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수언론, 미국인 《조선 여행제재 해제하라》고 제안―

    미국은 조선에 상응하는 조치 취해야

-조선에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일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화협정서명식을 제대로 해 낼 수 있다면, 차기《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케이토연구소 수석연구원 「더그 밴도우-(Doug Bandow)》 

-문 대통령은 지난 70여 년간 우리민족 분단사의 어두운 질곡을 뛰여 넘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평화적 통일을 위해, 역사적인 기억에 남을 만한 공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질 것이다.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본문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군출신 매파 스틸웰,동-아태차관보 지명

2018년 10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7일 「데이비드 스틸웰」예비역 공군 준장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이날 밝혔다. 스틸웰 지명자가 미국 상원의 인준 문턱을 넘게 되면「수전 손턴」전 차관보 대행의 지난 7월말 낙마 후 3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이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 이로써 국무부 내 조선반도 라인 정비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미 국무부에서 조선반도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핵심적 요직인 동, 아태 차관보에「데이비드 스틸웰」예비역 공군 준장을 지명하였다. 스틸웰 지명자는 미 상원의 인준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반도 고위급 라인을 대조선·대중국 군 출신 강경파 일색으로 채웠다. 조선이나 중국 문제에 관해 온건한 입장을 보인 정통관료 등을 모두 축출하고, 이 자리에 조선·중국과 일전불사를 외쳤던 군 출신「매파」를 전면에 포진시킨 것이다.

이는 향후《조·미 핵협상》과 《미·중 통상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는 것이다. 특히 시기적으로 2차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최선희-스티븐 비건》실무라인의 조미 간 실무협상 개시와 맞물려 조선반도 책임적인 위치에서 사업할 인맥을 완비함으로써 조미 비핵화 협상 국면을 체계적으로 대비하려는 인사성격도 있어 보인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틸웰 지명자는 35년 이상 공군조종사, 지휘관, 조선어 어학병 등으로 근무한 공군 출신으로, 2015년 준장으로 예편하였음을 밝혔다.

그는 현재 하와이에 있는《인도 태평양사령부》내「중국전략 포커스 그룹」의 소장을 맡고 있으며,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이스트웨스트 센터의 선임 방문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틸웰 지명자는 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아시아 관련 계획 및 정책을 담당하는 참모장교를 지냈으며 중국 베이징의 주중 미 대사관에 무관으로 파견된 바도 있다고 전했다. 조선어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일본어도 약간 할 줄 아는 인물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0월 7월 스틸웰 지명자가 유력한 동 아태 차관보 후보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 그가 조선어에 능통하며 남조선과 일본에서 수년간 F-16 전투기를 조종한 경험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스틸웰 지명자는 80∼83년 미 군사 언어학교에서 조선어 어학병으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바 있으며, 93∼95년 군산기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그는 미국 공군사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딴 데 이어 하와이 대학 및 미 공군지휘관 대학, 미 육군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스틸웰 지명자는 군 생활의 마지막이었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관리 시절 당시 태평양 사령관(현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던 해리스 대사와 긴밀하게 함께 일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리스 대사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호주에서 남한으로 배치지역까지 변경해가며 전격 차출한 인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리스 대사의 측근인사를 발탁한 것은 조미 비핵화 협상 본격화와 맞물려 조선반도 인맥라인에 대한「폼페이오 친정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31개국과의 외교관계를 관리·감독하며,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외교를 관장하는 요직이 동, 아태 차관보의 책임지역이다.

지난해 3월 「대니얼 러셀」 전 동 아태 차관보가 사임한 뒤 국무성은 대행체제로 유지돼왔다. 대중 온건파라는 이유로 백악관 강경파들의 반대에 부딪힌「수전 손턴」은 지난해 12월 동 아태 차관보에 지명된 뒤 2월 상원외교위의 인준 청문회를 거쳤지만, 인준표결이 미뤄지면서 임명이 지연되자 지난달 말 퇴임의사를 밝히는 등 폼페이오 체제에서 사실상 경질 되였다.

