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재인 대통령, DDP서 3차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

2018-09-20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신 덕분에 평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셨듯이 정상회담에서 좋은 합의를 이루었고 최상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3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간의 신뢰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 방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북측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을 정성을 다해 맞아주었습니다. 오고 가는 동안 공항과 길가에서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환송해 준 평양 시민들께 각별한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두산에 오가는 동안 삼지연공항에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배웅해 준 지역 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단체조와 공연에서 15만 평양시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최초로 연설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한반도를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저의 연설에 대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일간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날 회담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약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합의사항이 함께 이행되어야 하므로,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준다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우리와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한 것은 지난 날과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외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우리와 논의하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순탄하지 만은 않고, 또 북미대화의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되면서, 북한도 우리에게 북미대화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를 하였습니다.

나는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 해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에 관하여 거둔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과 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간에 위협적인 군사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남북 간에 있어서,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합의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구두로 합의된 것들도 있습니다.

국회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자체의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전면 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조치를 해체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였습니다.

올해는 고려 건국 1,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에 개최되는 ‘대고려전’에 북측 문화재를 함께 전시할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의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평양에 가기 직전인 지난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대화와 협력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라는 의미와 함께 남북이 본격적으로 서로 오가는 시대를 연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유를 두기 위해서 시기를 ‘가까운 시일내’라고 표현했지만 가급적 올해 안에 방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울로 들어오기 전에 백두산에 다녀왔습니다. 천지에 올라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굳이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 땅에서 백두산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를 하루빨리 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남북고위급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고 오늘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오직 국민들의 힘으로 또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덕분에 평양회담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의 숙원입니다. 그 숙원을 이루는 길에 국민의 뜻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82265&iid=3513611&oid=119&aid=0002283429&ptype=052


**그리고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외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우리와 논의하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순탄하지 만은 않고, 또 북미대화의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되면서, <<북한도 우리에게 북미대화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를 하였습니다.>>

<<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

<<북한도 우리에게 북미대화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를 하였습니다.>>




北 '참관' '영구적 폐기' 언급을 美 '사찰'로 이해한 까닭

2018/09/20 21:59

평양공동선언 발표후 트럼프 "김정은, 핵사찰 허용했다" 언급해 관심 집중
문대통령 "北약속은 '검증·불가역' 의미" 설명…韓, 美에 미리 설명한 듯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박3일 방북 일정을 마친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의 대국민 보고에서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 '북측은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는 내용을 보충설명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의 이 언급은 평양공동선언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보인 반응을 이해시키는 계기가 됐다.

전날 정오 즈음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고 1시간 정도 지나고나서 미국으로선 심야 시간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사찰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고 적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을 언급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사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둘은 사찰을 명시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의문을 품게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뭔가 잘못 이해했거나, 평양공동선언 이상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당연히 후자였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서 그 답을 추론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평양공동선언 발표를 전후로 한미 간에 이미 북한의 '참관' '영구적 폐기' 언급은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설명이 전달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사찰을 허용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원칙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북한이 자기들만의 표현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이로 볼 때 북한은 '전문가 참관 하의 영구적 폐기' 입장을 밝힌 동창리 시설은 물론 향후 미국의 적절한 '상응조치'가 취해진다면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사찰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에는 참관, 영구적 폐기라는 단어를 쓰되 그 속뜻은 'VI'(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 북한 또한 CVID를 거부하지 않음을 공론화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북한과 실무담판을 하기로 정하고 그 장소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을 지목했으며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과 회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문 대통령 설명은 선언에 담긴 참관과 영구적 폐기 용어가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FFVD와 같다는 것으로, 의미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도 사찰, 검증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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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에는 참관, 영구적 폐기라는 단어를 쓰되 그 속뜻은 'VI'(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 북한 또한 CVID를 거부하지 않음을 공론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