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버린 유엔을 거두는 중국
トランプが捨てた国連を拾って乗っ取る中国
２０１８年１０月１１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9월 하순에 열린 올해의 유엔총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제일주의"를 휘날리며, 유엔으로 대표되는 전후의 국제사회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도역으로서의 기존의 미국측 입장을 부정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이었다. 패권포기를 목표로 하는 트럼프의 진면목이 발휘되었지만, 트럼프의 자세는 이미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드러났으므로, 전세계가 트럼프의 패권포기에 익숙해진 측면도 있다. (Donald Trump Issues a Scathing Rejection of 'Globalism') (Trump Rejects Globalism In UN Speech, Slams Iran,Emphasizes "America First")
사실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트럼프의 패권포기 선언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트럼프가 방치한 유엔의 주도역, 즉 세계적인 패권을, 중국이 거두어, 트럼프가 버린 유엔을 중국이 가로채고 있는 점이었다. 재미 국제정치학자인 리처드 고우완(Richard Gowan)은, 이번 유엔총회에 대해 (세계의 주목을 모은) 총회의 회장에서는 트럼프의 자화자찬적인 연설이 두드러졌지만, (다른 사람의 눈이 닿지 못하는) (China Fills a Trump-Sized Vacuum at the U.N.)유엔 빌딩의 창이 없는 각종 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중국의 외교관들이 책임을 맡아, 국제협조의 기본룰으, 중국선호의 형태로 변형시키는 작업을 바쁘게 계속했다"고 썼다.
고원의 분석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트럼프의 미국은, 자유무역, 지구온난화 대책, 난민문제, 인권이사회, 국제형사재판소, 팔레스타인 지원 등을 담당하는 유엔과 그와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속속 탈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선진국도 신흥국도, 미국의 움직임에 비판과 우려를 안고 있지만, 트럼프는 비판당하면 역더욱 분노해, 국제기구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점점 더 강화해, 비판하는 측을 제재관세를 부과하거나 한다. 미국의 동맹국인 선진제국은, 역효과가 되어 버리는 충고 등은 하고 싶지 않으므로, 미국 비판을 자제하고, 트럼프의 언동을 보지 못한 체하고 흘려 버리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을 필두로 하는 신흥제국(러시아, 이란 등)은, 이전부터 미국에게 당하고 있어, 미국과의 충돌을 주저하지 않는다. (US Withdraws From International Treaties, Slams UN World Court)
선진국은, 트럼프의 패권포기를 곤혹스럽게 방관하고 있을(혹은 독.불, EU처럼, 대미자립을 하겠다고 선언하지만, 실제로는 주저하고 있다)뿐이지만, 신흥국의 필두인 중국은, 트럼프가 버린 미국의 패권을 거두어, 유엔의 눈에 띄지않는 각종 위원회에서, 국제사회의 기본룰을, 중국과 신흥제국의 상황에 좋도록 개변하고 있다.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전략을 면전에 대고 비난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그 대신, 뒤에서 움직여, 세계의 룰을 바꾸어 버리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이 버린 패권을 누가 줍는 지는 개의치않고, 경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유엔은 미국을 빼면 기능하지 못한다. 유엔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의도적으로 잘못된 호언장담만 늘어놓고 있다. 대미종속인 선진국도, 그런 미국을 보고, 중국에 의한 유엔탈취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고 있다. 일본은 "유엔선호이고 중국을 제일 싫어하는데"도, 아주 좋아하는 유엔이, 아주 싫어하는 중국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Trump cuts a lonely figure at the U.N.)
전후, 패권국이 된 미국은, 유엔을, 구미류의 "리버럴 국제주의" 가치관을 세계에 유포하는 장소로서 기능시켰다.트럼프는 미국에, 리버럴 국제주의를 버리고, 포퓰리즘 ,내셔널리즘, 고립주의, 보호주의적인 "미국 제일주의"를 미국의 새로운 간판으로 삼으려 하고있다. 미국의 민주당은 이에 저항하고 있지만, 당내가 엘리트(군산 리버럴)와 풀뿌리 파(좌익 리버럴)로 분열해, 트럼프에 패하고 있다(11월초의 중간선거가 다음의 심판이 된다).
