ついに米国と中国は「新冷戦」へ。一番の被害者“韓国”を襲うダブルハリケーンとは？
2018年10月16日 斎藤満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으로. 가장 큰 피해자 한국을 덮치는 더블 허리케인?

2018年10月16日 斎藤満(사이토 미츠루) 번역 오마니나

미중 무역전쟁은 "신냉전"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중국의 무역망을 봉쇄하려는 미국과, 정보탈취 칩까지 동원해 패권을 노리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상황에 몰리고 있다.

본 기사는, "2011년 한국경제 위기의 궤적(주간)한국경제" 2018년10월14일호에서의 발췌입니다.

어디로 붙어도 한국경제를 폭풍이 덮친다? 미중이 내놓은 2개의 금지된 수법

무역전쟁에서 "신냉전"으로

이번 회는 미중 무역전쟁을 다루지만, 이미 "무역"만의 문제는 아니게 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면대결에 들어가 있어, 예를들면 교정시설(수용소)에서 위구르족이 탄압받고 있는 것을 비판하거나, 남지나해에 있어서의 "항행의 자유"작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거나 하는 등을 선언해, 이미 인권과 안전보장과 같은 분야까지도 미중대립이 파급되었다.

이제 미중 무역전쟁이라기보다는 "신냉전"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한다.

아직도 중국은 시대착오적인 제국주의를 내세우지만, 미국은 그것을 멈추기엔 시간이 얼마 남지않았다는 판단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서라기보다는, 미국의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고 보고 이면에서 공작을 벌이고 있을 것이다.그러나, 미국의회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상, 차기 대통령도 중국에게 유화적일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더욱이 남의 나라 일이므로, 과연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글쎄,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정하는 것은 미국의 국민이다.

신경쓰이는 두 가지 문제점

그런데, 서론은 이쯤으로 하고 신경이 쓰이는 움직임을 2개 정도 살펴보고 싶다.

하나는, 중국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마더보드에, 정보절취를 목적으로 한 초소형 마이크로 칩이 비밀리에 심어져 있던 사실.

중국산 마더보드에서 스파이 칩 발견

스마트폰에 백도어를 장치하는 수법의 일종이므로, 무언가 정보수집의 목적으로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마더보드에 마이크로 칩까지 탑재한 것에는 깜짝 놀랐다. 이 사건을 다룬 블룸버그의 기사를 인용한다.

블룸버그의 정보는, 미국 정부 내의 익명의 취재 대상자들을 포함한 17명의 정보원에서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 기자들은,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서버에 대해, 애플과 아마존을 포함한 최소 30개 대기업에 납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The Big Hack: How China Used a Tiny Chip to Infiltrate U.S. Companies – Bloomberg

단순히 기사를 읽으면, 애플이나 아마존은 문제의 칩은 없었다며 사건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증거라도 내놓지 않는 한, 거래처라고 하는 점도 있어 실리를 취할 생각일 지도 모른다.

다만, 이 건에 의해, 중국산 가전이나 PC 등은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공포가 있다는 점이 널리 인지되었다. 물론, 미국은 이런 행위를 용서할 리 없다. 공공기관에서의 중국산 제품의 축출은 가속화될 것이다.

중국과 무역협정을 금지하는 "독소조항"

이어 또 한가지 신경 쓰는 움직임, 독소조항(포이즌필)에 대해서다.

로스 미 상무장관은 5일, 새롭게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에 담긴 중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저지하는 독소조항(포이즌필)을, 미국은 향후 체결이 예상되는 일본 및 유럽연합(EU)에도 포함시켰다.

출처 : 대중국 무역 견제조항, 일미협정에 담길 가능성=미 상무장관 | Reuter(2018년 10월 6일 전달)

이 움직임에도 상당히 놀랐다. 어쨌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중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저지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그 독소조항은 향후,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의 무역협정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즉, 중국제품이 장기로 여기는 우회무역의 저지다. 중국과의 FTA 등도 이에 따라 체결할 수 없다. 이것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지 않으면,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맺지말라는 선언에 가깝다.

앞으로, 미국이 각 국과 맺을 무역협정은 매우 주목을 받게 되었다.어떻게든, 중국봉쇄를 협정에 집어넣으려고 할 지도 모른다.

한국은 어디에 붙을까?

이런 독소조항들이 삽입된 것에, 가장 놀란 것은 아마도 한국일 것이다.

이미 한중 FTA 협정을 체결했으므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만일 이 독소조항이 들어간다면, 중국과의 무역협정은 앞으로, 해제될 수밖에 없다.

