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귀중

본 책자는 법정에 제출한 자료를 통일부와 외교부에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제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뒷장에 첨부했듯이 배송한 기관이 모두 남북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이었는데, 특이하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책자를 보내게 된 것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가 보여준 “인권(人權)”에 대한 인식이 크게 우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부여한 것은 “인도(人道)”이고, 사람이 강포한 국가 권력에 맞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산물이 “인권(人權)”입니다. “인도(人道)”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것이기에 불변하지만, “인권(人權)”은 사람이 만들어낸 산물이기에 이놈 저놈 이용하며 들쑥날쑥 어지럽습니다.

그러하기에 항상 옳은 쪽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러함이 자유를 넘어 선 방종이 “인권(人權)”으로 치장되어 도리어 타인의 자유, 즉, 타인의 “인권(人權)”을 저해하는 경우입니다. 책자에도 이에 대해 언급을 했지만, 서구식 민주주의에서 정도를 넘어서며 과도한 “인권(人權)”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옳게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어지럽게 만들어, 우민화 시키고 지배를 지속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동성애가 성적자기결정권이며 이게 “인권(人權)”인가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 모르게 한다면 그러려니도 하겠지만,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도록 하는 퀴어축제를 혹시 아이들이 보고 따라할까 두려워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권(人權)”이 없나요? 그리고 호기심에 동성애를 했다가 에이즈에 걸리는 불쌍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야기했듯이 서구에서 동성애를 “인권(人權)”이라 이야기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폐해인 에이즈를 적극 예방하려 하지 않으며 치료는 전부 무상으로 하니, 과도한 복지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에이즈 환자 한 사람의 한 달 약값이 6백만 원이니, 1년이면 7천 2백만 원이 되고 그러하니 한 해 에이즈 무상 치료 예산만 무려 4조랍니다. 도대체 왜 이런 해괴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말입니다.

뻔 하죠. 다국적 제약회사는 병을 만들어 약을 팔아먹어야 하고, 종속되어 억매인 대한민국은 국부를 풀어 그들에게 갖다 바쳐야 하며, 그 사이에서 위정자들은 부스러기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어야 함에 더하여 이야기했듯이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사람들을 섹스와 향락에 젖게 하고 우민화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꿩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 때고, 그러다보니 위정자들이 아무리 삽질을 해도 그런 것을 개선하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게 되니 그들은 더불어 웃지요.

또한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무참하게 죽였는데, 그러한 사람의 생명권을 중시해야 한다면 죽은 자의 인권(人權)은 무엇입니까? 죽인 사람은 인권(人權)이 있고, 죽은 사람은 인권(人權)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무서운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는 것을 두렵게 바라보는 이의 마음은 또한 어떨까요? 왜 서구에서 사형제를 인권(人權)이라는 명목 하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까? 형벌을 낮추는 것입니다. 사형이 사라지니 단계적으로 다른 죄의 형량도 낮아지고,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 분열과 갈등, 폭력을 부추기며 그러함을 통해 권력에는 무조건 종속되어야 함을 각인시키니 무서운 세상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응당 그 죄에 대한 죗값을 받아야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는 안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가서 몇 년 살다나오면 된다. 이러니 사회가 자꾸 흉폭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누가 님들의 부모형제와 자식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장시간 엄청나게 괴롭힌 것도 모자라 무참하게 죽였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서 자신이 납부한 세금으로 교도소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다시 사회에 나오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인권(人權)”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나마 잘 쓰여지면 강포할 수 있는 국가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지만, 과도하게 되면 필히 타인의 자유와 인권(人權)을 침해하며, 이를 통해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어지러워지고 커튼 뒤에 숨은 음흉한 지배자들은 이야기하였듯이 웃게 됩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하죠. 북쪽 “인권(人權)”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던데, 북쪽에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었기에 들쑥날쑥 정신이 사나워지는 “인권(人權)”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 부여받은 “인도(人道)”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만이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하늘로 부여받았다는 “인도(人道)”는 무엇일까요? 이를 환웅 천황이 전했다는 366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6사 제3강령 애(愛) 제1범 서(恕) 제10위 전매(全昧)
全昧者는 全沒覺性理也라 靈性은 包天理하고 天理는 包人道하며 人道는 藏情慾하니
전매자 전몰각성리야 영성 포천리 천리 포인도 인도 장정욕
故로 情慾甚者는 人道廢하고 天理沈하며 靈性壞하나니 闢安閉混則已容을 自覺이니라
고 정욕심자 인도폐 천리침 령성괴 벽안폐혼즉이용 자각

전매(全昧)는 하늘이 부여한 본성(本性)의 이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완전히 빠져 들어간 것이다. 인간이 가지는 영혼의 본바탕은 천리(天理)를 포함하고, 천리는 인도(人道)를 포함하며, 인도는 정욕(情慾)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욕심이 지나친 사람은 인간의 도리를 황폐하게 하고, 하늘의 이치를 잠기게 하며, 영혼의 본바탕을 무너뜨리니, 편안함을 열고 어지러움을 닫으면, 이미 본바탕에 대한 이치를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366사에서는 전매(全昧)를 통해 영혼의 본바탕에 하늘의 이치가 포함되어 있고, 그 하늘의 이치에는 사람의 도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도리에는 욕망이 감추어져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인도(人道)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자제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함이 인도(人道)를 보전하고 천리(天理)에 순응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인도(人道)는 무엇일까요?


366사 제3강령 애(愛) 제3범 시(施) 제14위 원희(原喜)
原喜者는 人之天性이 原來愛人喜施也라 人反天理하여 不愛人則孤하고 不喜施則賤이라
원희자 인지천성 원래애인희시야 인반천리 불애인즉고 불희시즉천

원희(原喜)는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本性)이다. 그러하기에 사람은 원래부터 사람을 사랑하고 베푸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한 하늘의 이치(理致)를 인간이 역행하여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외로워지고, 베품을 기뻐하지 않으면 천(賤)해진다.


366사에서는 이를 원희(原喜)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사람을 사랑하고, 베푸는 것을 기뻐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외로워지고, 베품을 기뻐하지 않으면 천해진다는 것인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베푸는 것을 기뻐하는데 도대체 이놈 저놈 들쑥날쑥 어지러운 “인권(人權)”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요? 오직 욕심에 의해 하늘이 부여한 “인도(人道)”가 훼손되어 “천리(天理)에 역행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상하의 나뉨으로 인해 강포한 권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이므로 그러한 “인도(人道)”를 당장 시행할 수 없기에, 그나마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권(人權)”이라도 있어야 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지만, 이야기하였듯이 과도한 “인권(人權)”은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어지럽혀 세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를 뒤에서 음흉하게 웃으며 지켜보는 이들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니, 초등학생도 아는 방종을 “인권(人權)”으로 치장하는 어리석은 일이 결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 남기는 글이니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인권위원회 직원분들께서 잘 안내해 주시고, 본 책자를 정책교육국에만 보냈지만 모두와 나누어 도래하는 세상을 즐겁게 준비하게 되시기 바라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에 남기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반드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본 책자는 법정에 제출했던 문건을 제본한 것으로 2017년 출옥 이후 저는 국정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상시 감시되고 있고, 그러함에 이 책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으로 배송되었음을 국정원 역시 이미 알고 있기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이미 헌재에 위헌 심판이 제기되어 심사 중에 있고, 그 결단을 돕기 위해 헌재에도 이 책자를 발송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