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김정은, 비핵화 검증 '결단'…북미협상 견인 노력

2018/09/19 14:33

北,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 유관국 전문가 검증 허용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합의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미국이 우려하는 미사일 시설 폐기에 대한 검증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린 것은 교착에 빠진 북미 협상을 되살리려는 의지로 보인다.

미국이 요구해온 핵리스트 신고를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검증 조처를 함으로써 교착 국면의 북미 협상을 돌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평양공동선언 5조 1항에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한 것은 비핵화 전 과정에서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검증의 문을 열었다는 결단이라는 평가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동창리 영구 폐기에 대해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들은 듯하다"며 "영구 폐기에 검증까지 하겠다는 점에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면서 검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선 북한이 이미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폐쇄 중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검증을 원했으나, 북한은 '우리가 알아서 비핵화 조치를 했는데 왜 그걸 검증하느냐'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실제 북한은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 외부 전문가와 기자단 수용을 약속하고도 실제 전문가그룹을 빼놓은 바 있다.

그러다보니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초 방북한 남측 특사단과 면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이 갱도의 3분의 2가 완전히 붕괴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의 완전한 중지를 의미함에도 서방의 평가가 인색한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해야만 했다.

그러나 남북 정상이 이날 서명한 이번 9월평양공동선언은 5조1항을 통해 미국의 검증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북미 간 불신이 큰 현실에서 이뤄지는 핵신고는 북미 협상의 진전이 아니라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으로인해 '자주권에 관한 문제'라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굳이 핵신고로 시작해 판을 깨기보다는 검증이 이뤄진 자발적 비핵화 조치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하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도 표명했다. 미국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체제 안전 보장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실현해야만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비핵화 조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최근 나온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우드워드의 신간 '공포'에서도 드러났듯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우려는 말로 해소될 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5조인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 조성"을 김정은 위원장이 전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육성으로 말한 것도 비핵화 의지로 볼 수 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 특사단 면담 때에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 마련"을 언급했고 북한 매체가 이를 공개했다. 판문점선언에서 "조선반도 완전한 비핵화 실현"에 그쳤던 데 비하면 엄청난 진전된 것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만연해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을 희석시키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의 이런 결단과 노력은 어렵게 성사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의 외교적 성과를 살릴 뿐 아니라 북미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남북 및 북중 관계의 진전도, 외부의 지원과 외자 유치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국정목표의 실현도 어렵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들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장정에 나서면서 4월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건설총력집중'이라는 국정목표를 공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모든 공장·기업소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미 간 협상이 삐걱거리며 좀처럼 출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북중 및 남북 협력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목표 실현도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비핵화 실현을 통해 북미관계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자신이 꿈꾸는 인민의 행복한 삶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김정은 위원장의 조심스러운 비핵화 조치로, 비핵화 의지 과시로 이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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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비핵화, 공동선언 외 많은 논의…북미협상 속도 낼 것"

2018/09/19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불신해소…한미 정상, 심도 있는 논의 가능해져"
"사실상 남북 불가침 합의…초보적 단계의 군비통제 개시"

(평양·서울=연합뉴스) 평양공동취재단 임형섭 김연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된 내용 외에도 더 많은 비핵화 관련 논의를 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남북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낼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핵무기·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깊이 있게,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남북이 긴밀히 협력기로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미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실장은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는 선언문 내용에 대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핵 개발의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영변 핵시설을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가 있음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상응조치에 종전선언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종전선언을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기존에 보여준 비핵화 관련 움직임에서 더 나아간 구체적 행동은 아직 없지 않느냐'는 물음도 나왔지만, 정 실장은 "공동선언에 표현된 것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추가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북미협상을 지켜보면 구체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저희는 북미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며 "이어서 남북정상회담이 빠르면 올해 안에 개최되기 때문에 비핵화 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상당 수준 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9월 평양공동선언 내용 가운데 군사적 긴장 및 전쟁위험 종식 의제에 대한 합의를 두고도 정 실장은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남북이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운영적 군비통제를 개시했다"며 "남북 정상 간의 공동선언 부속서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남북의 최고 군통수권자들이 앞으로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 정상의 의지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또 전쟁 위협의 완전한 해소에 더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평양에 오기 전 문 대통령이 두 가지 약속을 했다. 하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완전 해소하겠다는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 논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두 약속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8/09/19/0505000000AKR20180919112651001.HTML?template=2085

정 실장은 이날 남북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낼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 개발의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영변 핵시설을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가 있음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평양선언 1시간만에 트윗 "매우 흥분된다…核사찰 합의"

2018/09/19

"김정은, 최종협상에 부쳐질 핵사찰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
트럼프 "김정은, 핵사찰 합의…평양공동선언 매우 흥미롭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윤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남북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매우 흥분된다"고 평가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평양 정상회담을 마친 뒤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하고 곧바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 내용을 공개한 지 약 1시간 만인 19일 0시께(미국 동부시간 기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부쳐질 핵사찰을 허용하는 것과, 또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협상에 부쳐질'(subject to final negotiations)이라는 표현은 북한의 핵사찰 허용이 북미가 진행하는 비핵화 최종 협상 의제로 포함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담긴 내용, 즉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부분을 언급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러는 동안에 로켓과 핵 실험은 더 없을 것"이라며 "전쟁영웅들도 계속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남북이 2032년에 공동으로 올림픽 개최를 신청할 것"이라고 전한 뒤 끝으로 "매우 흥분된다"(very exciting)고 평가했다.

'흥미진진하다'로도 해석되는 이 표현은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고 남북이 올림픽 공동 개최까지 추진키로 하는 등 남북이 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 조치들을 약속한 데 대해 기대감을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트윗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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