무언가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장기적인 중국봉쇄를 한국이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중 양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요 거래처는 중국, 미국, 일본이다.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26%로 매우 높다. 그렇게 쉽게 인연을 끊을 수 있는 수치가 아닌 것이다. 중국으로 더 기울면, 틀림없이 미국에게 저지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게 미국은 안전보장에서 필수적인 나라다.

한국은 조만간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지"를 받게 된다.

언제나 그렇듯 한국의 박쥐외교가 어디까지 통할지는 모르지만, 고뇌의 결단을 재촉당할 것이다. 어디로 다가가도 한국경제에는 폭풍이 덮친다.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한국경제로서는, 더블 허리케인(미중 양쪽의 제재)이다.

미중 대립은 한국에게 재앙일 뿐이다. 중국경제가 실속하면 한국 주식시장도 무더기 투매가 발생한다.그런 의미에서는, 지난 주 코스피가 2,300 이하로 내려간 것은 향후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눈여겨 볼 대목이다.

https://www.mag2.com/p/money/545617/3

<이 글은, 최근에 발생한 미중 무역전쟁을, 일대일로라는 전략을 통해 패권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미국이 대타격하므로서, 아태평양에서의 미국패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시각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일대일로와 연계해 남북대경협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정책은, 경제에서는 중국, 안전보장에서는 미국이라는 이중적인 자세에서, 반드시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폭풍에 휩쓸리게 되므로, 한국은 "더블 허리케인"과 조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석은,한국이 처해있는 상황으로 볼 때, 거의 틀림이 없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을 저지하는 독소조항(포이즌 필)은, 향후, 남북대경협을 준비 중인 한국의 정책이, 중국의 일대일로와 나아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마인드가 진짜라면, 한국이 할 수있는 대피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시각은 전통적으로 "대륙봉쇄망 구축"을 추구하는 군산세력이 유도하는 여론전개라는 것을, 우리(본까페)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나카 사카이의 시각인데, 어떤 시각을 택할 지는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만, 본인은 트럼프의 "포이즌 필"조항이 뉴스에 보도되었을 때, 당연히 다나카 사카이의 시각으로 해설했습니다.>

드디어 미친 트럼프,,,,, 중국 무역협정 봉쇄 작전 나서
2018.10.08.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676

<그리고, 이 조치는 트럼프의 단독패권 부수기라는 숨겨진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다나카의 해설글을 첨부했지요.

(달러패권을 부수는 트럼프의 경제제재와 무역전쟁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526)
(달러연명을 위해 세계경제를 파괴하는 미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463)

이같은 다나카의 시각이 정확하다는 것은, 트럼프의 조치가 나온 후, 몇 일도 안돼어, 일본과 캐나다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우선, 그 세계제일의 친미종속국인 일본의 아베가 일중정상회담을 확정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중국 투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독소조항"을 신경쓰지 않는다는 아베의 결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

시진핑-아베, 26일 베이징서 정상회담…"경협 논의"--
美재무 "환율조항, 日도 예외 아냐"…日 "수용 못 해" 반발
2018.10.14. http://cafe.daum.net/flyingdaese/Vf16/322

<제목만 보더라도, 일중 접근(무역+방위문제)를 겨냥한 미재무성의 견제에 일본의 즉각적인 반발까지 전부 알 수있습니다. 놀랍게 변화된 일본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포이즌 필"이 나온 지, 6일 만의 일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미국의 안색을 살피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직접 트럼프와 "포이즌 필"이 담긴 협약을 체결한 캐나다의 트뤼도의 움직임입니다. 이게 어제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사와 함께 해설을 썼지요. >

*캐나다도 양다리, 중국과도 무역협정 추진
,,,,가시화하는 트럼프의 "패권포기책"
2018.10.16. http://cafe.daum.net/flyingdaese/SnmC/1137

<10월 8일에 트럼프가 전세계에 앞으로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으려면 중국과는 무역을 하지말라는 "포이즌 필"이 선언된 후, 다른 나라도 아닌, 친미국가의 대표주자인 일본과 캐나다는 국익을 위해 미국의 의향은 관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입니다. 트뤼도의 아래 발언이 그것을 잘 나타냅니다.