워싱턴(WP)지는 "스틸웰이 선택된다면 중국의 급부상에 대처하고 중국의 대외정책 행위들에 대응하는 데 보다 적극적 역할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어「존 볼턴」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나「폼페이오」국무장관」「스틸웰」동아태 차관보 등 강경파 고위급 인사들과 뜻이 서로 통할 것이라는 국무성 관리들의 전언을 소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건파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후임에 강경파 폼페이오를 임명하였고,

국가안보보좌관에 군 전략가로 명성을 얻었던 허버트 맥매스터 대신에 《슈퍼 매파》 존 볼턴을 임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보좌할 책임자도 전부 강경파로 채웠다. 미국의 조선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3각축》으로 ①《스틸웰》지명자와 함께 로이터통신, 월스리트 저널기자 출신의 ②《매슈 포틴저》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③《랜들 슈라이버》국방부 동,아-태 차관보가 포진하게 되였다.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밑에는「스티웰 동 아-태 차관보.」「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조선의 핵 워킹그룹 실무를 총괄하는 「알렉스 웡」 부차관보」, 「마크 내퍼」 남한·일본 담당 동 아-태 부차관보 대행」조선을 담당하는「마크 램버트」부차관보 대행」이 자리 잡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국무부 한국과장에는 기자 출신의 일본계「조이 야마모토」를 임명하였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또 남한계인「성 김 필리핀 대사」 와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 미션센터장」이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브레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한편 조윤제 주미대사는 18일 워싱턴 기자 간담회에서「한·미 공조에 대한 우려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대미외교 책임자로서 한·미 간 협의와 공조는 24시간 열린 마음으로 상대 입장을 경청하면서 진솔한 협의와 굳건한 공조를 이뤄나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해리스 대사와 시각차를 드러냈다.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국무성의 조선반도 라인이 사실상 완성되자 백악관은 「스틸웰」 지명자의 인준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간이 받혀주지 않는다. 의회의 인준 청문회 등을 진행하게 될 상원이 11·6 중간선거 때까지 휴회에 들어간다.

그 이후 년 말의 추수감사절, 성탄절 휴회, 신년휴회 등으로 인해 연내인준 여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11.6일 미중간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된다면 조선의 비핵화 협상문제는 더욱 복잡 해 진다. 민주당은 내심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조미 핵협상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제재>해제하라는 여론에 고민하는 트럼프진영

현재 조선의 경제제재를 해제하라는 소리와 이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는 가운데 남한 내는 물론 미국 보수진영에서도《제재해제》하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 매체중 하나인《미 보수주의 협회:The American Conservative(TAC》)은 9월 27일 직설적으로《대조선 여행금지를 해제하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리자 미 정계에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보수매체「The American Conservative」는 2002년에 설립되었고 워싱턴 DC 의회를 기반 한 보수성향의 정치적 매체이다. 《이제 우리 미국인이 조선을 방문하자!》라는 파격적인 제목의 글이 9월 27일 자에 실렸다. 이 기고문의 저자는 보수우익 정치인 「도널드 레이건」전 대통령 특별보좌관이었으며, 현재는 중도보수 성향의 미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 수석연구원」인「더그 밴도우(Doug Bandow)」연구원이다. 

「더그 밴도우」수석연구원은 먼저 「조선은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의 고르바초프나 중국의 덩 샤오핑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을 위해 덜 위협적인 온건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현 조선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조선이 지난 70년간의 대결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도와야 한다.」 며

「조선에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일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화협정 서명식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차기《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미국인 및 다른 외국인들이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기관에 투자 및 무역거래를 하고 문화행사와 스포츠 경기들을 개최한다면,

미국의 전투폭격기들이 평양을 공격할 가능성은 더 줄어들 것이라면서 「그러한 접근을 위한 출발점은 조선에 부과된 이중적 여행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중적 여행금지란, 「현재 조선 주민들도 미국에 갈 수 없으며, 미국인들도 조선에 갈 수 없도록 왕래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더그 밴도우」 연구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9월 1일 조선여행 금지를 일년 연장한 것을 비판하였다.

그는 「그것은 《신뢰》를 높여가고자 하는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열망을 고려할 때, 매우 어리석은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장해제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믿는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조건을 경청해야 하고 폭넓은 사적 유대관계 형성을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조선을 방문하는 모든 미국인들은 조선의 개방 개혁을 도울 것」 이라면서 조미관계에 대한 조언도 하였다.

