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달말 SCM서 작전권 환수후 韓지휘 연합사 편성 합의"

2018-10-10

현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한국군 대장 사령관·미군 대장 부사령관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오는 3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초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로 편성된다"며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전작권 환수 이후로는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를 지휘한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계획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며 "2019년 1단계 검증(IOC)을 시행키로 한미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올해 12월부터 연합사 본부의 국방부 내 이전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50주년을 맞은 SCM과 관련해 SCM의 역할을 평가·지지하는 한미 양국 국회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50차 SCM 공동발표문을 채택하는 한편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도 미국 측과 합의하기로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389735&isYeonhapFlash=Y&rc=N






합참 "美전략자산·3축체계, 北비핵화 연계해 융통성있게 검토"

2018/10/12 10:05

北 장사정포 요격 신무기 '한국형 아이언돔' 연구 추진
이지스함에 해상 탄도탄 요격미사일 탑재…SM-3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군 당국은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와 3축체계 구축은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3축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고, 3축체계 구축 계획도 수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이다.

특히 합참은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제43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 주요 의제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세부 토의 사항으로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 재검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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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대통령 BBC 인터뷰.."북미 정상 통큰 합의에 강한 낙관"

김성곤 입력 2018.10.12. 16:38 댓글 335개

12일 유럽 5개국 순방 앞두고 英 BBC와 인터뷰
2차 북미정상회담·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구상 설명
"김정은, 예의 바르고 솔직담백..겸손한 리더십 갖춰"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전문

○ 로라 비커 : 대통령님, 먼저 이렇게 BBC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난민의 아들로서, 또 특별히 한반도가 전쟁 위기 가운데 있는 중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셨는데, 이것이 대통령님께서 개인적인 그런 요소인지, 혹은 정치적인 그런 부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그렇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북한 출신이고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신 분입니다. 영국도 참전했었던 한국전쟁 때 우리 부모님은 고향과 또 가족들을 떠나서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평생 동안 뿌리 잃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전쟁의 비극, 그리고 또 이산의 아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분단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저의 최대의 정치적 목표가 되었습니다.

○ 로라 비커 : 그래서 평양에 방문하신 것은 굉장히 대통령님에게 있어서 남다른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을 세 번이나 만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인물인지요?

▲ 문 대통령 : 저는 이 세 번의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의 모습,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에 대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또는 녹화중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직접 이렇게 보기를 바랐습니다. 다함께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젊지만 이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주 예의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로라 비커 :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이미 보유 중인 약 60여개의 핵탄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지요?

▲ 문 대통령 :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체제만 보장된다면 자신들이 제재라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북미 간에 협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 로라 비커 :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종전선언 외에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기대하는 다른 조치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어떤 조치들을 희망하고 있는지요?

▲ 문 대통령 : 역사적인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했던 ‘싱가포르 성명’ 속에는 네 가지 약속이 담겨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송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의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교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포괄적으로 함께 진행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스스로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군 유해를 송환했고, 또 핵실험과 핵미사일의 어떤 실험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면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이어서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적인 핵시설들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경우에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간의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 주어야 할 상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경제 제재의 완화가 어렵다면 경제 제재하고는 무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간다든지, 그리고 또 문화예술단이 서로 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난 이후의 준비를 위해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또는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로라 비커 :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연내로 서명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문 대통령 : 종전선언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 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입니다.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오랜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이렇게 종식시키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가급적 일찍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 로라 비커 :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한미 간 공감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 주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제재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 문 대통령 : 북한을 지금과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또 그와 별도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었다고 봅니다.

○ 로라 비커 :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중에 누가 일하기가 더 편하십니까?

▲ 문 대통령 : 저는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 독특한 스타일들이 있지만 서로 결단력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남북 간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프로세스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 타임 테이블((timetable)을 두고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크게는 완전한 비핵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큰 결단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의 결단이 없었다면 비핵화 문제를 이렇게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로라 비커 : 제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북한에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준비 중이신데, 제재 레짐(regime)이 유지되는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 문 대통령 : 그렇습니다.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이 제재가 풀리거나 또는 제재에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그렇게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그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 두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 조사, 또는 공동 연구, 또 앞으로의 방안들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에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옳은 선택을 할 경우에 북한의 경제적인 번영이나 아주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로라 비커 : UN 차원의 제재나 또 미국의 독자 제재 같은 것의 해제를 추진하실 것입니까?

▲ 문 대통령 : 북한이 그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N의 제재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돼 왔습니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UN의 제재들이 이렇게 완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 로라 비커 : 유럽 순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시게 되는 유럽의 정상들이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님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 문 대통령 : 유럽은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자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목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런 지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 프로세스가 또 많이 남았고, 또 때때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지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유럽의 공감과 지지를 이렇게 높여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은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류도 지속해 왔었습니다. 앞으로 남북 대화나 또는 북미 대화가 교착에 빠질 경우에 이란 핵협상에서 유럽이 아주 창의적인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중재를 했듯이 그런 대화의 교착 상태를 중재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EU가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EU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통합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이렇게 구축되려면 결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전체의 다자평화안보체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런 통합의 어떤 역사, 그 노력에 대해서도 유럽의 지혜와 경험을 많이 나눠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의 통합의 역사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 로라 비커 : 유럽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럽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대통령님께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이렇게 좀 고민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신지요?

▲ 문 대통령 : 지금까지 아주 잘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늦지 않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양쪽 정상들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저는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대해서 아주 강한 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 로라 비커 : 최소한 이제 더 이상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웃음)

북미 정상회담이 늦지 않게 열릴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곧 열릴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시기에 대해서 저에게 조금 힌트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문 대통령 : 일단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중간선거 유세 일정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중간 선거 이후에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2차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양국 간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로라 비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소식들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 중에 대통령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잡기도 하셨고, 또 포옹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일전에 인권변호사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었는데, 세계적인 이러한 인권 탄압 국가의 지도자와 이렇게 손을 잡고 포옹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는지요?

▲ 문 대통령 : 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보편적인 그런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그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은 이런 남북 간의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어떤 협력, 그리고 또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UN 사무총장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대화나 북미 간의 대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이런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 로라 비커 :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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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 저는 이 세 번의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의 모습,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에 대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또는 녹화중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직접 이렇게 보기를 바랐습니다. 다함께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젊지만 이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주 예의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로라 비커 :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이미 보유 중인 약 60여개의 핵탄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지요?

▲ 문 대통령 :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체제만 보장된다면 자신들이 제재라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 로라 비커 : 제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북한에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준비 중이신데, 제재 레짐(regime)이 유지되는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 문 대통령 : 그렇습니다.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이 제재가 풀리거나 또는 제재에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그렇게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그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 두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 조사, 또는 공동 연구, 또 앞으로의 방안들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에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옳은 선택을 할 경우에 북한의 경제적인 번영이나 아주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