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즉각 협상 "빈에서 만나자…2021년1월까지 비핵화완성"


2018/09/20 06:40

폼페이오 "평양정상회담 성공 축하…北리용호 내주 뉴욕서 만나려 초청"
'비핵화-평화체제 협상' 개시 공식화…2차북미정상 핵담판 급물살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은 19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 비핵화 완성을 목표로 북미 간 근본적 관계 전환을 위한 협상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카운터파트 간 비핵화 협상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시작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북측이 이에 응해 '빈 채널'이 가동되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양대 축으로 한 북미협상이 본궤도에 올라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 위원장에게 평양에서의 성공적 회담 결과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한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남북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및 '9월 평양 공동선언' 발표 한 시간만인 이날 오전 0시경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 트윗과 '엄청난 진전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오전 발언에 이어 북미협상을 총괄해온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인정하며 북미 협상 개시를 공식화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 아래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히 해체하는 것을 포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김 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향한 조치 차원에서 이미 발표한 대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미국과 국제적 사찰단의 참관 속에서 영구 폐기하는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결정을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FFVD가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이 같은 중요한 약속들에 기반해 미국은 북미 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협상에 즉각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오늘 아침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외무상을 다음주 뉴욕에서 만나자고 초청했다. 나와 리 외무상 모두 이미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로 돼 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능한 한 빨리 만날 것을 북한의 대표자들에게 요청했다"며 IAEA 본부가 위치한 상징성이 있는 빈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에 가동될 '빈 채널'과 관련, "이는 2021년 1월까지 완성될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과정을 통해 북미 관계를 변화시키는 한편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시간표와 관련, 김 위원장이 약속한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달초 방북한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내 비핵화' 시간표를 언급했다고 특사단이 전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단순한 협상 재개 차원을 넘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70년간의 북미간 적대관계 청산을 종착지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본격 들어가겠다는 청사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폼페이오 장관 방북 무산 발표 이후 롤러코스터를 겪어온 북미 대화가 문 대통령 대북특사단의 방북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본격화하며 급격한 국면 변화가 이뤄지게 된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언급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변화', '평화체제 구축'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인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 4·27 판문점 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일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나머지 합의사항인 한국전 참전 유해송환은 지난 8월 1일 55구의 하와이 도착을 시작으로 첫발을 뗀 바 있다.

북미 간 대화 국면 급전환과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럴 것(We will be)"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4차 친서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요청했고, 백악관은 이에 대해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미간 2차 정상회담이 10월 개최 방안을 포함, 조기에 가시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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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새 유엔대사・김성의 경력이 말하는 것

2018年09月16日06:00 ウィーン発 『コンフィデンシャル』 번역 오마니나

한국 연합뉴스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새 유엔대사로 임명된 김 성씨는 미국정부에서 비자발급을 받았다고 한다. 그 김 성씨가 주 빈(오스트리아)북한 대사관 1등 서기관이었을 때, 나는 김 성씨와는 자주 이야기를 했다. 기자와는 일체 접촉하지 않는 북의 외교관이 많은 가운데, 김 성씨는 적어도 질문을 들어주었다. 이하 김 성씨와의 추억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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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대사에 취임하는 김 성씨(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북한은 2007년 3월, 국제 마약관련 조약에 정식으로 가입했는데, 그 때, 가입 표명을 담당한 것이 김 성 1등서기관이었다. 평양에서 파견된 리흥식 외무성 사무국장이 가입표명을 할 예정이었지만, 오스트리아 외무성을 방문해야 하는 바람에, 동 사무국장의 대행으로 급히 대역을 맡았다.

나는 북이 3개의 국제 마 조약에 가맹표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으므로, 빈의 유엔본부에서 개최 중인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마약위원회(CND) 제50회 회기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국제 마약 관련조약의 가입을 표명한 후, 회장에서 나온 김 성씨를 쫓아가 여러가지 질문을 했다. 북한이 가입한 국제조약은, "마약 일반에 관한 헌장"(1961년),"동 수정 조약"(71년),"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의 부정거래에 관한 국제조약"(88년)의 3개다.

취재노트에서 김 성씨와의 대화 내용을 재현한다.

김 서기관은, "우리나라는 3년 전에 국내법을 정비했다. 그러나, 국제법과 비교했을 경우,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국제 마약통제위원회(INCB)의 도움을 받아 왔다.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하면, INCB의 지원이다. UNODC에는 감사할 필요는 없다. UNODC는 우리나라에 기술지원을 제공하지 않았기때문이다. UNODC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마약대책에 나서자 그것을 저지해왔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마약밀매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미국을 신랄하게 비판하곤했다.

한편,"우리나라는 서구사회처럼 심각한 마약문제에 직면하지 않지만, 가입한 이상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의 회원 표명의 순간"2007년 3월 19일 참고).

내가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의 안 뜰에 고 김정일 총서기의 조달인(調達人), 권영록 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메라를 꺼내 찍었을 때 김 성씨가 튀쳐나와,"찍지말라"며 이전과 달리 호되게 질책했다

평양으로 귀임한 후의 김 성씨의 동향은 전연 모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성씨는 평양의 국제관계 대학을 졸업하고 외무성에 들어가, 2014년에 유엔 북한대표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 외무성의 조약국장도 맡았다고 한다. 그 김 성씨가 이번 달, 유엔대사로서 뉴욕에 도착하는 것이다. 출세한 것이다.

올해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처음 개최된 후, 미국과 북한의 양국관계가 움직여 왔다. 북의 비핵화가 큰 테마가 되어 있는 이 때, 김 송씨는 뉴욕의 유엔대사로 취임하는 셈이다. 뉴욕 유엔의 북한대사관과 베이징의 중국대사관은 미국이 북과 접촉할 때의 거점이다.

