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외교장관, 평양 첫 방문…국제문제 된 비핵화 협상 고려한듯

2018/09/16 16:56

'통일지향 특수관계' 속 외교장관 방북 없었으나 이번에 전격 방문
핵심의제 비핵화 문제, 남북→한미→북미정상회담 연결 측면 감안한 듯
2007년 정상회담 주역 조명균 통일, 11년만에 공식 수행원으로 또 방북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백나리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평양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첫 남측 외교장관으로 남북관계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청와대가 16일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단에 강 장관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 외교부와 통일부 관계자들은 남북정상회담 계기를 포함해 우리 외교 장관이 공식적으로 평양을 방문한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판문점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단에도 포함됐지만 이번에 평양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 가게 된 것은 의미가 특별해 보인다.

1991년 12월 도출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라는 문안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교부 간에 대화와 협상을 하는 여느 국가 관계와 달리 남북관계에서는 우리 측의 통일부가 북측의 통일전선부 등 대남 기구와 상대해왔다.

실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첫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두 번째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외교장관은 동행하지 않았다.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때 우리 측 '공식 수행원단'에는 외교부 인사가 아예 포함되지 않았고 2007년 정상회담 때 심윤조 당시 외교부 차관보가 '일반 수행원단'에 포함돼 평양을 다녀왔다.

강 장관의 평양 정상회담 수행은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화한 안보 현안인 비핵화 문제가 의제로 논의되는 점, 현재의 국면이 남북, 북미대화 트랙이 함께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 유엔 총회 계기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연내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북핵 외교의 주무장관이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중재 외교' 취지에 비춰봐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듯하다.

여하튼 강경화 외교 장관이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북핵 문제 등 북한 관련 현안들이 이미 남북관계의 맥락을 넘어 국제문제화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강경화 장관이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실질적인 비핵화 논의에 어느 정도 깊이 관여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다른 외교부 인사는 이번 방북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7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이었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년만에 또다시 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으로 평양을 찾는다.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조정비서관이었던 조 장관은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 3차장과 함께 '10·4선언' 도출을 위한 실무협상을 도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 때는 회의록 작성차 뒤쪽에 배석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확대정상회담으로 남북이 마주 앉을 경우 통일부 장관으로 정상회담장에 배석하게 된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7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통일농구경기대회에 남측 대표단장으로 방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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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의 평양 정상회담 수행은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화한 안보 현안인 비핵화 문제가 의제로 논의되는 점, 현재의 국면이 남북, 북미대화 트랙이 함께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 유엔 총회 계기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연내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북핵 외교의 주무장관이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중재 외교' 취지에 비춰봐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듯하다.

여하튼 강경화 외교 장관이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북핵 문제 등 북한 관련 현안들이 이미 남북관계의 맥락을 넘어 국제문제화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 이번 특사 방북은 북미 주도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남북 주도로 넘어오는 역사적 변곡점이어요.

******축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