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佛·英, '대북제재 완화' 美 눈치 봐…한미동맹 이상無"

2018.10.22

文대통령 유럽순방 직후 靑고위관계자 기자들과 만나
"文대통령, 현 상황 낙관적…참모들에게 걱정말라 해"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프랑스와 영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에 완전히 힘을 실어주기까진 미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에 대해 미국이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한미관계가 악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양국의 신뢰가 견고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직후인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해 '프랑스와 영국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렇죠. 중국도 그런데"라고 말했다.

미국과 라이벌 관계이고 북한과 가까운 중국도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있어서는 접근이 조심스러운데, 프랑스와 영국은 당연히 고심이 있을 것이란 뜻이다. 미국과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총 5개국)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문 대통령이 이번 유럽순방을 통해 프랑스와 영국정상 등에게 대북제재 완화 추진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미국이 불편해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한미동맹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절차적으로 좀 다를지라도 가는 방향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한다"며 "가는 과정은 좀 다를지 몰라도 결국 같은 길로 가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등 미(美)측 공식라인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데에는 "그렇다. 비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방문 중 실시한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열흘 내에 여기에서 나와 내 (북측) 카운터파트간 고위급회담이 열리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했을 때 많은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만날 때가 됐다.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어가고 있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관련 "(북미간) 3~4군데 얘길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동일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재까지 남북·북미 상황 등에 대해 "낙관적"이라며 "참모들이 걱정된다고 말하면 오히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틀에서 맞는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 등은) 사실 진행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는 거다. 솔직히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한은 여전히 가능할 거라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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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특히 문 대통령이 이번 유럽순방을 통해 프랑스와 영국정상 등에게 대북제재 완화 추진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미국이 불편해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한미동맹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절차적으로 좀 다를지라도 가는 방향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한다"며 "가는 과정은 좀 다를지 몰라도 결국 같은 길로 가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등 미(美)측 공식라인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데에는 "그렇다. 비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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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은 '연내 방남' 기조…"대북제재 완화는 美 도와주는 것"

2018-10-22 17:00

북미회담 장소, 3~4군데 얘기하고 있는 듯"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보다 앞설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었다. 대북제재 완화의 경우 우려와 달리 오히려 북미 간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유럽 순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협상이) 사실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다. 기대수준이 너무 높아지지만, 솔직히 이상하리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한은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점으로 내년 1월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연내'에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당초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의 방남을 계획했던 청와대다.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미뤄지더라도,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되게끔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서울'에 온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최우선 목표는 북미 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의 방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4차 방북을 했을 때 많은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열흘 내 고위급 회담을 통해) 만날 때가 됐다. 예상대로 일이 진행돼 가고 있다고 본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3~4군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서울로) 답방을 할 때, 그 전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훨씬 의미가 있고, 남북 간에도 깊은 합의를 만들 수 있다"며 "현재 일각에서 내년 1월쯤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것이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낙관적이다. 참모들이 걱정을 말하면 오히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틀에서 맞는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미가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어도 행동을 통일하고 있다"며 "한국이 과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의 유예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미국이 오히려 먼저 제안했다는 뜻)"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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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내일 국무회의 심의…국회동의 없이 바로 비준

2018/10/22 15:15

'군사분야 합의서'도 심의…법제처, 통일부에 "국회 비준동의 불필요" 통보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두 합의서는 내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19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과 당시 남북의 군 수장이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법제처에 질의했지만, 최근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선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 대해선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아직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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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선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