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선군 정치가 필요하다.
(WWW.SURPRISE.OR.KR / 동녘 / 2018-09-14)

주식시장에는 온갖 그럴싸한 기법들이 나와있다. 내가 처음 주식 스터디라는 것을 했을 때가 80년대 중반이다. 당시에 국내에는 투자자들에게 캔들챠트도 보급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80년대 말에서야 일본에서 들여온 자료를 근간으로 캔들이 프로그램 밖에서 일반인들도 접하는 자료로 배포되는 수준이었다.

이 캔들 챠트를 갖고 스터디를 했는데 미국식 챠트와 병행하면서 당시에 불모지였던 기술적분석의 개척자로서 역할을 했었다. 강연과 스터디와 세미나 등등 젊은 20대~30대 초반의 업종종사자나 나 같은 관심자들이 모여 스터디라는 걸 했었다.

3일 결재 시스템이었으니 오늘날 처럼 스캘핑 거래를 할 일도 없었고 고작 해야 3일 거래에 맞춰 단타치는 게 전부였다. 그나마도 3일 단타 치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당시 내가 다니던 객장은 물론 4개 증권사가 입주한 빌딩 전체에서도 3일 단타를 하는 사람은 나 혼자였다. 여직원을 빼고 20대 초반은 나 밖에 없었다.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전업투자형 단타족이 등장하던 초기, 이 시장은 복마전의 양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 젊은 혈기에 나도 한때 휩쓸려 생방송으로 실전매매 중계를 하기도 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참 부질없는 공명심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가치투자라는 말이 나돌았다. 사실 나 때문에 많은 브로커들이 장을 떠나야 했다. 일반인들에게 증권사나 경제매체, 관련 동호회들에서 어떻게 작전이 이뤄지는지 눈 앞에서 확인시켰고 그 기만 수법들을 다 가르쳐주었기 때문에 하나 둘 도태되고 발각되고 그러면서 사라졌다.

가치투자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써 먹은 사람은 s대 출신 h씨였다. 프로필의 덕을 입어 가치투자라는 말은 고상하게 포장되었다. 내가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본주의, 특히 금융시장에서 가치투자라? 말은 그럴싸하지만 애초 성립되지 않는 논리다.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라는 것은 기만적 용어에 불과하단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당시 나의 영향을 받은 실력자들이 그 용어의 사기성에 동조했기에 h씨는 학맥의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전문투자사업을 하며 매체에서는 자취를 감췄다. 그럼에도 가치투자라는 용어는 계속 사용되다 보니 어느 순간엔 개나 소나 가치투자라는 말에 젖어버렸다.

회사의 가치를 알고 투자를 한다는 게 가치투자인데 그 가치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상태에 기반해 산정되는 미래의 개념이다. 거품조장의 한 방식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미래의 가치는 현재의 여건과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분석논리에 의해 도출되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의 여건과 과거의 실적 등이 양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하며, 시간의 불확실성이 제거돼 있는 등 기초적인 물리적 한계를 외면한 채 주장되는 이론으로 볼 수 없는 이론이다.

자본주의가 거품 창출력을 성장의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는데, 이 가치투자라는 것도 그와 다르지 않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용창출이라는 것이 있다. 이건 현재의 초과 소비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일 뿐이다.

현재의 재정 수익상태와 과거의 수준을 고려해 미래에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가불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주는 불확실성에다가 현존역량의 발전적 지속이라는 또 다른 불완전한 전제를 2중으로 안고 소비력을 증강시키는 행태이다.

단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 2중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신용시스템은 순식간에 균열이 생기고 수습할 수 없게 된다. 그 수습이 어려운 이유는 시간이 주는 불확실성을 안전하게 전제하여 만들어냈기 때문인데 그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까닭에 수습에 어려움이 있고 반드시 적절한 시간이 수반되게 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필요한 시기라서 그렇다.

과거 IMF 직전에 주식관련 사이트에서 위험을 경고했었다. 그때와 지금이 상황은 다르지만, 위험상황이라는 본질면에서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몇 사람이 수용할지 모르지만 알아서 잘 대처하라는 의미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작금의 경제문제는 문재인 혼자 책임도 아니고 이명박이나 박근혜 적폐때문 만이 아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모순이 켜켜이 쌓인 시스템의 문제이자 권력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아 온 탓이기도 하며 국민이 진실을 볼 줄 모르고 지혜마저 부족한 총체적인 문제들이 일제때부터 누적된 합이다.

서울 아파트의 수급문제는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투기와 인간의 욕심과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이 결합된 문제다. 그걸 방치하고 조장한 정치의 문제이자 정책의 문제이다. 서울에 아파트가 공급되면 지방인의 수요가 얼마나 됐는지 통계를 가진 국책기관이 없다. 분석하면 나올 것이지만 그걸 들여다 본 연구기관이 없다는 게 문제다.

지하경제연구소에 따르면 80년대 후반에 1차로 지방의 재력가들이 상경 구매하면서 200만 호 건설 사업의 수도권 물량 상당 부분을 소화했다. 그리고 거의 10년 주기로 지방의 2차 재력가들까지 서울에 아파트를 사면서 주된 수요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 재력가들의 서울 부동산 구매는 초기에는 필요에 의해, 즉 자녀의 유학과 생활을 겸할 목적이었지만, 2차 3차로 갈수록 그 필요에 의한 실수요자는 줄고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구매로 성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은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이다.

역으로 이러한 실수요의 성격이 현저히 사라진 지방 준재력가들의 서울 아파트 투기 동참은 기존의 공급물들을 소화하던 지방 가담자들의 그것과 성격도 위험률도 다르다. 이들이 거래하거나 보유한 물량이 20만 호나 된다. 전체 비중에서 따지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들의 움직임이 지방경기와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그 파괴력은 시장의 흐름을 뒤집어 놓을 만큼 큰 파괴력을 지닌다.

