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달말 SCM서 작전권 환수후 韓지휘 연합사 편성 합의"
2018-10-10
현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한국군 대장 사령관·미군 대장 부사령관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오는 3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초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로 편성된다"며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전작권 환수 이후로는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를 지휘한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계획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며 "2019년 1단계 검증(IOC)을 시행키로 한미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올해 12월부터 연합사 본부의 국방부 내 이전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50주년을 맞은 SCM과 관련해 SCM의 역할을 평가·지지하는 한미 양국 국회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50차 SCM 공동발표문을 채택하는 한편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도 미국 측과 합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비준·공포 절차를 거쳐 공식 발효를 추진할 것"이라며 "후속 군사실무회담, 남·북·유엔사 협의 등을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추진 관련 세부 이행절차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389735&isYeonhapFlash=Y&rc=N
--참고자료--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보도자료
배포 일시2017. 4.28. (금)
담당부서 미국정책과
담당 과장 육군대령 김성민(02-748-6330)
담당자 중령 김선문 (02-748-6336)
제1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결과
- 북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긴밀한 공조 유지
- 해군협력, 사이버·우주·군사과학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협력 증진
- 철통같은 美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논의 가속화
- 주한미군 THAAD 배치의 당위성 강조, 관련국의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 촉구
❍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17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1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을, 미측은 데이비드 헬비(David Helvey) 아태안보차관보 대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크리스토퍼 존스톤(Christopher Johnston)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 조구래 韓 외교부 북미국장, 조셉 윤(Joseph Yun) 美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아니타 프리트(Anita Friedt) 美 국무부 핵전략정책 수석부차관보 등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안정을 저해하는 모든 도발 행위가 한미동맹 전력과 양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및 범세계 안보에 시급한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국제적 의무와 책무를 준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을 검토하는 등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해군, 사이버, 우주,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3국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해 북한 핵, WMD 및 탄도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美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가용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THAAD 배치가 오로지 북한에 대한 순수한 방어 수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양국 대표들은 한국에 대한 압력과 보복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관련 국가들이 주한미군 THAAD 배치를 필요하게 만든 근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함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정보, 감시, 정찰, 미사일 방어와 같이 긴요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방어능력을 증강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미측은 핵능력,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능력을 사용하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미측은 그 어떤 공격도 패퇴시킬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늘 함께할 것이며, 그 어떤 재래식 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압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할 연합 미래지휘구조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번 제11차 KIDD 회의가 한미동맹의 강화･발전과 양국의 긴밀한 국방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양측은 제12차 KIDD를 2017년 후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857
제1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결과
국방부 2018.03.21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18년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제1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을, 미측은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아태안보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로베타 쉐이(Roberta Shea)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마크 램버트(Mark Lambert) 국무부 한국담당 부차관보 대리,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등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양국 대표들은 한미 군사당국간 긴밀한 협력이 평화롭고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적절한 시기에 개최될남북 및 미북간 대화 여건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 :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로 연결시키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양측은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발사, 그리고 여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가 동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ㅇ양측은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압박을 지속 유지하는 한편,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화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통해,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연합대비태세를 지속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미 국방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본을 포함한 3자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양측은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이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 주목하고,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국방기술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사이버·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 심화시키기로 하였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 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회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ㅇ양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공동 지침을 받는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동맹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능력의 신속한 확보, 지휘구조 정립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ㅇ양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하는 연합방위체제 관련 공동의 추진지침 마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최신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 승인, △ 전략문서 발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실질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미측은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핵 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능력을 통하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ㅇ양측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다각적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제13차 KIDD 회의가 한미동맹의 깊은 유대감을 재확인하고,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간 공조 강화와 상호보완적인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미 국방부는 제14차 KIDD 회의를 2018년 후반기 상호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첨부파일
180321 [국방부 보도자료] 제13차_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결과.hwp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se보도자료
배포 일자 2018. 3. 21. (수)
담당부서 미국정책과
담당 국장국제정책관 최형찬 (02-748-6300)
담당 과장육군대령 김성민(02-748-6330)
제1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결과
-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 공동목표 재확인 및 관련 협력 강화
-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추진 관련 국방차원의 협력방안 논의
- 철통같은 美 방위공약 재확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 지속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력 구체화
- 사이버‧우주‧방산 등 다양한 협력 증진을 통해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심화‧발전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18년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제1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을, 미측은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아태안보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로베타 쉐이(Roberta Shea)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마크 램버트(Mark Lambert) 국무부 한국담당 부차관보 대리,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등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양국 대표들은 한미 군사당국간 긴밀한 협력이 평화롭고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적절한 시기에 개최될남북 및 미북간 대화 여건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 :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로 연결시키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발사, 그리고 여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가 동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압박을 지속 유지하는 한편,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화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통해,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연합대비태세를 지속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미 국방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본을 포함한 3자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이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 주목하고,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국방기술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사이버·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 심화시키기로 하였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 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회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공동 지침을 받는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동맹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능력의 신속한 확보, 지휘구조 정립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하는 연합방위체제 관련 공동의 추진지침 마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최신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 승인, △ 전략문서 발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실질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미측은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핵 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능력을 통하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다각적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제13차 KIDD 회의가 한미동맹의 깊은 유대감을 재확인하고,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간 공조 강화와 상호보완적인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미 국방부는 제14차 KIDD 회의를 2018년 후반기 상호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393753
제1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
국방부 2018.07.30
□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18년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1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한측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로베타 쉐이 (Roberta Shea)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남북 및 북미간 고위급 및 실무회담을 통해 두 차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ㅇ양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과 미군 유해송환 노력에 주목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모든 당사자가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안보리 제재를 지속 이행해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통해 안보상황 변화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 공조를 지속 유지하면서 미래 한미동맹을 심화‧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양측은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남북 및 북미 정상간 합의사항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상호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대화를 통해 북한과 긴장완화를 추구해나가는 동안에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ㅇ양측은 최근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본부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에 주목하면서, 향
후에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한반도 방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나갈 것이라는 공동의 기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미측은 평택기지 조성을 위한 한측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주한미군의 현 전력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ㅇ양측은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과 한미 양국군의 상호운용성 증진이 포괄적 동맹능력 향상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방산, 국방과학기술, 사이버,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ㅇ양측은 올해 10월 말에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역사적 의미에 주목하면서, 이번 SCM이 지난 반세기 동안의 양국 국방협력 성과를 토대로 미래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으로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준비에 있어 지속적으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양측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지난 40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결정적으로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군사령부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중심 역할을 지속 수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양측은 주요 합의문서 발전을 오는 10월 제50차 SCM이전에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회의를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효과적 억제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측은 확장억제 능력을 지속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 양측은 제14차 KIDD 회의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역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 가운데 양국 국방당국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수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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