「미국은 조선과 영사관계를 갖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문제가 된 미국인 관광객을 위한 즉각적인 협상채널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수립은 자연스럽게 조미 수뇌회담 성명에서 언급된 다음 단계로 이끌 것이며 그것은 전쟁을 끝장내기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미국 보수언론에서 《대조선 여행제재 해제하라》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남한의 보수언론들도 이럴 때는 같은 동족의 편에 서서 조선민족의 이익을 위해 힘을 보테 주는 협조적인 언론보도 태도로 나와야 할 것이다. 남한의 반북언론 조선일보나 보수언론 동아일보, 보수 세력들도 이번 기회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 2018년 10월 15일「추이톈카이(崔天凱)」주미 중국대사는 10월 14일「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중국은 역내 안정을 되찾기 위해 조선에 대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중미 무역분쟁을 얘기하다가 조선의 비핵화에 대해서 「조율되고 단계적인(step by step) 접근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반영하는 최선의 접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미국에서 김 위원장을 향한 좀 더 우호적인 정책이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기대 없이 어떻게 그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덧 붙였다. 그는 조선의 단계적인 비핵화에 맞춰 미국이《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2018년 10월 18일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6일 뉴욕 유엔 대표부 국정감사장에서 「조선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제재해제》와 완화가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 의원은 이날「조선에 대한 제재목적은 핵·미사일 도발을 방지하자는 것이지 일반 백성을 굶겨 죽이자는 게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 하면서「조선은 이미 비핵화를 선언했고 1년 동안 추가적인 핵실험도 안 하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제재해제나 완화도 안 해 주고 인도적 지원도 없다면 어떻게 조선에 비핵화를 하라고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였다. 그는「조선의 선의적인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small gift(작은 선물)이라도 줘야 한다.」며 《종전선언》이나 체제 안전보장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도 하였다. 송 의원은 지난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조선은 재래식 군사력으로 한·미 연합군에 맞설 수 없으니,

「핵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송 의원은 또 「미국은 핵탄두가 5000~8000개 이상 갖고 있으면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도 안 하는 나라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한테는 핵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라고 한다며《핵확산금지조약(NPT)》은 대표적인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지적하였다.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는 핵 비 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 보유국에 핵무기를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지난 10월 16일 군축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조선 핵 문제를 언급하며 조선도 (NPT)에 복귀를 촉구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시민들은 공항에서 많은 고역과 고통을 당한다. 실제로 잡아야 될테러조직은 하나도 잡지도 못하면서 애매한 미국시민들의 몸수색을 이중으로 당하고 짐들이 검열을 받아야 한다. 미국 이외에 어느 나라도 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처럼 다른 나라로부터 핵공격의 위협을 받을 일도 없다.

지난 9월 어느 날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사회주의 위업수행 과정은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적대세력과의 누가 누구를 하는 치열한 계급투쟁과정입니다.》

조미관계가 잘 진행되어 관계가 개선 되여도 인류사회는 여전히 적대계급들로 갈라지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부터 분쟁은 시작 된다. 수천 년간 적대세력들은 누가 누구를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이 치열한 계급투쟁에서 결코 근로대중을 억압 착취하는 반인민적인 사회제도, 자본주의를 혁명적인 힘으로 제압하고 제국주의는 대중이 새 세상을 세우는 나라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제도가 선 다음에도 제국주의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 청산의 대상과 치열한 투쟁을 동반한다.

불순한 적대분자들의 반혁명적 책동과 부르조아 사상문화의 침습, 낡은 사상 잔재의 부식작용은 계속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계급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는 곳이란 없다. 계급의식은 사회주의 제도에서 핵을 이룬다. 역사와 현실은 사회주의적,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조선인민 만이 혁명의 전취물과 사회주의 본태를 견결히 고수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고 있다.

형식상으로 조선이 비핵화로 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비핵화국가 되지만 핵 미 보유국이 실제에 있어서는 핵공격 위협에 노출되는가 안 되는가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세계에서 미국만 핵보유국의 지탄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엔 미국시민들은 미국정부를 비난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 같은 원리로 세계비핵화 흐름을 거부하는 유일한 나라로 미국만 남게 된다.

정말로 조미 핵협상이 파탄이 난다면 하늘은 미국을 물과 불로 다스릴 날이 가까워진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미국이 주한미군을 계속 남한에 주둔하려고 한다면 미국을 물과 불로 다스릴 때 남한도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다. 유감스럽지만 미국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온 겨레는《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길에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밝은 내일이 있다.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역사적인《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전진해 나갈 때 평화번영의 시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남한의 국민들이 다 같이 일어나 남북수뇌회담에서 합의한 선언 이행에 만세를 부르고, 12월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답방에 모두가 환영대열에 함께하자. 우리 조선민족의 미래의 운명을 남북의 손을 잡고 힘을 합쳐 밝은 미래의 새날을 창조해 내자. (끝:2018년 10월 20일)




※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