울산 대구 창원 부산 광주 여수 등등 서울 사람들이 그곳의 투기를 부추기는 건 사실이지만, 따로 노는 게 아니다. 역 상경하여 투기에 동참하는 건 오래전부터 하나의 기법으로 자리 잡았다. 더 많이 동참한다는 게 차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동산 사업을 겸하면서 자체 교차매매를 하면서 집값을 조직적으로 관리 조절한다. 주식가격을 관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이다.

38평 아파트와 45평 아파트를 자기들 부동산에서 교차 거래한다. 오로지 서류상으로만 하고 나머지 7평의 괴리는 다른 물건을 거래하면서 균형을 맞추거나 차액을 지불하거나 한다.

그들이 내는 세금은 자체 교차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복덕방의 수수료 수익에 대한 세금과 매매관련 세금 등인데 이것은 관리하는 비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로인해 가격이 견인되면 실질적인 이익이 훨씬 크다. 몇천만 원 내더라도 전체 시장을 오르게 할 수 있으므로 여러 채를 보유한 그들로서는 상당한 실익이 있게 된다. 이러한 물밑의 수법과 수급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가 아파트값을 잡을 길은 요원하다.

나는 이북의 선군정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예전부터 주장했다. 잠깐 오해 없길 바란다. 이북의 선군정치와 내가 이야기하는 선군정치는 용어는 같지만 성향은 다르다. 뭐 선군정책 혹은 선군건설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어떤 인간은 빨갱이같은 발상이라고 했고, 시장을 모르는 소리라고도 했고, 민주정치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선군정책과 빨갱이는 무관한 것이고 시장을 잘 알기에 그런 대안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민본이 안 되는 민주는 무의미하다고 반론했다.

나는 군인들이 실질 전투훈련 일과는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작업으로 일관하니, 아예 전투병력을 공병화하여 민간 주택건설에 참여시켜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와 어긋날 수 있고 민주정치와도 어긋날 수 있다는 논리는 일면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나고 정치났고 사람나고 경제났다.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정치는 아무 쓰잘데기 없고,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시장경제라면 존중될 이유가 없는 법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정책을 싱가포르가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 싱가포르 민주국인가? 자본주의 체제인가? 싱가포르는 동양에서 가장 자본주의화된 곳이다. 그런데 거기가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하지만 싱가포르인들의 주거비용은 낮다.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게 제공하기 때문이라는데 그 이야기를 며칠 전 싱가포르인으로부터 들었다.

토지공개념 소리만 들으면 빨갱이 타령하는 많은 모지리들이 싱가포르를 보고 빨갱이 국가라고 하겠는가? 그냥 싫으면 빨갱이인 게다. 싱가포르는 좋아 보이니까 빨갱이 국가가 아니고 토지공개념은 싫으니까 빨갱이 같은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토지공개념은 수구꼴통들이 좋아하는 노태우가 들고나온 것인데 노태우는 빨갱이라 안 한다. 싫지 않으니까 빨갱이가 아닌 게다.

그린벨트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아주 돌대가리적인 발상이다. 주택은 수급을 시장에 맡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한국의 주택문제는 수요층의 구매여력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형적인 빈익빈부익부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다.

국가가 개입해서 강력히 자본의 원리를 차단해야한다. 꼴통들이 좋아하는 시장의 원리에 충실해도 사실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투기를 시장원리라고 착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국유지에 군인을 동원해 양질의 주택을 짓고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과 의료시설을 의무적으로 함께 건설해 공급하면 된다.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저렴하게 살 수 있게만 하면 된다. 주택문제는 교육문제와 연계하여 풀어가야 하고 앞으로는 의료복지 등의 인프라와도 연계해야 한다.

군 인력으로 충당 안 되는 부분은 지역의 민간업자를 활용하면 된다. 어차피 지금까지의 택지공급도 하청으로 이뤄졌다. 원청이 국가가 되고 하청을 한 단계로 해버리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군을 훈련시켜 해결하면 획기적으로 원가를 줄일 수 있다.

선군정치라기 보다는 선군정책이라 하면 덜 거부감을 느낄지 모를 일이다. 60만 군이 있다는 것은 국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사회 기본 시설과 인프라 확충에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전국에 산재한 사단에서 1개 연대씩만 빼서 공병화하고 지역민간 사업에 투입한다면 여러모로 유용할 것이다.

어차피 더 이상 남북이 벌이는 동족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외세의 작당만 아니면 이 땅에 결코 전쟁은 없다. 그러니 군인을 민간 사업에 투입해도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때보다도 실력이 없고 구성인자의 성향은 박근혜당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니 이 또한 요원하겠지만, 올해 공식적으로 무너진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빨리 돈도 비축하고 큰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IMF 당할 때는 난생처음 당해서 그렇고 다시는 안 당할 것이라고? 두 번째 큰 충격 처음 당하는 일처럼 당하게 되어 있다.

아르헨티나 등이 주기적으로 계속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당할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우리 관료들이 결코 아르헨티나 관료들보다 똑똑하지 않다. 한국 관료들의 경쟁력은 국제사회에서 90위권 밖에 있다.

운전자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또 당하게 되어 있다. 그 피해는 저질러 놓은 책임자들이 지는 게 아니다. 가장 약한 계층이 가장 잔인하게 희생되고 가장 오래 당하게 되어 있다.

자본주의는, 이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고통과 위험은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는 매커니즘에 의해 운용된다는 사실.

그래서 진정한 한시적 독립계층인 군을 동원해 흐름의 매커니즘을 상쇄하면 된다.
군을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공급을 민간에 맡기면 뻘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