미국을, 리버럴 국제주의에서 보수 보호주의로 전환시키는 트럼프는, 동시에, 리버럴 국제주의의 아성이었던 유엔을 적대시, 포기하고 있다. 미국이 유엔을 적대시 포기하더라도, 그 대신 EU나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유엔의 주도역을 맡는다면, 유엔의 리버럴 국제주의는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쓴 대로, 선진국은 대미종속이므로, 선진국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중국이 유엔을 주워 올려,러시아와 이란을 이끌고, 신흥국들이 유엔의 주도역이 되려고 한다. (Trump's UN Speech Hurts America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신흥국들은, 미국과 유럽의 세계지배의 도구였던 리버럴 국제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중국 등 신흥국들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자신들은 매우 취약했던 90년대까지(혹은 후진타오까지), 미국이 좋아 하도록, 리버럴 국제주의에 영합하는 국가전략을 취했다(중국의 개혁개방, 공산당 내 민주주의 등). 하지만 이라크 전쟁과 리만 위기를 거친 지금, 미국은 약해져, 중국과 BRICS가 대두하고 있다. 이미 신흥국들은, 미국에 영합해 리버럴 국제주의를 표방할 필요가 없다. (China starts to assert its world view at UN as influence grows)
리버럴 국제주의에는 정치(민주주의)와, 경제(자유무역)라는 양면이 있다. 중국은, 시진핑이 정권을 잡은 후, 덩샤오핑 이래의 리버럴주의를 정치 면만 버리고, 마오쩌둥 시대의 권위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중국은, 경제 면의 리버럴, 즉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 트럼프가 버린 자유무역 체제의 주도역을, 중국이 사들이기 시작했다. (China profits from Donald Trump’s UN isolation）
동시에 중국은, 자국중심의 아시아 지역의 패권전략으로서 "일대일로"를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회원국들에 사전 교섭해, 유엔에서 일대일로를 지지하도록 했다. 이제 일대일로는 유엔의 사업이기도 하다. 중국은 유엔을, 서구식 리버럴 국제주의의 장에서, 중국류의 일대일로의 중공권위주의를 용인하는 국제주의의 장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경제전략적으로는, 트럼프의 미국이 버린 자유무역체제를, 유럽(EU)과 중국이 거두어 주도하는 형태가 되고있다.
유럽과 중국은, 정치적인 가치관에서 대립하는 한편, 경제적인 가치관에서 협조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 인권문제"에서도, 유럽과 중국은, 인권옹호(이스라엘 비판)의 입장에서 일치하고 있다. 세계는, 선진국도 신흥국도 "중국은 리버럴은 아니지만 표면적인 자세가 온건하고 전쟁하려고 하지않는다. 호전적이고 무모한 트럼프의 미국보다 낫다. 세계가 그런대로 잘 돌아간다면, 중국이 유엔의 선도역이라도 괜찮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고있다. (China, Russia take up globalism mantle as US sheds it at UN)
▼"40년이 지속될 미중 신냉전"설은 군산을 향한 눈속임
"미국이 버린 유엔의 주도역을 중국이 거두고 있다"고 하면, 세계가 단독패권체제인 채,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구도를 떠올리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중국의 지역패권전략인 일대일로는, 러시아의 지역패권전략인 유라시아경제동맹, EU의 동유럽까지의 지역패권체제, 남아시아,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통합을 모색하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의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아베의 일본도 작년에 이미, 일본과 호주가 추진하는 TPP와, 중국의 일대일로는 대립하지 않으며 보완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향후, 미국의 패권 쇠퇴가 표면화될수록, 중국과 러시아에게 촉발되어, 각지의 대국이 지역패권을 주도하게 된다. 세계는, 중국의 단독패권체제가 아니라, 다극형의 패권체제가 된다. 아직은 과도기의 시작에 불과하다. (When Will Closer China-Russia Cooperation Impact US Policy Debate?)
지금의 과도기적 상황은, 트럼프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09년의 COP15가 옥신각신했을 때, 지구온난화 대책의 주도역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억지로 떠맡겼다. 또한 오바마는 13년에, 미국 내의 군산이 날조한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이라는 누명씌우기에 영합되는 것을 싫어해, 시리아 내전의 해결역을 미국에서 러시아로 떠맡겼다. 이 결정은 그 후, 큰 흐름이 되어, 지구 온난화 대책은 지금도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중동의 패권은 미국에서 러시아로 옮겨져, 이스라엘은 러시아로 접근하고 있다.
