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판문점 선언·군사합의서 통해 남북 정상 NLL 인정"

2018/10/12 17:24

"NLL 기준 등면적 평화수역 설정 위해 北과 지속 협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와 관련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서'에 등장하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남북 정상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고, 또한 9·19 군사합의서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며 "이는 양 정상 간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NLL을 고수함은 물론,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비공개로 북한이 7월부터 자신들이 NLL 남쪽으로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지난 7월 이후 서해 상 최전선 지역 함선 간의 통신과 관련한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군사합의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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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와 관련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서'에 등장하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남북 정상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판문점선언문에 'NLL' 첫 명시…북한 스스로 실체 인정한 셈

2018-04-28

판문점 선언에서 또 주목할 것은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동안 북한은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남북 회담에서 NLL을 명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이 남북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공동선언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해상경계선' '서해 경비계선' 등의 표현을 쓰며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스스로 NLL의 실체를 인정한 셈입니다.

북한은 오늘자 '노동신문'에서도 서해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NLL무력화 시도라는 해묵은 논리를 꺼내고 있습니다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에도 당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방한계선'은 유엔사령부가 만든 용어입니다.선 자체도 유엔사령관 마크 클라크가 1953년에 그은 것입니다.

북한이 굳이 북방한계선이라는 단어를 피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과거와 달리 '북방한계선' 단어를 명문화한건 우리 기준의 경계선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26533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이 남북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공동선언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해상경계선' '서해 경비계선' 등의 표현을 쓰며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스스로 NLL의 실체를 인정한 셈입니다. 북한은 오늘자 '노동신문'에서도 서해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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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北 비핵화는 현존 모든 핵무기 폐기 포함"

2018.10.12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는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핵물질의 폐기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 앞서 BBC와 한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생산·개발시설 폐기로 시작해서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 폐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신과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 의견이 분명히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에 대해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정은 북미 간에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htps://news.v.daum.net/v/20181012180600672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 앞서 BBC와 한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생산·개발시설 폐기로 시작해서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 폐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양공동선언 약 한 달 만에 고위급회담…합의 이행 속도

2018/10/12 17:05

철도·도로·이산가족·산림·보건의료·체육 등 후속회담 일정 논의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남북이 15일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여는 데 합의하면서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에 탄력이 붙게 됐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인 만큼 대체로 큰 무리 없이 분야별 후속회담 일정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및 북측 구간 현대화를 위한 회담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공동선언에는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연내 착공식을 위해 이달 중에는 북측 구간 철도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남측 인원과 열차를 투입하는 북측 구간 철도 현지공동조사는 지난 8월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불발된 상태다.

이번 회담에서 현지공동조사 일정에 합의하면 정부는 이 내용을 토대로 유엔사와 협의를 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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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평양회담서 “속임수 쓰면 미 보복 어찌 감당하겠나”

2018-09-26

문 대통령, 비공개 발언 전하며
“나도 비핵화 의지 진정성 믿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국제사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외교가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북-미 양국의 교착 상태를 푸는 중재자 구실에 힘을 쏟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 이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만난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속임수를 쓰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공개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연내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협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도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미국외교협회(CFR) 등이 공동주최한 외교 전문가와 여론주도층 상대 연설을 마친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많은 세계인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 또는 속임수다, 시간끌기다라고 말하는 걸 잘 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얘기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미 폐기했고 미국의 상응조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등을 포함한 추가 조처에 나서겠다는 것을 믿어달라는 취지로 김 위원장이 말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 비핵화를 조속히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전하며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63466.html#csidx4256a7044fc30c28e0e0b39e0ad1093

‘많은 세계인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 또는 속임수다, 시간끌기다라고 말하는 걸 잘 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김정은 위원장 fet. 문재인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