에서 적대관계를 청산하며 평화보장을 앞당길 수 있다. 남과 북, 해외의 전체 동포들은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9월 평양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민족의 자주적인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모두가 단합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읽어보는 9월 평양공동선언문
9월 평양공동선언《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 위원회 대한민국 대통령
위원장 김 정 은 문 재 인
◆ <9월 평양선언문>의 평가와 전망
우선 가장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고 실질적 성과에 대한 요구와 우려가 있던 조선의 비핵화 부분에 있어선 공동성명은 사고의 진전이 있었다. 그간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천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있었다. 일례로 야당인 보수우익이며 반북정당《자유한국당》김성태는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조선반도를 핵 위협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확약했다》고 한 발언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직접 구두로 밝혔다는 점이다. 또한 합의문에서 선제적 조치로「동창리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는 조치에 유관국 전문가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한 것,「미국의 상응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긴 했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용의가 있다고 밝힌 부분은 큰 진전이라 볼 수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미 조선은 미국에 「영변 우라늄 농축생산시설의 파괴 의사를 타진」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통 정상 간의 합의문이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것이 특징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획기적인 의사가 합의문에 담긴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영변농축생산시설은 5메가와트 원전시설로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이며 조선이 실질적인 전력 손실 분의《보상 문제》가 따라야 한다.
미국은 조선과 보상 문제를 합의해야 할 것이다, 에 특히「풍계리 핵 시험장 폐쇄」당시와는 달리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하겠다고 명시한 부분은 조선 측이 기존과는 달리 대량살상무기 사찰을 승인한 것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비핵화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았다고 말 할 수 있다. 일각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계획 로드 맵이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남북 수뇌 분의 합의문에 구체적인 비핵화 사안을 명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실무협상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여전히 조선의 핵협상은 현재진행형이고 최종적인 비핵화 이행계획의 합의는 전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서명한 합의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구체적인 비핵화 사항을 넣으면 미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남북이 멋대로 비핵화 계획에 합의했다는 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한미동맹 균열은 물론 그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 남측도 당사국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지만, 최종적인 협상 마무리 주체는 엄연히 조선과 미국에 있다. 남측은 그 간격을 메워주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중재자 역할은 문재인 정부의 대조선 비핵화 정책의 원칙이었다. 남측이 대강의 부분에서 조, 미간 간격을 메워주고 이를 조선과 미국 정부에 제안을 함으로써 조선과 미국의 견해의 간격을 좁히고 조, 미간 대화를 촉진하는 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이었다.
남북이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핵화 이행계획을 대중 앞에 다 발표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것은 미국을 배제한 남측의 독단적인 월권행위가 되며 비핵화 협상이 유종의 미로 종결될 수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의 비핵화 계획표와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것을 기밀사항으로 대중에 공개하지 않고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평양 공동선언의 비핵화 합의사항은 기자들과 대중 앞에서 최대치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남북 교류 측면에서도 여러 사항들이 합의되여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수뇌분들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통해 이산가족상봉을 정례화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화였다.
그동안 조선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정례화가 어렵다고 설명해왔다. 따라서 남북수뇌 분이 이산가족면회소 개소와 시설 복구에 합의한 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비슷한 내용을 합의했지만, 정권교체와 대통령의 권력 누수로 성사되지 않았던 점을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 이 같은 내용이 합의된 것은 큰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양공동선언과 동시에 이루어진《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는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담았다는 데 평가가 나온다. 비무장지대 평화지대 화는 유엔사도 인정하는 분야이다.
√ 노광철 인민무력상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서명한 군사합의서는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며, 5조 20개 항에 이르는 합의서 내용 자체도 그간 남북 군사당국 간에 합의된 신뢰조치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는 자체적으로 이번 합의를「실질적인 상호불가침 선언이자 사실상 남북《종전선언》과 같다.」라고 평가하였다.
역사적인 남북군사합의서가 타결되자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일행이 비무장지대를 시찰한 것은 이 사업이 남, 북간에 가장 첨예한 역사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 협력관계로 나가는 데 [평양공동선언]은 전쟁위험 해소의 주춧돌을 놓았다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전방방문이 였다고 본다. 남북은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공간서 적대행위가 중지된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 예를 들어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는 구체성이 부족했으나 경제협력과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진행 되었다」며 남, 북간에는《종전선언》 명칭만 붙이지 않았지 종전을 선언한 효과를 가진다. 문제는 미국이다. 「조선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종전선언》을 먼저 하라는 것인데 남북 사이에는 군사적 문제는 훨씬 더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솔직히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좀 의외일 정도로 성과가 있었다」면서 「남북 두 수뇌 분이 유엔제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경제 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사, 안보 등 분야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평가하였다. 군사적으로 부정적 평가 항목에는 남한군의 정찰 능력을 떨어트렸다고 서술해놓았지만, 남조선은 세계 최고의 최첨단 정찰장비를 보유한
미군의 지원과 정보를 공유 받고 있는데다가,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남, 북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자 설정한 만큼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엿다. 오히려 군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 국방부는 「평양수뇌회담에서 채택된 군사합의서 조항 중 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으로 조선의 무인기는 사실상 비행이 제한될 것」이라며
「그간 최전방에서 조선의 무인기 오인으로 인한 사격이 아주 많았는데 이젠 그런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선인민군의 유일한 최전방 정찰수단은 무인기」라며 「남한 군 정찰수단도 제한을 받지만 조선인민군 보다는 덜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문제는 남한군의 국방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쟁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합의문의 목표였지만, 아직은 국비축소(군축)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남조선의 국방비 증가는 징병된 사병들의 월급 인상으로 인한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번 선언문에는 단계적인 군축이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군축은 론 하기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당장 미국과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에 잠재적인 위협국으로 남아있어 안보진행형이고, 조선 역시 미국보다 중국과 접경이 가깝기 중국군이 조선으로 언제든지 남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놓고 손 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끝:2018년 11월9 일)
※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