오바마는, 리버럴 국제주의자였지만, 리먼위기 후에 쇠퇴가 표면화한 미국이, 전세계의 패권 운영을 계속 맡는 것에 무리를 느껴, 중국과 러시아에게 패권의 일부를 이양해 나가는 움직임을 개시했다. 트럼프는, 자기류의 반리버럴한 방식으로, 그 움직임을 대폭 확대했다. 트럼프가 계승하고 있는, 과격하고 치졸한 전략을 패권포기로 연결하는 방식은, 부시 행정부의 고안이다. 미국의 전략은, 당파를 초월해 은연하게 계속되고 있다.
최근,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미중 신냉전이 40년은 지속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패권의 이동이 아니라 냉전이라는 것인가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틀렸다. "40년 간 계속되는 냉전" 이라는 개념은, 미국 권력 내에서 아직도 강한 군산(첩보계, 외교계, 군부, 언론)를 끌어내기 위한 슬로건이자, 눈속임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은밀하게 약체화시키고, 중국을 은밀히 강화해 나가는 패권포기와 다극화를 위해, 중국 적대시인 무역전쟁과 유엔이탈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미단독패권의 영속화를 유지하려는 군산은, 패권포기와 다극화에 대반대다. 트럼프 진영은, 중국 적시를 40년간 계속되는 냉전으로 바꾸므로서, 패권포기가 아니라 패권유지를 위한 책략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다. (Former Fed Governor Warns Of "Several Decade Cold War" With China) (JPMorgan: An economic cold war may be coming)
911 이후의 테러전쟁도 "알 카에다와의 40년 간 지속될 냉전"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리아 내전의 종결과 함께, 테러전쟁은 18년 만에, 중동이 러시아의 것이 되면서 끝나려고 한다. 미중의 신냉전은 아마, 한층 더 짧을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을 필두로 하는 신흥국들의 달러이탈과 미국채 이탈을 야기시켜, 미국의 패권상실로 이어지는 금융위기를 발생시킨다. 지난 주부터 일어나고 있는 장기 미 국채의 금리상승(가치 하락)은,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다. 장기금리의 상승은 이번 주, 세계적인 주가의 폭락을 불러오고 있다.미국 측은, 위기의 확산을 막기위해, 신흥국에서 미국으로의 자금환류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것이 달러강세와 위안화 약세(신흥국 전체의 통화약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달러를 위기에서 구할 것이지만, 중기적으로는 미국과 신흥시장(중국)과의 시장분열, 디커플링을 야기해, 미국의 패권저하, 세계의 다극화로 이어진다.
(금지금의 달러기준 시세도 하락하고 있지만, 이것은 위안화와 금괴가 연동·페그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위안화 기준의 금지금 시세는 그다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달러의 궁극적인 라이벌인 금지금이, 위안화(중국)의 산하에 들어온 것은, 다극화를 보여주는 움직임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금지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상식"이지만, 거의 보도되고 있지 않다.)
중국은, 패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미중 신냉전의 움직임을 은근히 환영하고 있다. 단기적인 위안화 약세에 의한 중국의 수출업체의 이익증가는, 트럼프가 중국에서의 수입품에 부과한 징벌관세로 인한 손실증가를 너무 많이 메꿨다. 중국은, 트럼프에 부과받더라도 별 어려움이 없다. 중국은, 트럼프에게 감사하지만, 겉으로는 격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진영도, 중국의 연기를 알고 있다. 얼마 전, 북한을 방문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TV 카메라 앞에서 한바탕 싸움을 벌였는데, 이는 미중 양측의 은연 합의에 따른 연극일 것이다. (Chinese FX Reserves Drop The Most In 7 Months; Yuan Set To Plunge Below PBOC "Red Line") (미중 무역전쟁의 행방) (Unprecedented Public Confrontation On Display In Beijing Between Top US, China Diplomat)
10월10일,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가 연말에 사임한다고 트럼프 진영이 발표했다. 헤일리는 수개월 전부터 트럼프에 그만두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녀는 원래 리버럴 국제주의의 인물이다. 트럼프의 부탁을 받고 유엔에서 리버럴 국제주의를 히스테릭하게 적대시하는 역할을 해냈지만, 본심은, 자신의 역할을 싫어했을 것이다.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유엔 주도권 이전이 본궤도에 올랐으므로, 이제 충분히 트럼프에 대해 기여했으니 그만두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다. (Empire Loyalists Grieve Resignation Of Moderate Psychopath Nikki Haley)
유엔의 리버럴한 행태를 강하게 매도하는 유엔대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임명한 수전 라이스 이래, 서맨사 파워를 거쳐 헤일리까지 모두 여성이다. 헤일리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도 이반카 트럼프, 디나 파월 등 여성들이 눈에 띈다.미국을 비판하려는 타국 외교관들이 "여자의 히스테리"라고 공격하면 "차별발언"이라며 격하게 규탄받으므로 침묵을 지키는 시대다. 논쟁에서 이러한 이점을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성을 뽑아 유엔대사로 앉히는 느낌이다. (UN2 The Shortlist to Replace Nikki Haley) (Nikki Haley Is Just Another Victim of Trump Town)
