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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학술대회 "남북관계 변화, 헌법 3조 영토조항 관련 논의 필요
  번호 193283  글쓴이 오해 금지  조회 224  누리 4 (0,4, 0:0:1)  등록일 2018-10-12 12:33 대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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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학술대회 "남북관계 변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관련 논의 필요"

2018/10/12 12:00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통일과 북한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전문가들, 평화협정 체결시 영토조항 충돌 가능성 제기…국보법 논의 필요성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이 거론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헌법의 '영토조항'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 통일과 북한법학회는 1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통일법제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을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현행 헌법은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성택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헌법학계의 다수설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헌법상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 정부는 반국가단체이고, 북한 지역은 미수복지구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미친다고 보고 있다"며 "개헌논의에서 영토조항에 대한 언급은 부족한 편으로, 남북관계 변화에 맞추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가 제안했다.

임 변호사는 또 평화협정 체결 이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문제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남한 이주를 권장하는 북한이탈주민법의 폐지 또는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남북관계에서 북한을 흡수통일 또는 궤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존의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방식의 남북관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남북평화협정 체결은 상대방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전제에 따른 것이고, 상대방의 영토를 미수복 영토가 아닌 독립국가의 영토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헌법 제3조와의 충돌 문제, 위헌적 협정체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분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해석의 변화 내지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며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헌법상 북한의 국가성 문제와 더불어 국가보안법의 어떠한 규정이 개정돼야 할지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찬호 변호사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제도가 냉전구도에서 만들어졌고 국가보안법 체제 아래 대북교류의 예외적 허용을 위한 절차라고 언급하면서 "지금의 남북교류제도를 수정하는 차원이 아니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축사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상시로 가능한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관계 정립,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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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40.215.213
[1/3]   882  IP 119.251.29.165    작성일 2018년10월12일 14시16분      
법학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정치인들은 아직도 잠자고 있다.
정치하는 인간들은 앞장서서 남북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밥그릇투쟁에만 열중하지, 진정으로 한국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는 한국정치인들은 하나도 없다.

"반도 2국가론"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다.
일찍부터 거론이 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현실적인 정치대안으로 내세워야 했으며, 현재의 문재해결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추진했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지금까지 해법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날마나 미국에 달려가서 싸인만 받을 궁리만 하고 있다.

수동적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마지못해 거기에 적응하는식으로 끌려다니면 한국의 미래는 더욱더 암담할뿐이다.

[2/3]   882  IP 119.251.29.165    작성일 2018년10월12일 14시31분      
한국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면...
남북간의 평화협정, 북미간의 평화협정, 북일간의 평화협정,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등등...
이런 문제들을 술술 저절로 풀려나온다.
주한미군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된다.

현재,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반도의 문제의 근본은...
남과북의 문제이다.
남과북이 서로 통일하려고 하기에 생겨나는 문제이다.
남과북이 서로 국가로 인정하면 반도문제의 근원적인 모순이 해소되기에... 모든 문제가 모두 해법을 찾을수가 있으며, 모두 정상적인 관계로 저절로 찾아가게 되여 있다.

"통일"이란 죽은 아이의 불알이다.
이 통일이라는 죽은 아이의 불알을 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우리민족이 진정으로 우수한 민족이고...
우리민족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지금 서로 2국가로 갈라진다고 해도....
몇십년후, 백여년후엔 력사의 흐름속에서 통일은 꼭 돌아올것이다.
죽은 아이의 불알을 쥐고 한탄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를 만들려고 저녁마다 정력제를 드시면서 노력하기 바란다. 정력제는 한국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것이자나... 아까운 정자배출로 쾌감만 느끼려고 하지 말고, 건실한 아이를 만드는데 그 정자를 사용하기 바란다.
[3/3]   882  IP 119.251.29.165    작성일 2018년10월12일 14시44분      
92년도 남북기본합의서를 아주 멋진 합의서였다.
남과북은 기본합의서에 따라서 ...
유엔도 공동가입하다, 국제적으로 남과북은 모두 독립적인 국가이다....
남북은 서로 국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그냥 나아갔어야 했다.

92년도에 이런 진척이 중단이 되면서...
반도엔 핵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으며, 지금가지 20여년간 그냥 혼란이 심화되여 왔다.

20여년간 밀고 당기고 한 결과는...
역시 20여년전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이 기본합의서가 가던 방향으로 다시 계속 가게 된것이다.

남과북...
우리민족은 이미 20여년간이라는 시간을 그냥 랑비해 버린것이다.
돌고 돌고 또다시 남북기본합의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남과 북은 이번에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헛다리질을 그만 하기를 바란다.

현재의 문재인이나, 김정은이 하는 방식으론 이번 기회를 제대로 잡을수가 없다.
남과북은 서로 국가로 승인한다고 공공연하게 제기하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처럼 죽은아이의 불안인 "통일"을 울궈먹지 말고, 국교를 거론했어야 했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20여년간 기다려야 한다.
좌우간 남과북이 현재하는 꼬락사리를 보면, 눈이 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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