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비핵화가 먼저…'美+IAEA 사찰단 참관' 공유된 인식"

2018/09/21 08:26

'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 시간표 재확인…"北 협조하면 빨리 마칠 수 있어"
대북 제재 지속…"의심할 여지 없어…비핵화 얻기 위해선 제재 이행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 등 후속조치 이행의 조건으로 '상응조치'를 요구한데 대해 "비핵화가 먼저"라며 '선(先)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참관'이 북미 간, 남북 상호 간에 '공유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평양 공동선언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사찰과 관련한 '플러스알파'(+α)의 합의사항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 이행을 위해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어떤 것도 비핵화 없이 일어날 수 없다"며 "비핵화가 가장 먼저"라며 '비핵화 우선' 원칙을 거듭 밝혔다.

나워트 대변인은 특히 영변 핵 시설의 영구폐기 문제와 관련,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 부분이 평양 공동선언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명에는 포함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찰단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IAEA 사찰단과 미국 사찰단이 사찰단의 일원이 된다는 건 공유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 폐기 관련 상황에서 IAEA가 그 일원으로 참여한다는 건 예상되는 일"이라며 "그것(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의 과정으로, 이러한 인식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도 대화해 왔으며, 그것(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이 상호 간에 공동의 인식"이라면서 "이는 남북 간에 (공유된) 인식이기도 하다"며 남북미 3자 간 공유된 사항임을 강조했다.

다만 "우리는 한국과 직접 마주 앉을 수 있을 때 (남북정상회담 내용에 대한)보다 자세하고 공식적인 설명을 듣기를 고대한다"고 언급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2021년 비핵화 달성' 시간표에 대해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그 이전에도 말했던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방한했을 당시 이 시간표를 언급했던 것을 환기하며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협조가 있으면 상당히 빨리 이것(비핵화)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는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2021년 1월)까지 이것(비핵화)을 마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대북제재 지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강력한 제재 이행을 원하는 건 비단 미국만이 아니다. 제재는 계속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를 피하려는 일부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런 일을 해선 안 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얻기 위해서는 제재가 이행돼야 한다. 우리는 페달에서 발을 떼면 안 된다"며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북한 비핵화 문제 논의를 위한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다고 나워트 대변인은 전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내주 만나게 될 경우 모든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받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매우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우리는 한국과 매우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지만, 아직 면대 면으로는 만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내주 유엔총회 기간 이뤄질 한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요소들이 재확인된 것, 그리고 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핵 시설들에 대한 폐기를 완료하겠다고 결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 모든 것이 좋은 소식들이며, 우리는 이를 진전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북한)이 준비된다면 즉시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실질적 비핵화 이행 조치 견인이라는 관점에서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미국 정부가 그들(북한)과 마주 앉는 것이나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회담을 하는 것이나 올바른 방향에서 이뤄지는 조치"라며 "정기적인 대화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전날 밝힌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북미 비핵화 협상 개최 시기와 관련, "현재로썬 빈 스케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다"면서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수일, 수주 내에 많은 이들과 만나길 고대하는 건 확실하다. (빈으로) 떠날 준비가 된 채로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내주에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나워트 대변인은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내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리 외무상에게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일정이 확정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초청은 이뤄졌고, 그에 대한 추가 진행 상황은 아직 모른다. 우리는 분명히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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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워트 대변인은 특히 영변 핵 시설의 영구폐기 문제와 관련,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 부분이 평양 공동선언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명에는 포함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찰단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IAEA 사찰단과 미국 사찰단이 사찰단의 일원이 된다는 건 공유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도 대화해 왔으며, 그것(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이 상호 간에 공동의 인식"이라면서 "이는 남북 간에 (공유된) 인식이기도 하다"며 남북미 3자 간 공유된 사항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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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北 '참관' '영구적 폐기' 언급을 美 '사찰'로 이해한 까닭

2018/09/20 21:59

평양공동선언 발표후 트럼프 "김정은, 핵사찰 허용했다" 언급해 관심 집중
문대통령 "北약속은 '검증·불가역' 의미" 설명…韓, 美에 미리 설명한 듯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박3일 방북 일정을 마친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의 대국민 보고에서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 '북측은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는 내용을 보충설명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의 이 언급은 평양공동선언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보인 반응을 이해시키는 계기가 됐다.

전날 정오 즈음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고 1시간 정도 지나고나서 미국으로선 심야 시간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사찰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고 적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을 언급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사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둘은 사찰을 명시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의문을 품게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뭔가 잘못 이해했거나, 평양공동선언 이상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당연히 후자였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서 그 답을 추론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평양공동선언 발표를 전후로 한미 간에 이미 북한의 '참관' '영구적 폐기' 언급은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설명이 전달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사찰을 허용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원칙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북한이 자기들만의 표현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이로 볼 때 북한은 '전문가 참관 하의 영구적 폐기' 입장을 밝힌 동창리 시설은 물론 향후 미국의 적절한 '상응조치'가 취해진다면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사찰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에는 참관, 영구적 폐기라는 단어를 쓰되 그 속뜻은 'VI'(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 북한 또한 CVID를 거부하지 않음을 공론화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북한과 실무담판을 하기로 정하고 그 장소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을 지목했으며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과 회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문 대통령 설명은 선언에 담긴 참관과 영구적 폐기 용어가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FFVD와 같다는 것으로, 의미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도 사찰, 검증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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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문 대통령 설명은 선언에 담긴 참관과 영구적 폐기 용어가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FFVD와 같다는 것으로, 의미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도 사찰, 검증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문대통령 대국민 보고

그리고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외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우리와 논의하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순탄하지 만은 않고, 또 북미대화의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되면서, 북한도 우리에게 북미대화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를 하였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82265&iid=3513611&oid=119&aid=0002283429&ptype=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