헤일리는, 트럼프 정권에서 드물게 민주당의 지지를 받았던 각료였다. 중간선거 전에 헤일리의 사임을 발표한 것은,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의 우세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언론은, 헤일리가, 국방장관인 매티스와 함께, 트럼프 정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성인"이었다고 보도했다. "성인"이란, 트럼프의 패권포기와 다극화 전략에 저항할 수 있는 군산 에스테블리시 계열의 각료라는 뜻이다. (Are All the Adults Leaving the Room?) (Nikki Haley's demise paves the way for unbrid) ('Something doesn't smell right': The curious timing of Nikkki Haley's exit)
바야흐로 헤일리의 사임이 정해지고, 매티즈 사임이라는 소문도 이전부터 몇 번이나 나왔다. 이제 남게 되는 트럼프 정권의 안보담당자는,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는 과격한 네오콘(그림자 다극주의파)2명과, 군산계지만, "중국과 냉전한다"며 용감하게 선언해 트럼프에게 접급한 펜스 부통령 3명 뿐이다.
트럼프 정권은 향후, 트럼프에 대한 통제가 풀려 ,점점 더 과격한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이나 인도 등을 적대시해 반미의 방향으로 강화시키는 패권포기와 그림자 다극주의 전략"을 힘차게 돌진하게 된다. (Mike Pence Announces Cold War II) (Trump's Terrible, Horrible, No Good, Very)
https://tanakanews.com/181011unchina.htm
미·중 대립 격화 속 中 기술강국 이스라엘에 급접근
2018/10/11
中 '첨단기술 흡수' 눈독, 이스라엘은 '거대 시장' 매력
미·중 대립은 '미래의 기술패권' 싸움…'제재로 中 기술발전 가속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중국이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기술강국 이스라엘의 기술흡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대립격화에 따른 경제제재로 첨단기술 매매시장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한 중국이 '중동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이스라엘과의 관계개선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양국 관계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013년 봄 6년만에 중국을 방문,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회담한 것을 계기로 급속히 가까워졌다. 관계개선을 베이징(北京)에서 뒷받침한 인물이 중국에서 "마등(馬騰)장군"으로 불리는 마탄 빌나이(Matan Vilnai) 전 중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다. 2012년부터 4년여 중국 대사를 지낸 그는 이스라엘군 소장 출신으로 국방부 차관, 민방위상을 역임한 거물 대사로 주목을 받았다.
중국 주도로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회원국 신청 마감이 임박하자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결단을 압박한 이야기는 중국인들의 마음을 간지럽게 했다. 그는 중국과의 급속한 접근과 관련한 질문에 "외교의 기초는 인적 교류"라고 지적했다. 10년간 제한 없이 드나들 수 있는 복수비자를 발급해 중국인 관광객의 이스라엘 방문은 지난 5년간 5배로 급증했다. 텔아비브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청두(成都), 홍콩 등 5개 도시간에는 직항편이 뜨고 있다. 중국 최대의 통신판매 업체인 알리바바의 전자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도 중동 지역 첫 서비스를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다.
중국은 기술과 이노베이션(혁신)을, 이스라엘은 거대 시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상호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에 중국은 미국에 이어 2번째 무역상대국이다.
양국은 2014년 '이노베이션협력위원회'를 설치, 매년 상호방문하며 교류하고 있다. 올해는 시진핑 외교의 책임자 격인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 등이 곧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馬雲)도 동행한다. 5월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사이버 안보와 인공지능(AI) 개발능력을 격찬한 지 5월여만의 재방문이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750만명 정도다. 상하이의 절반도 안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동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이스라엘은 AI를 비롯, 혁신적인 기술력을 자랑한다. 군사기술의 민간이전과 창업지원을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다양한 기술과 인재를 구하가 위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함께 알리바바, 바이두(百度), 레노보, 하이얼 등 중국 기업이 적극 투자하고 있다.