빈의 유엔에는 국제 원자력기구(IAEA)본부가 있다. 김 성씨는 비엔나 유엔에서 수년 간 1등 서기관으로 일해왔다. 직접 IAEA와의 협상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IAEA에 대해 정통하다.

북의 비핵화의 향방에 따라서는 IAEA의 사찰활동 재개가 시야에 들어온다. 김 성씨가 뉴욕의 유엔대사로 발탁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

김정은은 이달 5일, 한국의 방북단과 회견하고, "트럼프의 1기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고 싶다"고 했다. 북의 비핵화의 행방은 향후 2년여의 기간이 중요하다. 김정은씨가 주 빈 외교관을 경험하고, IAEA을 아는 그를 뉴욕의 유엔대사로 선택함으로써, 비핵화에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를 미국용으로 발신했는 지도 모른다.

http://blog.livedoor.jp/wien2006/archives/cat_50020861.html

북의 비핵화의 향방에 따라서는 IAEA의 사찰활동 재개가 시야에 들어온다. 김 성씨가 뉴욕의 유엔대사로 발탁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

김정은은 이달 5일, 한국의 방북단과 회견하고, "트럼프의 1기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고 싶다"고 했다. 북의 비핵화의 행방은 향후 2년 여의 기간이 중요하다. 김정은씨가 주 빈 외교관을 경험하고, IAEA을 아는 그를 뉴욕의 유엔대사로 선택함으로써, 비핵화에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를 미국용으로 발신했는 지도 모른다



[평양정상회담 D-2]③ 관전포인트…종전선언과 연결할 비핵화조치 약속받나

2018-09-16

핵신고약속→종전선언→신고,핵시설동결-종전선언 동시이행 등 중재안 거론
북미 교착국면 뚫고 연내 종전선언 성사되려면 김정은 구체 조치 약속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어떠한 비핵화 조치를 유도해낼지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교착국면의 북미 협상을 견인해낼 기회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및 연내 종전선언의 성사 여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경제협력 진전 등의 향배가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 이튿날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남북 정상이 만나 구체적인 비핵화 논의를 할 것이라는 우회적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우리 측은 남북대화에서 비핵화 문제가 다루길 희망했으나 북측은 '미국 때문에 핵무기를 만든 만큼 미국과 협상할 일'이라는 논리를 대며 피해왔다.

북한의 태도가 바뀐 것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였다. 남북 정상 간에 핵 문제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도 논의의 수준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였다. 이는 비핵화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것으로 더 구체화한 방법론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정상회담이 세 번째 열릴 정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북미 관계 진전과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제는 남북대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 '당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시 말해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이행 의지와 계획을 끌어낸다면 차후 북미 협상에 '탄력'을 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결국, 문 대통령의 중재역할이 중요해진 셈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의 창의적 해법을 북한이 수용한다면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가 마련될 것이고, 그것을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최종안을 만들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는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 작금의 교착국면을 돌파할 핵심 사안이어서다.

현재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와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 행보 등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면서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화답해주면 다음 비핵화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선다. 미국은 이참에 북한이 핵물질과 핵시설은 물론 핵무기를 망라한 '핵신고'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핵신고로 분명한 비핵화 로드맵을 공표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미국 때문에 핵을 가졌는데, 미국의 구체적 보상조치 없이 비핵화 과정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핵화 진전 없이, 양보로 보일 수 있는 종전선언을 했다가는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고 꺼린다.

결국,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의 입구에서 헤매는 북미가 만날 수 있는 지점, 즉 종전선언에 연결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는 일이 문 대통령의 최대 미션으로 부상했다. 특사단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2021년 1월까지) 안에 비핵화를 하자는 '시간표'와,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약화는 종전선언과 무관하다는 언급 등을 받아낸 상황에서 북미 간 타협점 도출에 필요한 실질적 비핵화 내용을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미 협상의 '교착점'은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등의 목록을 담은 핵신고 여부다. 그것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즉 사찰을 수반하는 것이다. 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통상적인 비핵화 절차를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핵심적인 군사력을 그대로 노출하는 핵 신고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도 자신들의 플루토늄 추출량 신고 내용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과정에서 불거졌고, 2차 북핵 위기를 봉합한 2005년 9·19 공동성명 체제가 파탄 난 것도 검증 의정서 채택을 둘러싼 갈등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점 등 때문에 북한은 핵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처음에 김 위원장의 '핵 신고 약속→종전선언→북한의 핵 신고 이행'으로 이어지는 주고받기식 조치를 가능한 중재 방안의 하나로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후속 비핵화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핵 신고에 대한 '약속어음'을 미리 끊어주는 것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유연한 태도를 유도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핵 신고를 둘러싼 북미 간 입장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자, 우리 정부는 신고를 잠시 뒤로 미루고 '우라늄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 또는 불능화'와 종전선언을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가 검토해온 여러 아이디어가 있지만 결국 상대측 합의 이행 의지에 대한 의문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진단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협상이 막혀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는 핵 목록 신고와 관련해서 북측의 전향적 입장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결국 운전자, 중재자 또는 촉진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검증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의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것을 받아낸다면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북미가 각자 취할 조치의 가역성과 불가역성이 문제인데, 일정 정도의 '가역성'을 상호 보장한다면 타협점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핵 신고와 함께 핵무기의 약 60% 제거를 1차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과 러시아의 입회하에 그 비율 만큼의 핵무기를 해체한 뒤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제사회 감시를 조건으로 북한 영토 안에 보관하는 식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001&aid=0010344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