"우리는 중국과 캐나다 국민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분야에서 어떤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을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고,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며 “캐나다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뤼도)

이렇게 중국과의 무역을 절단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은 즉각, 친미국의 반발에 부딪혔으므로, 위의 일본인 필자가 보는 것이 맞다면, 이미 트럼프는 이 두 나라에 대해, 분노의 트윗을 몇 번이나 날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국의 반응은 보도되지도 않으므로, 매우 주요한 친미국가인 일본과 캐나다는 중국과 미국사이에 공개적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용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나카의 시각인 미단독패권을 유지하던 친미국이 중국쪽으로 접근하도록 했으므로, 단독패권에 대한 타격이 되고, 반군산인 트럼프의 성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하나의 친미국가인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위의 일본인 필자가 말하듯,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위안하와 밀접한 관계가 된 한국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지만, 언론은 약속이나 한듯이 "침묵모드"입니다. 만일, 군산계의 영향을 받은 보수언론이 힘을 발휘할 수있다면, 그동안 상당한 소동이 한국내에서 몇 번이나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일본과 캐나다가 한 "양다리 걸치기", 좋은 말로 하면 등거리 외교를, 무려 5년 전에 시작해, 17년 12월 초의 한중정상회담으로 이미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해, 한국 만은 위와 같은 "포이즌 필"이나, 관세공격 등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소조항들이 삽입된 것에, 가장 놀란 것은 아마도 한국일 것이다.이미 한중 FTA 협정을 체결했으므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만일 이 독소조항이 들어간다면, 중국과의 무역협정은 앞으로, 해제될 수밖에 없다. (위의 글)

<그러나, 지난 9월의 유엔총회에서 이미 한미 FTA재개정 서명식이 진행되었고, 그런 독소조항은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의 역할을 트럼프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번 아셈회의 참석을 위한 유럽 순방에서 하나 둘 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방 직전에 트럼프는, 미국기자가 한 한국의 5.24제재조치 움직임에 대해 질문받고 "우리(미국)의 승인 운운한 트럼럼프"가 파장을 일으켜, 마치 트럼프가 한국의 제재완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미지를 확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가 해명하는 사태가 되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할 것"임을 강조해 사태를 잠재웠었지요. 바로 그런 대소동이 난 직후의 유럽방문지인 프랑스에서 문대통령은 "북비핵화에 따른 동시보상,즉, 제재완화"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선비핵화, 후보상조치"에 반하는 발언입니다. 더구나 발언의 시점은 "우리의 승인"소동이 있었던 직후이므로, 미국의 기본입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비핵화조치를 추동하기 위한 독자적인 움직임을 계속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르몽드 "문 대통령, 프랑스에 대북제재 완화협조 당부할 듯
김동연 "北개방·개발에 적극적 역할 해달라"…IMF·WB에 요청
2018.10.14 http://cafe.daum.net/flyingdaese/Vf16/317

문대통령, ASEM 기간 한영 정상회담…대북제재 완화 논의할 듯
2018.10.16. http://cafe.daum.net/flyingdaese/Vf16/345

이와같은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어떤 시그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미 한국대사가 이런 발언까지 하게 됩니다.>

조윤제 대사 "남북관계-비핵화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일순 없다
2018.10.17 http://cafe.daum.net/flyingdaese/Vf16/349

<아다시피 미국무부의 공식요구는 언제나 "남북관게와 비핵화는 동시에"입니다. 그것에 대해 조대사는,>

그러나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 또한 우리의 생각"이라며 "한쪽의 모멘텀이 다른 쪽 프로세스를 견인해서 선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생각"이란 한국의 독자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고 그 움직임이 북미 비핵화를 끌어갈 수있다는, 얘기지요. 즉, 비핵화 프로세스에서의 한국의 독자적인 결정권을 강조한 것인데, 그 장소가 역시 중요합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세종연구소와 미 외교협회(CFR)가 공동 주관한 '서울-워싱턴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비핵화에 앞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미 조야의 우려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미국 외교협의는 사실상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싱크탱크이고, 16년 대선 중에는 트럼프지지를 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 첫 방미에서도, 유엔총회로 방미했을 때도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와 문재인 양 대통령은 표면적으로 대북 제재완화를 놓고 갈등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군산과 대립하고 있는 트럼프로서 그들의 저항을 우회하기 위해 내놓는 "원론적인 기준"이며, 본심은 위의 조대사가 말한 것처럼, 상황에 맞게 한국의 움직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제재완화로 한미 사이에 소동이 난 직후 임에도 불구하고, 유럽방문 각지에서 제재완화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강조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교황과의 만남에서도 그 발언은 계속되겠지요.

너무 길어졌네요. 정리하면, 위의 일본인 분석자의 글은, 다른 목적을 가진 표면적인 "미중 신냉전"을 진심으로 파악하고 한국을 걱정(?)하는 글이지만, 살펴본대로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캐나다는 필자가 우려하는 미중을 택해야하는 절체절명의 선택에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우는 이미 5년 전에, 일본과 캐나다는 즉각 미국에서 멀어지고 중국으로 접근하는 "양다리"를 시전하므로서, 필자의 고민이나 우려가 현실에서는, 다나카의 분석대로 정반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그것의 결정판이, 이스라엘과 중국의 접근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이스라엘도 중국으로,,,
2018.10.16. http://cafe.daum.net/flyingdaese/Vf16/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