미국이 정부 기관과 정부 기관 거래처의 이용을 금지한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華爲)도 연구소를 두고 있다. 통신장비 업체 ZTE(중싱<中興>통신)는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를 구할 수 없게 돼 경영위기에 빠지자 올들어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접촉을 늘리고 있다. 중국계 창업지원(인큐베이터) 자본이 진출해 AI와 태양광 등에 관련된 20여개사를 지원하고 있다. 벤처캐피털에 대한 출자를 포함해 장래성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활기를 띠고 있다.
나노태크칩 개발로 유명한 명문 테크니온 이스라엘 공과대학은 작년 가을 광둥(廣東)성 샨투(汕頭)대학과 공동으로 '광둥이스라엘 이공대학'을 개설했다. 홍콩 대부호인 리자오싱(李肇星)이 후원했다. 이스라엘 투자에서 번 돈의 일부를 기부하는 대신 중국 대륙에 대학을 개설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지중해 쪽 항만도시 하이파에 있는 본교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200명이 공부하고 있다. 학생 5명 중 한 명 꼴이다.
중국과 미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마찰은 미래의 기술패권을 둘러싼 충돌이다. 중국발 기술이나 사용방법이 거대한 시장을 배경으로 세계표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미국을 강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 특성만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래 미국의 군사원조를 받아 왔다. 후견인으로 간주되는 미국이 격렬하게 부딪치고 이는 미국과 '기술밀월'관계를 맺는 게 가능할까.
빌나이 '장군'은 개의치 않는다. "이스라엘 국가 존망의 기초는 미국에 있다. 중국과는 주의깊게 거래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군과의 거래에서 미국을 격노하게 한 적이 있어 군사·방위, 혹은 군민이 같이 쓸 수 있는 기술이 관련된 거래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중국도 유엔에서는 항상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아랍편에 선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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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의 양다리, 중국과도 무역협정 추진
2018.10.16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미국과 중국에 양다리를 걸쳤다.그는 16일 토론토에서 열린 포춘 글로벌 포럼에서 "우리는 중국과 캐나다 국민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분야에서 어떤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을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고,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며 “캐나다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새로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상(NAFTA)에서 회원국이 비시장지위 국가인 중국과 무역협상을 할 경우, 사전에 다른 회원국에 알려야 하며, 만약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경우, 다른 회원국이 NAFTA를 탈퇴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트뤼도 총리는 이와 관련, 상계조항이 있으며, 상계조항으로 캐나다는 다른 나라와 자유로운 무역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가 새 NAFTA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가 너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무역선을 다변화하려는 시도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캐나다는 전체 수출의 4분의 3이 대미 수출일 정도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 주 왕이 외교부장이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중-캐나다 자유무역지대 설치와 세계의 자유무역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더불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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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주 시진핑 만나 해난구조 협력 합의…방위협력도 모색
2018/10/15
우발충돌 예방 연락시스템 구축 기대…"'통상압력' 美견제 위한 전략적 접근"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중국과 일본이 해상 구난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해상수색·구조협정'에 조만간 서명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전했다.
이는 양국 주변 해역에서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색 및 구조를 서로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신뢰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오는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런 내용에 공식 합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연내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정에는 양국이 해난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지원은 물론 이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의 진행이 명기된다.
다만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해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만큼 양국이 담당하는 해역은 명기하지 않게 된다.
양국은 2010년 5월 해상수색·구조 협정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고 이듬해 12월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그러나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조치를 계기로 추가 협상이 중단됐다.일본 정부는 2012년 9월 11일 센카쿠열도의 5개 무인도 중 개인이 소유한 3개 섬을 사들이기 위해 예비비 20억5천만엔(약 215억원)을 지출하기로 한 데 이어 섬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 정부가 사들인 섬은 우오쓰리시마(魚釣島), 미나미코지마(南小島), 기타코지마(北小島)였다.
일본측은 이번 해상수색·구조협정 협정을 계기로 중국과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해공연락 시스템 운용도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5월 아베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해공연락 시스템 운용에 합의했지만 중국측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본 해상·항공자위대와 중국 해·공군 간부 간의 핫라인 구축 등의 합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
중일 간에는 방위분야에서도 관계 강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신임 방위상은 오는 19일 싱가포르에서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 담당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양국간 방위 분야 교류 재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일본이 구난 및 국방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중국과 일본에 통상 압력을 가하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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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연내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정에는 양국이 해난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지원은 물론 이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의 진행이 명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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